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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SNS 혐오 발언 강력 규제…국회의원 계정도 차단
입력 2018.01.03 (21:30) | 수정 2018.01.03 (21:5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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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SNS 혐오 발언 강력 규제…국회의원 계정도 차단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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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에서는 새해부터 SNS상에서의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불법 게시물을 방치하는 SNS 기업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내용인데요,

시행 첫날부터 극우 정치인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쾰른 경찰이 트위터에 올린 새해인사입니다.

독일어와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극우정당 슈토르히 의원에게는 유독 아랍어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당장, 트위터에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독일 경찰이 왜 아랍어로 트윗하느냐", "야만적이고 집단 성폭행을 일삼는 무슬림 남성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원색적 비방에, 트위터 회사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트윗을 삭제하고, 슈토르히 의원의 계정을 12시간 동안 차단했습니다.

정치적 증오를 퍼뜨리는 혐오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하요 풍케(독일 베를린자유대 정치학 교수) : "슈토르히 의원의 발언은 이민자와 무슬림 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선동에 해당됩니다."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를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는 이른바 '혐오규제법'의 첫 적용입니다.

SNS 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최고 600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기업까지 규제하는 독일의 강력한 대응책이, 정치적 증오의 확산 통로로 변질되고 있는 SNS를 정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 獨, SNS 혐오 발언 강력 규제…국회의원 계정도 차단
    • 입력 2018.01.03 (21:30)
    • 수정 2018.01.03 (21:50)
    뉴스 9
獨, SNS 혐오 발언 강력 규제…국회의원 계정도 차단
<앵커 멘트>

독일에서는 새해부터 SNS상에서의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불법 게시물을 방치하는 SNS 기업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내용인데요,

시행 첫날부터 극우 정치인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쾰른 경찰이 트위터에 올린 새해인사입니다.

독일어와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극우정당 슈토르히 의원에게는 유독 아랍어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당장, 트위터에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독일 경찰이 왜 아랍어로 트윗하느냐", "야만적이고 집단 성폭행을 일삼는 무슬림 남성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원색적 비방에, 트위터 회사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트윗을 삭제하고, 슈토르히 의원의 계정을 12시간 동안 차단했습니다.

정치적 증오를 퍼뜨리는 혐오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하요 풍케(독일 베를린자유대 정치학 교수) : "슈토르히 의원의 발언은 이민자와 무슬림 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선동에 해당됩니다."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를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는 이른바 '혐오규제법'의 첫 적용입니다.

SNS 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최고 600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기업까지 규제하는 독일의 강력한 대응책이, 정치적 증오의 확산 통로로 변질되고 있는 SNS를 정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