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피해자 의견 수렴 없어”

입력 2017.12.27 (16:00) 수정 2017.12.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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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015년 위안부합의는 피해자 의견 수렴 없이 정부 입장 위주로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안부합의 당시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위안부 TF는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 사이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미래세대 역사교육 등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TF의 발표에서는 2015년 합의 당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등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TF는 보고서에서 공식 발표내용 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는데, 일본 쪽이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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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합의, 피해자 의견 수렴 없어”
    • 입력 2017-12-27 16:02:39
    • 수정2017-12-27 16:05:58
    사사건건
<앵커 멘트>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015년 위안부합의는 피해자 의견 수렴 없이 정부 입장 위주로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안부합의 당시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위안부 TF는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 사이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미래세대 역사교육 등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TF의 발표에서는 2015년 합의 당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등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TF는 보고서에서 공식 발표내용 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는데, 일본 쪽이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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