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이대 목동병원 사망 사고의 사회적 파장’

▒ 패널 (가나다순) ▒

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이웅혁 교수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안타까운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불로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2층 여자 사우나에서 변을 당한 희생자들이 많았는데요. 2층 높이밖에 안 되는 곳에서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금요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회이슈를 선정해서 토론하는 [공감이슈] 코너, 오늘 이 시간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대낮에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의 사회적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 김병민
네.

□ 백운기 / 진행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웅혁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그리고 매주 [공감이슈] 이 시간마다 KBS 기상캐스터들이 전하는 날씨 정보 듣고 있는데요. 오늘 오수진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수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수진 기상캐스터 항상 현장에서 9시 뉴스의 생생한 날씨를 전해 주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 오수진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이 동지죠?

□ 오수진
네, 그렇습니다. 절기 동지였습니다. 절기 동지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 백운기 / 진행
동지팥죽.

□ 오수진
네, 팥죽. 또,

□ 백운기 / 진행
긴 밤.

□ 오수진
그렇죠. 팥죽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낮과 밤의 길이라고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먼저 낮과 밤의 길이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동지가 그러니까 1년 가운데 가장 밤이 긴 날이죠.

□ 오수진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동지가 지나면 그때부터 밤이 줄고 낮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 오수진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 그리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오늘 서울을 기준으로 일몰시간이 5시 18분이었습니다. 오후 5시 18분이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시각이 7시 44분, 오늘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시각도 7시 44분. 그래서 앞뒤로 따져보면 낮의 길이는 10시간이 채 되지 않고 있고요. 9시간 34분 정도로 계산이 되고 밤의 길이는 무려 14시간 26분입니다. 확실히 밤의 길이가 길죠. 이렇게 낮과 밤의 시간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백운기 / 진행
궁금하죠.

□ 오수진
네, 태양고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태양이 지표면과 수직인 상태, 그리고 하늘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남중고도라고 하죠. 이 남중고도가 동지 때는 가장 낮기 때문에 동지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요. 남중고도에 따라서 태양에너지를 받는 정도가 또 달라지니까 여기서 계절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과학적인 동지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아시고 계실 동지 유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 유래 소개해 주시기 전에 보면 태양의 고도 얘기하니까 그렇겠구나 싶은데 그래도 겨울에 우리나라 해가 짧기는 해도 유럽에 비하면 긴 편이에요. 유럽은 훨씬 일찍 어두워지죠?

□ 오수진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태양고도 때문에 그런가요?

□ 오수진
네, 태양고도, 남중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 오수진
네, 이번에 동지 유래를 살펴보면 이 동지가 24절기 중에 22번째, 옛날에는 작은 설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되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가 낮의 길이가 짧고 또 동지가 지나고 난 후에는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동지는 태양이 부활하는 날이다, 라고 여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꽤 중요한 동짓날 사람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팥죽 쑤어 먹죠. 중국에서 유래한 풍속으로 귀신들이 이 붉은 팥을 무서워한다고 여겨요. 그래서 팥죽을 쑤어서 집안 곳곳에 놓아두거나 아니면 벽에 뿌리기도 했다고 해요. 팥죽 속에 또 찹쌀 새알이 있죠. 이 새알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 라는 풍습도 있고 이 새알을 먹어야 한해의 액땜을 막을 수 있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 백운기 / 진행
떡국만 한 살 더 먹는 줄 알았더니 또 팥죽도 그런 유래가 있군요. 그런데 올해 동지는 팥죽을 안 먹는 동지라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 오수진
네, 그렇습니다. 팥죽을 매번 매년 동짓날마다 먹는 것은 아닌데요. 동지가 초순에 있으면 애동지, 애기동지. 그리고 중순에 있으면 중동지.

□ 백운기 / 진행
음력으로?

□ 오수진
네,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오늘이 음력으로 11월 5일이니까 애기동지에 속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초순이니까요?

□ 오수진
네. 그래서 이 애기동지에 속하면 팥죽을 쑤면 집안 어린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 백운기 / 진행
그런 속설이 있나요?

□ 오수진
네, 그래서 팥죽을 쑤는 대신 애동지에는 팥시루떡을 쪄서 먹는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팥떡을?

□ 오수진
네, 팥떡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옛날 유래로 또 전통으로 따지면 오늘은 팥죽보다는 떡을 먹어야,

□ 오수진
네, 동지팥떡.

□ 이웅혁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 황진이가 서경덕을 만나는 그 시, 서정시가 생각납니다. 동짓달 긴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다가 그 님이 오시면 아주 펼쳐놓겠다, 그것도 역시 동짓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밤과 낮의 의미가 있는, 조선시대부터.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밤이 기니까 내 님과 오래 오래 같이 있고 싶다, 그런 뜻이군요?

□ 이웅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오수진
네, 어쨌든 동지에 팥죽이 미신이다, 옛날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팥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면역력도 높이고 여성분들 붓기 빼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러 모로 영양 가득한 음식이니까 미신이다, 그래서 안 먹는 것보다는 그냥 이 날을 기념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가족들과 나눠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동짓날 또 유래도 잘 설명해 주고 고맙습니다. 날씨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포근했어요.

□ 오수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 꽤 온화했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은 6.6도까지,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 오수진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어제도 좀 포근했죠.

□ 오수진
네, 어제 오늘 포근했습니다. 내일까지 포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12월 하순치고 기온이 굉장히 높아요. 이맘때보다 한 2~3도 정도 웃도는 수준인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낮에도 오늘보다 높은 서울이 8도, 대구 10도, 광주는 무려 12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거의 봄기운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 오수진
네, 꽤 포근하다, 활동하실 때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은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밤 한때 일단 강원 영서북부는 눈이 조금 내려요. 밤에 주무실 때 눈이 좀 내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남부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날씨를 잘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내일 대기 질이 좀 좋지 않다고 해요.

□ 백운기 / 진행
미세먼지가 많나요?

□ 오수진
네. 갑자기 추위와 한파와 폭설이 막 기승을 부리다가 날씨가 온화한 틈을 타서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오는 건데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오른다고 해요. 그리고 그밖에 중부지방과 경북지역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겠고요. 낮에는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다가 밤부터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모레 일요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이브, 이때는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이브 날 일요일에 종일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으로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칩니다.

□ 백운기 / 진행
비가 그친다?

□ 오수진
네, 크리스마스 전날은 비가 내린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 백운기 / 진행
눈은 안 오고?

