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록물 등재막은 日, 이제 분담금 내기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2017년 분담금을 포함해 총 40억엔(약 380억원) 정도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간 세계기록유산 심사제도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분담금 등의 지급을 보류해 온 입장을 바꿔 연말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제도에 일정 정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구체적으로 유네스코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세계기록유산 사업 '개선'을 위한 결의를 채택했고 일본군 위안부기록물의 등재 판단을 보류했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은 분담금 미지급 압력과 동시에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일본은 2015년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심사과정에서 이해 당사국이 반론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이 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한·중·일 시민단체 등이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자 매년 내던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 변경을 압박해 왔다. 당시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분담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면 치졸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올해에는 10월 말 유네스코가 위안부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압력'이 성과를 거두자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는 같은 달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세계기록유산과 관련, 사실관계나 역사인식에 이견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의견이 모일 때까지 등록심사를 보류하는 제도 개혁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의 유네스코 분담금은 탈퇴를 선언한 미국(22%, 8천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전체의 약 10%에 이른다. 올해 일본이 지급할 금액은 분담금 34억8천700만엔, 임의 거출금 4억8천100만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