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공상생연대기금, 노사 화합의 모범…내년 사회적 대화 체제 정상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오늘)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인삿말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 연대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 중심 경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 하겠다"며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산별 교섭 제도화 노력도 다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부문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속도감있게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선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하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하는 상생 속에서만이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에서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삿말을 시작하며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을 축하하고 "설립 과정 자체가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노동계가 먼저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사용자측과 시민사회, 학계가 머리를 맞대 공익 재단이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와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며 "노사가 사회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상생과 연대의 희망을 보여준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공공상생연대 기금 출범을 노사화합의 모범 사례로 보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과 집행위원 등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기금 출연단위별 대표자 91명, 노건의료노사 대표 13명, 금융산업노사 대표 12명 등 총 116명이 초청받았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발적으로 낸 출연금으로 조성됐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출연금은 1천600억 원 규모로, 한국수자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116개 공공기관 노사가 반납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모태로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반대 급부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이들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반납해 공익에 사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출연금을 토대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비정규직 장학사업, 일자리 나누기 정책 연구,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