□ 오수진
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화이트크리스마스는 어렵겠네요?

□ 오수진
그렇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눈이 내릴 가능성보다는 비로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가 최고 40mm, 그밖에 대부분 지역은 5~20mm 정도고요. 밤에 대부분 그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탄절이 시작되면서 한 주가 시작되죠. 다음 주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성탄절에 한파가 다시 몰려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워져서 목요일 아침까지,

□ 백운기 / 진행
다음 주에요.

□ 오수진
네, 월화수목, 목요일 아침까지 춥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71년 만의 한파라고 할 정도로 아주 추웠지 않습니까?

□ 오수진
그렇죠. 12월에 나타난 한파 치고 굉장히 추웠죠.

□ 백운기 / 진행
네, 한강도 일찍 얼고. 그랬다가 또 이렇게 포근해지고 또 다시 추워지고, 이번 겨울은 어떨 것 같아요?

□ 오수진
이번 겨울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긴 한데 평년기온과 수치로 따지면 비슷한데 워낙 고기압의 세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런 변동 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비슷한데 워낙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꼭 잘하셔야 되겠고요. 또 오늘 기상청에서 마침 3개월, 앞으로 내년 1, 2, 3, 이 3월 날씨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1월이 한겨울답게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막 확장을 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2월부터는 사실 고기압이 세력을 버티고는 있지만 그래도 슬슬 이동성 고기압, 남쪽 따뜻한 고기압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기온변화가 슬슬,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기온 변화가 크게 나기 시작하겠고요. 전반적으로는 기온이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금씩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온 변화 크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월요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사실상 연휴에 들어갔는데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오수진 기상캐스터는 또 명동에 가겠네요?

□ 오수진
네, 그렇습니다. 24일에 9시 뉴스에서,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요. 화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 오수진
네, 저는 명동에서 뵙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수진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오수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이 주의 [공감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일어난 화재참사, 이런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 이제 좀 없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충북 제천의 이 건물, 사실 제천이면 큰 도시가 아닌데 이렇게 상당히, 1층부터 8층인가요?

□ 김병민
9층 건물입니다.

□ 백운기 / 진행
9층까지, 네. 전부 이렇게 사우나, 헬스클럽, 레스토랑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던데 그쪽에서는 꽤 큰 건물이죠?

□ 김병민
네, 하소동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스포츠센터로는 굉장히 큰 건물이고요. 여기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벤트를 해서 꽤 많은 헬스클럽 사람들을 모집해서 피해가 좀 컸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친척, 그러니까 부모님 할머님 댁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보면서 깜짝 놀란 사건인데요. 이게 오후 3시 50분경 어제 스포츠센터 건물 1층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삽시간에 2층, 3층에 있는 목욕탕으로 불이 나고 이게 위로 쭉 번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건 2층에 있는 여성사우나에서 20명이 질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6층, 7층 헬스클럽에서 9명이 질식사를 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건데 2008년도에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때 40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화재로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였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건물에 대한 문제부터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소방당국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대처 문제, 그리고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 지금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번 사고도 이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참 여러 가지, 조금씩만 들여다보고 미리 대비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건데, 하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참 큽니다. 이웅혁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인명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 어떠어떠한 것들로 볼 수 있을까요?

□ 이웅혁
여러 가지 요소가 조합돼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건물 구조 자체가 사실은 필로피 구조라고 하는 것, 이것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요즘 필로피, 지난번 지진 때도 조금 지적이 됐던 건물 공법인데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밑에가 비어 있고 그리고 올리는 그런 구조죠?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가 비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1층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1층에 자동차가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화인 자체는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어쨌든 16대 가량의 차가 전소를 했습니다. 1층에 있는 차가. 그런데 이 차가 전소를 하면서 유독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층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유독가스가 오히려 확 올라가는 촉매역할을 했다, 그리고 출구가 한 장소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쪽 한 장소밖에 없으면 그곳을 통해서 공기로 확 빨아들이는 것처럼 해서 유독가스가 아마 1분 남짓 8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 백운기 / 진행
연통역할을 해 버리는 군요.

□ 이웅혁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속칭 굴뚝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이 있게 되면 열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평지에 있을 때보다는 3배 이상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1초에 4m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면 8층이라고 하면 1분 안 걸리는 사이에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화재를 빨리 야기시키는 그와 같은 촉매구조가 있었다고 하는 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으로 생각하면 이 탈출구 자체가 1층 한 군데인데 이곳이 완전히 봉쇄가 되었다, 피난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탈출구가 가장 유독성이 높고 가장 화재의 강도가 센 곳이다, 이 점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사망을 하게 됐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일단 먼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또 인명피해를 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드라이비트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불이 더 확 번졌다고 하던데 드라이비트 소재라는 것은 뭐죠?

□ 이웅혁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스티로폼을 건물의 외쪽에 붙이는 것입니다. 석고나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스티로폼으로 기본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불이 붙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확 붙죠.

□ 이웅혁
네, 한 번에 딱 불이 붙고 이것을 통해서 유독가스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유독가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지난번에 의정부 화재 일어났을 때도 드라이비트 소재를 사용했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 이웅혁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요즘에 이런 공법을 많이 씁니까?

