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불법주차 차 파손 권한’ 靑 청원 3만 8천 명…현재 ‘8위’

[바로가기] [국민청원] 소방차 ‘불법주차 차량 파손 권한’ 청원

소방차가 화재현장 진입을 위해 불법주차 차량을 파손해도 책임을 묻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청원 서명에 3만 8천 명이 서명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방차가 출동 중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 안 지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소방차가 초기에 불법 주 정차된 차들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소방차 진입로를 막아선 차주들을 처벌하고 차들을 부수거나 밀고 지나가도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지난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당시 소방차가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건물에 가까이 진입하지 못해 대응이 늦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원은 31일 오후 5시 기준 3만 8000여 명의 지지를 받으며, 게시판에 등록된 청원 중 '추천수가 가장 많은 청원' 8위에 올랐다. 청원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한 달 내인 2018년 1월 21일까지 2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제발 소방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급한 상황에선 차가 아니라 사람 먼저 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소방관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안내서를 만들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두 번 힘들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과거 몇 차례 논의됐다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이 터지면서 재점화됐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국에서 시행 중인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을 언급하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출동한 소방차들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부수고 화재진압 장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로 확보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안 상당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위 관계자는 "화재나 지진을 비롯한 대형 참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 관련 법안들은 비교적 빨리 처리되는 편이지만, 아직도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국회 입법절차가 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지수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