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기국’ 후원금 67%는 비회원 송금…“기부금품법 위반”

25억 원대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비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건수가 4만 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탄기국의 전체 모금 건수 6만 건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광용(60)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을 정치자금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후원금 규모와 후원자 명단을 파악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정 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모금으로 판단한 경찰은 정확한 후원금 규모와 후원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 정 씨 등이 사용한 계좌 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과 박사모와 탄기국 회원 명부 등을 대조한 결과 후원금 총액 63억 4천만 원 가운데 37억 9천만 원은 회원들이 낸 돈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5억 5천만 원은 비회원 4만여 명이 송금했다. 경찰은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후원금 액수 등 개인식별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지만, 이들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4만여 명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는 검찰로 송치된 뒤 현재 재판 기록으로 제출돼 경찰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씨 등 탄기국 간부들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모두 25억 5천만 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가운데 6억 6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