□ 이웅혁
지금 사실은 그 의정부 사건 이후에 2015년 이후에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이 드라이비트 공법 말고 불연재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건물은 2012년도에 건축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드라이비트 공법 자체가 우리가 또 기억을 해 보면 2010년도에 해운대에서 발생한 아파트에서도 갑자기 40층이 한 1분 안에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비트 공법이었고 한 두세 달 전후로 제가 기억하는데 영국에서 그 타워가 그야말로 계속 타지 않았습니까? 그 역시 드라이비트 공법 때문이었다, 하나의 불쏘시개 용도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느냐. 일단 불연재에 비해서 30% 이상의 값이 싸다, 이 점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값이 싸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공사를 완료하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단축이 된다, 이런 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추위에 있어서는 단열하는 데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고 또 외관상 완전히 완료가 됐을 때는 미관이 뛰어나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안전에 다소 소홀하더라도 비용에 이익이 되면 사실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도 이번 사건에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이런 상태인데다가 또 소방차가 상당히 빨리 출동을 했지만 불법주차 된 차들이 많아서 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굴절사다리차, 이게 또 겨울에 얼어 가지고 부러지고, 또 이런 일까지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 양홍석
네, 굴절사다리차는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했다고 보도를 봤고요. 소방차 출동 문제는 꼭 여기 제천 사고 현장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소방도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은 법상으로 딱히 없습니다. 소방출동로라는 개념은 있는데요. 출동로 확보와 관련해서 어떤 법적으로 강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정상 없다 보니까 그냥 주정차 단속하는 것, 소화전으로부터 5m 내에 주정차 단속하는 그 정도만 하고 있어서 사실은 출동로 전체를 확보할 수 있는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규정의 미비가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의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관념 자체는 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차하는 장소가 소방도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도로에 소방도로라는 표시 자체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전지대를 표시하듯이 소방도로라는 점을 표시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편하지만 이게 막상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결국은 피해를 자신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좁은 도로에서 불법주차 하는 것,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이번에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나 목욕탕에서 그런 화재를 당했을 때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아무래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더 당황하게 될 거라고요. 탈출하는 데도 맨몸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 황옥경
아무래도 시간도 좀 더 걸린다고 평소에 그렇게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빠른 동작 이동도 쉽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잘 아시겠지만 남성, 여성의 특징 때문에 여성 피해자가 많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고가 난 시간 자체가 평일 오후 시간대였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여성들이 아이들 데리고 씻으러 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목요일이라는 요일 자체도 주초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말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오늘부터는 연휴가 시작되고 그래서 목요일이라는 시점 때문에 여성 이용자가 좀 많지 않았을까. 대체로 남성들은 일을 하거나 근무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런 요인들을 다 뒤로 하고라도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아시지만 1층에서 발화가 시작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고 너무나 불행하게도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연습도 좀 덜 돼 있고 준비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는 여성의 사우나가 바로 위층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발화가 되면 필로피 구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불이 옮겨가는 이런 상황에서 2층이라는 것은 시야도 가려져 있을 거고요. 그런데다가 외벽으로 이어지는 창문도 없고 비상탈출구도 없고 오로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은 현관출입구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그 현관출입의 자동문조차도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웅혁 교수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2층이잖아요. 그런데 불이 이렇게 밑에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물론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2층 같으면 개방만 돼 있으면 뛰어내려도 조금 다칠 수는 있지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높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리창을 깨버렸으면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 이웅혁
그런데 그 유리 자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고 강화유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충격에 의해서는 깨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령 일정한 도구를 이용해서 개인이 깬다고 해도 구조적으로는 못 깼다.

□ 백운기 / 진행
안에서는요.

