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페이스북에 칼 뽑나…개인정보 수집방식 변경 요구

독일 정부가 회원의 개인정보 이용 문제를 들어 페이스북에 경고를 보내는 등 페이스북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회원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연방카르텔청의 안드레아스 문트 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에서만 3천1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페이스북이 외부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페이스북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기반해 광고주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사용자의 동의 없는 데이터의 수집과 제3 공간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페이스북이 우리의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본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페이스북의 유럽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지만 독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방카르텔청의 감독 범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개인화된 광고를 위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의 다른 서비스로부터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페이스북 사이트에 연계시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회원의 충분한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이 2016년 전 세계적인 광고 수익인 269억 달러에 달한다.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연방카르텔청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카르텔청은 상황에 따라 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카르텔법까지 동원해 페이스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독일 당국은 사실상 독일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한 페이스북에 칼을 갈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일부터는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차별·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최고 5천만 유로(64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시행됐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에서 인종차별적 발언과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페이스북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