안보전략연구원 “내년 3월 이후 北 경제에 심각한 타격 예상”

대북 제재 등으로 내년 3월 이후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는 도발을 자제하다 전술적 차원의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오늘(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전망이 담긴 '2018년 북한정세 8대 관전 포인트'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선 '대북 제재·압박 가시화 여부'에 대해 "훨씬 강화된 제재규정 외에도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등 군사적 압박에 따른 북한의 신형 방사포 등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 증가로 내년 3월 이후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대북 결의 2375호가 지난 9월 채택됐는데, 제재 효과는 발효 6∼12개월이 지나야 나타난다는 게 유엔 제재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년 3월로 효과 시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 정도를 보면 경제적 압박 정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구원은 북한경제에 타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북한 병진노선 향방'은 "'최강 핵강국 전진'에 기초한 핵무력 강화 노선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제건설 노선을 보다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면전환 시도 가능성'과 관련, "평창올림픽 전까지 도발을 자제하다가 전술적 차원의 대화 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략적 차원의 국면전환은 확실한 경제건설 노선 표방과 비핵화 조치 의지 표명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라며 북한은 한미관계 이간 목적의 남북대화, 미·중, 미·러 간 이간 목적의 6자회담 개최 제의 등 전술적 차원의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 도발 여부'에 대해선 "국면전환 시도 실패 시 주요 계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거리 테스트,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 7차 핵실험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선 "미국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다가 한미연합훈련의 연기·축소 여부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이 참가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겨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당 의사 결정 기구 정상화 추세 속에서 노동당 7기 3차 회의가 4월 최고인민회의 이전이나 정권창건 70주년 행사 직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으며, 군에 대한 당의 통제 차원에서 군부 엘리트에 대한 숙청과 처벌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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