□ 이웅혁
네, 안에서는 특별한 장비장구를 이용하지 않는 한. 그런 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2층이라고 하는 그 위치 자체가 발화점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유독가스에 바로 씌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이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것을 상당 부분 나중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정신을 잃었거나 혼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당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독가스 자체가 목욕탕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물 같은 것이 있고 폐쇄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충만한, 오히려 거기에 유독가스가 아주 잔잔하게 계속 머물러 있을 이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목욕탕의 가장 취약점 자체가 슬라이딩도어에 정확하게 가운데를 딱 빨간 색깔을 눌러야 이 문이 열어지지, 그 전에도 고장이 상당히 빈발했었다, 이런 점도 함께 있습니다. 더군다나 출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미로의 구조, 또 탈의실도 상당히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심리적 패닉상태, 공황상태에서는 그 유리를 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 황옥경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요. 보도에 의하면 의견들은 조금 다양하게 제기가 되던데요. 소방관들이 밖에서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다 가지고 있으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화염이 빨리 옮겨가고 그리고 연기에 휩싸이다 보니까 아마 구분하기 쉽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밖에서도 먼저 좀 깨줬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소방당국이 유가족을 상대로 브리핑을 시작을 했네요.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많은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2층에 있는 유리창을 밖에서 일찍 좀 깼더라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질문을 많이 하신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소방관들 얘기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주차장에 15대 차량이 일시에 화염이 붙어서 맹렬한 불길을 내뿜고 있었고 주차장 옆 도로에서는 외벽도 역시 자동차 1대가 16대의 자동차에서 화염이 치솟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충북소방본부장 방금 브리핑한 내용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주차장 인근에 바로 인접한 곳에 2톤의 LPG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LPG 가스통이 보이더라고요. “따라서 저희들은 그 화재 시에 그 LPG가스가 열을 받으면 폭발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현장지휘책임자는 제일 먼저 LPG통 주변에 있는 불타고 있는 차량들 화재진압을 지시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에 문제시 되고 있는 2층의 유리차 파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고 다음에 그 당시에 나타나는 분출된 화염과 농연으로 인해서 사다리를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병민 교수님, 이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내용들을 오늘 5시 정도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브리핑하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고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유가족들을 찾았어요. 유가족들이 가장 오열하면서 했던 첫 번째 얘기가 왜 1층의 유리창을 깰 수 있지 않았는가, 라는 오열을 했던 거고 유가족 분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3층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발사 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상통로로 안내를 할 수 있었고 만약 그런 분이 2층 내부에 있었더라면 충분히 어떤 상황들을 인지해서 이런 탈출을 도울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두 번째 남는 아쉬움은 안에서 할 수 없다면 밖에서 좀 도왔어야 되는데 지금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보게 됐을 경우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지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굴절소방차조차 고장 나서 출동하지 못해서 8층에 매달려 있는 시민들을 구조해 냈던 건 결국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본인의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구조해 낸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구조조치조차 제대로 골든타임에 하지 못했던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2014년도 세월호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그때도 상황은 가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응급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더라면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건데 지금 제천에 있는 소방당국이 물자나 자원만으로 부족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응급조치를 다 취할 수 있었더라면 소방헬기도 있을 거고요. 과연 그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깰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답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답변과 함께 조금 더 사태파악에 대한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단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글쎄요. 일단 브리핑의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방관 측에서는 우선순위를, 더 큰 사고가, 더 큰 화급력이나 폭발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1층의 화력에 집중해서 화재 진압에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건 지금 나오는 보도를 통해 보면 화재신고 이후 1시간 이후에도 안에서 전화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문을 찾고 있는데 문이 안 찾아진다, 이런 통화가 가능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소방관 측에서 초기 대응은 LPG가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화염이 아주 급격하게 불이 세게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처치를 했다면 그 이후의 조치들은 건물 내부의 설계도도 확보하고 어느 지점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큼 모여 있을지에 대한 이런 판단들이 있어서 그다음 프로세스에 화재진압작전을 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웅혁 교수님, 사실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을 때 불이 난 경우에는 진화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명구조가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웅혁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랬을 때 목욕탕 건물이다, 그러면 목욕탕 안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2층, 3층이 목욕탕이면 여기 안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2층에 문이 잠겨 있고 탈출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을 파악했다면 일단 2층을 깨는 것, 이것 맨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 이웅혁
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화재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지휘관의 판단을 먼저 따를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비난을 분명히 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소방관 자체도 16대의 자동차가 전소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접근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함께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층의 유리를 깬다고 했을 때 오히려 위험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재현장에 따라서 공기 자체가 깨어진 곳으로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유독가스가 더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예기치 못한 유증기와 결합이 되면 폭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현장실무자가 판단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소방당국에서 현장의 입장을 발표한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제일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20분가량 여전히 생존을 하고 있었고 가족하고 위치를 주고받고 있었고 ‘여보, 나를 빨리 구해 주세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됐었던 건지, 이것은 저는 현장지휘관의 판단을 따랐어야 되는 것이 더 옳지 않는가, 그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소방학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을 항목이 아닌가, 부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옥경
영상을 보면 불 화염이 굉장히 빠르게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이 그 안에서 1시간 여 이상을 가족들에게 호소를 한 이 상황에서 지휘하시는 분들이 조금 판단을 구체적으로, 그다음 단계는 누가 어떤 인력이 어느 지점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들로 응급조치들이 빨리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아쉽게 너무 크게 상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브리핑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초기에 2층에 있는 유리 창문을 파괴하지 않고 1층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들을 향해서 물만 뿌리고 있었다, 그런 결과로 해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작은 의문이지만 저희들 차원에서는,” 소방 본부 얘기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요구조자에 대해서 인명구조를 하고 그다음 현장의 정보는 역시 현장에 도착하는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요구조자라고 하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 거기부터 일단 인명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도착하면 여기저기에서 “몇 층에도 사람 있어요” “몇 층에 사람 보이네요” 어디에 “살려주세요” 이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난무하는 정보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시설에서는 어디에, 또 어디에는 어떻게, 이런 매뉴얼이나 그런 판단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양홍석
당연히 갖추어져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 없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화재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화재를 진압을 하고 구조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중요할 텐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교수님들 말씀하셨다시피 1시간이 넘게 그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면 다른 화재를 LPG, 이런 것들 때문에 먼저 좀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했다 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2층, 3층에 대해서는 진입을 최소한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나서 구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활동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8층 건물, 저도 영상하고 사진으로만 봐서 현장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길이 없는 다른 방향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어야지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어야지 우리나라 소방본부가 제대로 된 소방본부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 김병민
제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것을 보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영흥도 낚싯배 사고가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은 게 지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가족에게 전화를 했을 수도 있지만 119를 비롯한 응급구조에 대한 전화를 했던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사불란하게 전달되고 있고 누군가가 안에서 생존해 있는지를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들이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서도 에어포켓 내에서 생존해 있는 분들이 전화해서 계속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라고 얘기했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녹취록 다 들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응대를 하지 못했고 이미 구조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아내와 같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있던 남성분이 갑자기 불이 나니까 다른 곳에서 본인은 먼저 나왔고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아내는 여기서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막히면 위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아내가 길이 막혔다고 전화통화 했던 게 오후 4시 20분경이라고 합니다. 불이 3시 50분경에 났으니까 30분 뒤에도 “여보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이 막혀 있어”라고 통화했던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5층에 있다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구출을 할 수, 이 남편 분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구출할 수 있는 것은 소방당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 건데 과연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됐는가,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화재진압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5층에서 숨진 채 아내가 죽어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유가족들 입장은 정말 어떤 오열하는 기분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이번 사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방당국을 비롯한 응급구조 전화에 대한 전체적인 통화내역들 정부가 반드시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시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요구조자들에 대해서 인명구조를 먼저 했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각 지역의 소방당국이 있는 이유는 그 지역 건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알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황옥경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안전관리감독도 하는 거고 소방점검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불이 난 건물에 대해서 소방당국이 한 달 전에 소방안전점검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층마다 화재 탐지설비는 제대로 돼 있는지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챙겨봤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그 건물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화재가 났을 때 비상탈출경로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점검을 하는 거죠. 어디 가서 뭐뭐 있는지 없는지만 챙겨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4층, 5층에서 손 내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요구조자들만 우선적으로 봤다, 그것은 일단 보이지 않는 2층에서 그 캄캄한 유리창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소방점검을 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 황옥경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소방관들은 그 지역의 공공,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만 공공의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큰 시설이기 때문에 내부시설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운영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위기상황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구조활동을 하겠다, 이런 어느 정도의 계획은 다 가지고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이 안 됐는지가 참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웅혁 교수님.

□ 이웅혁
그런데 그 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점검에는 다 오케이가 됐습니다. 한 두 달 전에.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그 당시에는 작동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점검을 받을 때만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해 놓고 그다음에는 스프링클러 자체의 밸브를 잠가놨습니다. 잠가놓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이게 오작동이 되면 소음도 나고 시끄럽고 또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검사 받을 때만 켜놓고 그다음에는 완전히 꺼 놨다, 이 점이 하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조와 관련돼서는 아마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불법용도 변경 같은 것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소방검사에서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냥 넘어갔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욕탕에 예를 들면 출입 비상탈출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비상탈출구로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샴푸라든가 기타 목욕용품 놓는 창고 비슷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 자체가 열려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으로 봐서는 소방점검 자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지 정말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가까운 근접성, 개연성에 근거해서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가 발생했다, 일단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문제는 없었는지 지금 그 부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건물구조 문제라든지 또 내외장재 문제는 조금 더 이따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김병민 교수님, 지금 브리핑 내용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설득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 김병민
그러니까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얘기를 했을 때 지역소방이라는 것은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천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병민
적어도 이 사고가 난 건물이 속해 있는 곳이 방화지구인데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여러 가지 지구를 우리가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 지구 중에 이것을 방화지구로 도시계획상에 설정을 해 놓은 이유는 도시정비가 잘 안 돼 있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일 경우는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화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방화지구 내 지정이 돼 있던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구 내에서는 사실은 이게 소방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건축물에는 여기에 대해서 화재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한 방화유리라든가 방화창호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제천 전체 도시라고 하는 공간 내에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병민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한 지역에 방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한해서는 소방당국이 얼마든지 훨씬 더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게 되고 만약에 방화지구 내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떤 식의 이 골든타임을 지켜서 구조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전 훈련들이 과연 계획이 돼 있었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문제 지적하실 만합니까?

□ 양홍석
제 생각에는 지금 소방법이나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소방도로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었고요. 지금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셨던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방화창호나 아니면 방화문,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도, 사실은 그 전에 의무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라서 없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소방법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요.

□ 황옥경
네, 지난번에 낚싯배 사고 때도 진입이 안 돼서 골든타임 놓쳤죠. 그런데 이번에 불법 주정차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이 소방차 진입이 의무화돼서 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법의 구멍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점검이라는 것, 평가라는 것을 받는데 평가나 점검을 받을 때 당시에는 지표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게 다 구조를 만드는데 평가가 지나고 나면 다시 운영하기 편리한 쪽으로 하거든요. 평가의 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데 이번 경우도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상문이 목욕바구니가 쌓여 있는 곳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증언과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층에서 용접 관련한 공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마 열이 생기게 되면 스프링클러가 잘못 오작동 될까 봐 다 꺼놓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수백 사람들의 건물에서 공공으로 지켜야 될 규칙들을 개인의 편리성 때문에 조금조금씩 규정들을 바꾸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참사를 맞게 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도 누구라도 내 개인적인 편리나 이용의 용이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규칙을 어기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김병민 교수님, 이번에도 굴절사다리차가 고장이 났다고 하던데 지난번에 낚싯배 사고 났을 때는 또 무슨 보트가 바로 또 잘 안 돼서 한 30분 정도 지체됐다고 하잖아요.

□ 김병민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급할 때 쓰자고 만든 건데 왜 이렇게 결정적일 때 꼭 그렇게 사고가 나고 그럴까요?

□ 김병민
그래서 제가 자꾸 영흥도 낚싯배 사고가 막 떠오르는 이유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당시에 해경 구조보트가 계류장소에서 낚싯배와 같이 묶어 있었기 때문에 낚싯배를 정리하느라 출동이 지연됐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또 야간항해장비가 있는 신형보트를 사놨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전문구조장비를 갖고 신속하게 출동하는데 가려고 하니까 이게 고장 나서 수리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육로로 차를 이동해서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것은 민간구조선을 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정부의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민간의 배를 타고 가요.

□ 백운기 / 진행
그때도 다행히 썰물 때 물이 빠지는 시간이라서 그 안에 있었던 몇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분들도 변을 당했을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 김병민
그분들의 목숨들이 경각에 달했던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굴절소방차가 고장이 났었던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해경에서 관련 후속조치를 쭉 발표를 하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없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해경에서 이렇게 나게 되면 또 소방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특정 부처에서 하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재난안전시스템을 함께 돌봐야 되는 건데 과연 언제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춰지게 될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주의 [공감이슈] 제천화재참사 원인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21 쓰시는 분입니다. “차제에 이유 불문하고 도로상의 불법주차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집 주변 단독주택 밀집지역인데도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도로를 냈는데 도로가 나자마자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라도 그 곳에 불이 나면 승용차도 다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재은 청취자님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목숨 걸고 구조활동한 지역소방관들을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방당국과 전혀 관련 없는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인력, 시설 다 부족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8588님 “지난번 낚싯배 사고 때처럼 어제 화재 낮 시간에 일어났는데 산불 헬기처럼 공중에서 물을 쏟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구조인력은 경찰이든 군인이든 특수부대가 출동하는 긴급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555님 “막상 불이 나면 초기 대응이 부족해서 사상자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평소에 설마 하는 마음 안일한 마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지진과 화재 등 재난 관련 대비 훈련을 하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 쓰시는 분 “각 지역마다 주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때는 건물주와 소방기점검 담당 연락처까지 소방서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탈출구하고 건물 설계도면을 빨리 알 수 있더라면 인명구조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화재사고 문제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화재진압 대처 문제없었는지 들여다봤는데요. 건물구조 또 내외장재 화재에 취약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화마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최근에 또 이 건물이 리모델링했다고 그러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기에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병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게 경매가 들어갔던 건물이고요. 경매를 받은 분들이 새롭게 건물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외장재들을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재에 의해서 불이 옮겨 붙는데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화재가 커진 것이 아니냐, 지금 벌써부터 이런 의혹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웅혁 교수님, 이 건물이 복합시설이지 않습니까?

□ 이웅혁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1층은 주차장 돼 있고 2, 3층 또 목욕탕, 그다음에 헬스클럽, 식당,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인데 이런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사항이죠.

□ 이웅혁
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스프링클러 자체는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잠가놨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잠가놓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매우 큰 잘못이죠.

□ 이웅혁
그렇죠. 그것은 소방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 이웅혁
실제로 대형사고를 보면 사실상 점검에는 통과하지만 편리성 때문에 갖춰야 할 것을 미리 꺼놓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게 이 불편을 사전에 막아버리자, 그래서 이런 화재의 경보장치, 안전장치, 이런 것을 일단 막아보는 이런 문제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다고 시민이나 이용자가 이제 일일이 다니면서 “여기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합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 자체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생활에 대한 편리를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 도외시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청취자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것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주차와 관련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말이죠. 외국의 경우에는 화재진입을 하는데 앞에 불법주차된 차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 이웅혁
그렇죠. 차가 손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도 법상에 보면 큰 화재인 경우에는 긴급조치권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자동차 손실에 대해서는 소방관 개인이 다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도 소방당국의 입장에서는 도착은 사실상 한 4분, 7분 만에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자체는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들을 옆으로 치워야 되니까 실제로 직접 화재 진화작업은 40분 지나서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불법주정차에 관한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법 제도에 대한 정비도 함께 병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외장재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파트 화재사고 이후에 법이 좀 바뀐 걸로 아는데 지금 이런 외장재 사용을 더 규제할 수는 없을까요?

□ 양홍석
지금 현행법은 불연재, 난연재, 6층 이상 건물은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지어진, 201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리모델링되는 과정에서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 좀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마는, 리모델링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불연재, 난연재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라도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소방도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도로 확보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차한 곳이 그냥 길 옆에 주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소방도로를 막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뭔가 선을 그어 주신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이번에 보면 또 이웃 주민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사다리차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조하고 그러는 모습도 보이던데 이런 것 보면 이제 시민의식 수준은 엄청 높아졌는데 이제 당국이 잘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 김병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자, 사다리차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부자인데요. 이 두 부자가 8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3명을 구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천스카이카고라고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이양섭 대표, 그리고 아들 기현 씨라고 그래서 얘기를 좀 전해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재현장에서 본인의 자산인 거잖아요.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이 자칫 잘못해서 불이 옮겨 붙었다거나 아니면 구조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잘못된 상황으로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굳이 나서지 않는 상황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재끼고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사실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누군가의 절박한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된 건데 이런 시민의식들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선진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구조할 때까지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당국은 무얼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더 이와 같이 일이 재발되고 반복됐을 경우는 아마 국민들이 참고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재, 인재하고 또 후진국형 재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화재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차제에 이웅혁 교수님,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같으면 아무래도 대피로라든지 또는 지리가 익숙하니까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곳, 그런 곳에 갔을 때 안전을 확보하는 요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좀 알려주시죠.

□ 이웅혁
일단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극장도 아마 그런 곳의 하나일 테고요. 또는 프로축구경기장, 농구경기장 마찬가지죠. 일단 들어갔을 때 내가 유사시에 어디로 나와야 될 것인가 출입구 자체를 확보해 놓는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 주체가 그와 같은 표식을 정확하게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불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등 등을 켜서 어느 쪽에 비상구가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표식 장치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처럼 급작스러운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 행동요령은 질식으로 사망하는 것이 사실은 90% 이상이기 때문에 연기가 목격이 됐을 때 연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움직였을 때는 가급적 자세를 또 낮추면서 호흡기를 수건이라든가 마스크로 가리면서 그다음에 벽을 손으로 짚고 나오는 이러한 요령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몸에 체득화가 돼야 유사시에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 가지 훈련도 각 직장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조직에서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본다면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네 단계가 일상생활 속에 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것을 늘 주도해서 훈련과 나름대로 연습상황 대비, 이런 것이 인프라적 상황으로 구축이 돼야 되지,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은 요령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기는 원하지 않는 분인데요. 드라이비트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드라이비트 관련된 분이신 것 같아요. “스티로폼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하지만 드라이비트가 잘못 시공됐고 제품 품질도 몹시 불량품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드라이비트를 해도 아무 이상 없이 시공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화재감지기가 거의 없습니다. 내부벽체 옷장 모두가 가연성 매우 취약한 PVC벽재로 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분 말씀은 드라이비트 문제를 지금 많이 지적을 하는데 드라이비트라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제품이 불량품이 있고 또 제대로 시공하면 문제를 줄일 수 있는데 아까 이웅혁 교수님 한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드라이비트라고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혁
네, 그것은 일응 타당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화재의 원인을 지금 드라이비트로 돌릴 수는 없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까 1층 주차장의 구조도 예를 들면 방역, 그러니까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화지역을 설정해 놨다고 한다면 여기서 방화지역이라는 얘기는 뭐냐, 가스라든가 화재가 계속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호창이라든가 방호벽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앞에 방호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드라이비트의 빨리 퍼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는데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진화 발전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아까 화재감지기 자체도 경보가 이번 사건에서도 울리긴 울렸는데 소리 자체가 휴대폰 소리보다 크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화재경보기가 바로 작동이 되고 실제로 정말 크게 울려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지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많은 사상자는 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모든 책임을 드라이비트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그것은 온당치 않다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오늘 이 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면서 아마 네 분 패널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참사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까, 각자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까요? 김병민 교수님 먼저.

□ 김병민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저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현장에 핸드폰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왜 포항에서 지진이 나게 됐을 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잖아요.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 문자 하나만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그 문자 받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디로 나가라는 거냐, 누가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어도 그 지역 전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문자가 갈 수 있더라도 긴급재난문자를 긴급하게 발송하는 것이 어떨까. 적어도 제가 소방당국에 있다면 화재가 발생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요령을 해야 되는지가 미리 다 파악이 돼 있으면 그 긴급재난문자 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도록 여기로 전화하라는 정도의 문자만 신속하게 전달이 되면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상황파악은 적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아직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네요. 그리고 소방당국에서 화재현장 부근의 LPG통이 매우 위험해서 조심스러웠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게 위험한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문자를 발송해서 그 근처에 대피명령도 내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예전에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할 때 하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주방에서 토스터기에 빵을 넣었는데요. 그것을 조금 진하게 구워서 먹는 게 맛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구웠는데 소방차가 출동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방학 때였습니다. 누가 신고한 사람도 없고 주방에서 토스터기에 그냥 빵 하나 구운 건데 소방차가 왔어요. 그래서 화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저희 기숙사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나가 보니까 주범이 저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방시스템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물의 안전이 바로 응급상황에서는 직결되게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화재의 의심이 되는지가 바로 소방관 쪽에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이미, 벌써 그게 한 20여 년 전 일인데요. 그런 시스템을 선진국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 도입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지점이 발화지점인지를 지금 다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방차 진입로에 대한 표기가 공공장소에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저희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지점에 소방차가 와서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우리가 그런 인지들도 없고 그런 시설을 지정해 준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의미 있게 시사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3대 모녀가 사망한 케이스인데 그 딸이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다, 연기를 피해 올라가고 있는데 출입문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교육을 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숙지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공간의 환경의 안전수칙을 그 누군가의 편리성에 의해서 지키지 않거나 건물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행동요령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굉장히 많이 부실했던 점들이 이렇게 큰 인명피해로 나왔기 때문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제도는 제도대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소방시스템에서 인력의 문제라든가 응급구조상황에 대한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시민들 역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은 안전에 대한 불감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양홍석
저는 사실은 소방전문가나 재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잘 만들어 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연습도 필요하고 평소에 그런 상황에 대해 인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교육도 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소에 연습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이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상황은 좀 안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낚싯배 사고도 있었고요. 또 지금 제천 사고도 있었는데 계속되는 것이 이것이 뭔가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다, 공무원들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지적이 사실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적만 하고 계속 우리는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지, 화재가 나면 어떻게 피해야지, 지진이 나면 어떻게 피해야지, 이것을 사실은 학습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사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분야 전반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웅혁 교수님.

□ 이웅혁
네, 아까 말씀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면 말이죠.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소방에 관한 화재진압능력이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클 확률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특히 장비라든가 장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불을 끄는 기구와 관련돼서 너무 편차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어느 소방관 아내의 편지를 한번 기억을 해 보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불 끄는 장갑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부인이 자기 돈으로 해외 직구로 해외에서 아주 강력한 장비 장갑을 남편에게 구입을 해 줍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국가가 해야 될 것을 부인이 대신 해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현장에서의 판단이 과연 옳았느냐 틀렸느냐, 이것을 떠나서 정말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구축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 점을 꼭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잘 대비를 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씩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안전불감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잠시 묵었던 호텔에 새벽에 화재경보가 울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숙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층으로 대피를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서 같이 간 분들도 한 10분 정도 됐는데 화재경보가 울리고 전부다 대피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일찍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소방관들이 이렇게 한 30분 정도 왔다 갔는데 경보가 잘못 울린 것 같다,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한 1시간쯤 뒤에 또 경보가 울렸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대부분 다 내려왔는데 우리 한국인 단체 분들은 절반은 안 내려오고요. 또 한 절반은 맨 마지막에 나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옛날 얘기지만 이제 짐작하는 거죠. 이번에 또 잘못 울린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똑같이 반복해서 싫은 표정 하나도 짓지 않고 하는 영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 안전불감증도 한번 다시 짚어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의 [공감이슈] 오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이슈도 후진국형 사고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미스테리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고인데요. 김병민 교수님, 아직도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죠?

□ 김병민
네, 부검도 했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사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추정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의료사고가 아니냐, 아니면 병원 측의 제대로 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알려지지 않은 소식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가족들 입장에서 또 오열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사고 당일에 신생아들의 부모들에 의하면 배가 좀 부풀어 오르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던 정황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의료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새벽부터 미열과 복부팽창에 대한 증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당일에 사망일지에서 2명의 신생아는 오전 6시에 복부팽만 증세가 나타났지만 수유 중단 후에 제대로 된 조치를 했던 적이 보이지가 않았고요. 다른 1명은 새벽 4시경부터 미열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1명은 낮 12시 30분경부터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면서 혈압이 저하되면서 실제 병원에서 적극적인 의료조치가 있었던 것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인 걸로 드러나서 이게 결국 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앞서 많은 분들이 또 시트로박터 프룬디라든지 이런 감염균들이 발견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외에도 진균이라든지 살모넬라균에 추가 감염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병원 측의 초기 대응 실패 혹은 의료 과실 가능성까지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보육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이번 사건 보는 느낌이 더 놀랍고 남다르실 것 같은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이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숨진 것, 유래가 없을 것 같아요.

□ 황옥경
글쎄요. 이런 사건을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환자실이라는 특이한 상황에서,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집중 간호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의 미숙아 출생아율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인데도 또 미숙아 출생이 증가해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미숙아의 집중치료에 관한 지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인력들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약간 좀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국가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미숙아 발생률이 적죠. 적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게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은 국가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도 찾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아직 특별히 국과수 검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세 가지 가능성을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약물이나 수액에 의한 의료기기 오염이지 않을까, 아니면 의료진의 실수로 인한 고농도 약물이 주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으로는 간호진의 실수로 혈액튜브로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사실상 의료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위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처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더군다나 대학에서, 대학이라는 것은 연구하고 전문인력이 의료서비스에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대학병원에서 이런 신생아 사망이 동시에 4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이웅혁 교수님, 역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본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환자실이라고 하면 인텐시브 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ICU 그래서. 그런데 신생아면 베리 베리 베리 베리 인텐시브 케어해야 할 곳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웅혁
기본적인 환경 자체도 사실은 중환자실에 준하는 멸균상태라든가 위생에 대한 사전 점검이라든가 이것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부재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수액이 만약에 오염이 됐다고 한다면 수액이 처음부터 오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소위 혼합하는 과정에서 된 것인지, 그런데 그 문제 자체는 아마 이것도 매뉴얼 상에는 오염구역과 또 안 좋은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병원들 가보면 간호사들이 대강 대강 손도 씻지 않고 이번 사건에서도 기저귀 만졌다가 그대로 손을 또 만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매뉴얼 상에는 다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정말 전문의가, 소아과 전문의 중에서도 이런 중환자 일을 계속 했던 분이 근무를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전문성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국종 의사와 관련돼서 수익이 상당히 떨어지는, 오히려 각 병원의 돈 먹는 하마 같은 곳이다, 수익은 안 되고 말이죠. 사실은 신생아 중환자실도 병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프라적 문제와 시설과 또 개인 의료진의 소명의식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하고 이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이라고 그래서 정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과연 인텐시브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이번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일단 이제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되겠지만 현재는 감염에 의한 집단사망 가능성이 가장 높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이대 목동병원이 감염관리 우수 인증기관이었다고 그래요.

□ 양홍석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도를 보고 조금 사실은 놀랐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대 목동병원은 지금 중환자실을 비롯해서 신생아 관련해서 의료진들의 수준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이 잘돼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신생아 중환자실이 80군데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하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가 다른 곳들의 수준은 어떨지에 대한 걱정이 또 사실 저는 앞서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우수인증기관이 될 만하지 못한데 줬을 수도 있고 우수인증기관이 맞다면 다른 곳은 더 걱정되는 거죠.

□ 양홍석
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했기 때문에 우수인증기관으로서 평가를 받으셨다는 생각은 하는데 사고의 원인이 사실은 이게 간호사들의 실수나 아니면 의료진들의 실수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4명의 아이들 중에서 3명의 아이들에게 동일한 균이 발견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의료진들이 서울경찰청에서 약사하고 간호사를 먼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추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고원인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애들까지 병원에 맡겼는데 병원에서 애들이 이렇게 죽어 나간다고 하면 이것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사실은 그게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한 가지 더요. 이번에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 그 대응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112로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역학조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절차상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 양홍석
절차는 그것이 맞다고 저도 봤는데요. 다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연락을 먼저 서울경찰청에서 받았다고 하면 질병관리본부가 본인들이 스스로 보건소에 연락을 먼저 취해야 되고 그리고 보건소하고 경찰하고 연락이 서로 잘 닿는지, 그다음에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도 연락이 잘 되는지를 질병관리본부가 사실은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방역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체계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 황옥경
비상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공공의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모두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참 안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천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엔, 특히 여기 대화를 보게 되면 “오늘 일요일이라 보건소 또 연락이 안 되겠네요” 이런 식의 경찰의 대꾸도 또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주말에 쉬고 있을 때 이런 위급한 상황의 의료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어떻게 공공에서 서비스를 줄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보호체계가 없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이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통화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분은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응대를 할 건데요. 좀 중요한 문제다, 이런 판단이 들거나 이것은 전문가들이 답변해야 될 거다,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즉각 그쪽으로 연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급성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오늘 관내 병원의 한 신생아에서 아이가 4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역학조사 같은 것을 의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찰이 물어보니까 “혹시 사망한 아이들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이나 소견이 어떻게 확인이 되신 걸까요?” 이런 매뉴얼대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이게 그러니까 애당초에 관할 경찰서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통화하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경찰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조치를 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도 얘기를 하게 되고 관할 보건소에 대한 연락체계는 갖고 있지만 그날이 토요일 휴일이었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전화연결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당시 이대 목동병원에서도 초기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지만 해당 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신고에 대한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은 유가족이 신고를 하게 된 거고 이 신고를 받아서 경찰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모습들인 건데요. 사실은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압수수색이 나갔죠. 그런데 문제를 확인하고 이게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가 경찰과 협조체계를 가지고 압수수색이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한 공간에서 4명이 동시에 사망했다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남아 있게 되는 또 다른 신생아들에게 혹시 감염이 될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병원은 거의 멘붕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병관리본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신속하게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으며 나머지에 대한 신생아들에게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정부당국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한 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사고 원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은 앞으로 조사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주의 [공감이슈]에서는 과연 이런 문제가 이대 목동병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신생아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좁혀서 얘기를 해 봤으면 합니다. 황옥경 교수님, 지금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례를 한 언론이 소개한 것을 보니까요. 입원환자가 30명인데 전문의가 2명이 배치됐다고 그래요. 15명 신생아를 1명이 돌보는 구조인데 이것 충분하겠습니까?

□ 황옥경
외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외국은 병상 당 이런 집중치료실의 경우 간호인력이 2~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체계하고 조금 다른 게 집중치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인력들은 일반 간호인력과 다르게 상당히 전문훈련을 받고 배치를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업무 자체가 위기이고 어렵기 때문에 처우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알려지다시피 인큐베이터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월 6천만 원의 적자를 본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병상 당 간호인력, 전문의료인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18명에서 최근에 1.04명까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미숙아가 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미숙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의료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대상자가 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말의 의미인데 비용의 부담을 지고 있는 병원으로서는 이중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에 공교롭게도 문재인 케어 토론을 할 때요. 그때 공공을 무엇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측한 것은 아닌데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한 미숙아 출산할 경우에 집중치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문재인 케어 부분의 보완점들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 백운기 / 진행
이런 사고 나기 전에.

□ 황옥경
네, 전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 황옥경
지나가는 예로 하나의 예로 들어드렸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나서 저도 참 우연치고는 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에는 미숙아에 대한 처치를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그 비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한 부모들에게 모두다 이 비용을 부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낳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야 하는 것이 국가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명백한 인식이 있어서 아동의료에 대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렇게 장애나 미숙아나 조산된 아이들에 대한 의료적 지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감염에 대한 우수병원평가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체계들에 대해서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도 저는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처치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도 향후에 누가 어떤 식으로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안전불감증 말씀을 잘 드리는데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털털한 면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형외과의 물리치료라도 받게 되면 앞서 누웠던 환자의 침대에 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눕는 것 자체가 저는 왠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 백운기 / 진행
찜찜하죠.

□ 황옥경
제가 외국에서 건강한데도 병원에 입원할 기회가 많아서 입원을 해 보면 공공의료를 갖고 있는 국가들도 환자가 들어가면 쉽게 생각하시면 크리넥스, 병원 화장실의 휴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들어오면 그 침대 위에 일회용 침대 페이퍼라고 할까요?

□ 백운기 / 진행
종이 같은 것.

□ 황옥경
종이를 쫙 깔아주거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처치해야 될 가위, 핀셋들을 제 앞에서 일인용 패키지를 의사가 엽니다. 그리고 제 처치가 끝나면 그것을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런데 안전에 불감한 저는 그 가위가 너무 잘 들어서 얻어오기도 하고, 얻어오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데요. 그런 처치의 경험을 갖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물리치료 할 때 굉장히 부담됩니다. 저희가 메르스도 겪었고 감염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참에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위생적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 점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웅혁 교수님, 방금 황옥경 교수님 말씀하실 때 미숙아들 돌보는 이런 시설 아무래도 적자 구조를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도 관심이 되고 있고 미숙아 문제라든지 아기 낳는 문제, 지금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일, 그렇지만 나라의 중요한 부분,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거라면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그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 얘기가 바로 신생아의 안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자 자체가 저는 시설에 대한 투자, 또 인적투자, 이것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련돼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멸균시설도 확보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신생아에 대한 전문의에 있어서 일정한 보상이라든가 또 간호인력에 대한 적절한 수급체계, 이것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또 하나 저는 인프라적 측면과 관련돼서 지금 인증이라고 하는 이것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과연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아는 의료인들이 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교수를 알거나 팰로우를 알게 되면 그냥 오케이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신생아에 대한 안전의 인프라 자체가 지금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전적 지원 못지않게 제도적 지원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는 이번에 보도를 보면서 신생아들한테도 심폐소생술 한다는 것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신생아들은 완전히 방법이 다르더군요. 더군다나 지금 얘들은 미숙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한손에 쏙 들어오는 애들인데 이 애들을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니 아마 그때 의료진도 많이 당황했겠지만 뭔가 일반 의료와는 다른 그런 시스템, 이쪽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참 잘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올해 2월 달에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방안, 그리고 기준개발에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구해서 좀 보니까 일본은 신생아가 2016년 기준으로 99만 명 정도가 태어났고요. 우리나라는 42만 명 정도 태어난답니다. 그런데 신생아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일본은 1,220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12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1명이 봐야 될 신생아, 커버해야 될 신생아 수가 우리나라는 3,450명 정도 되는데 일본은 8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쨌든 이게 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균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화재나 이런 것들처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미숙아로 태어나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 줘야지,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호 받고 있다는 느낌을 국가가 현실적으로 좀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고, 참 토론하면서 내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낯도 화끈거리는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제 우리나라가 맨날 경제선진대국, OECD,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말이죠. 얼마 전에 김병민 교수님, 외국에서는 아파트, 미국인가요? 화재가 그렇게 큰 불이 났는데도 인명피해 1명도 없지 않았어요.

□ 김병민
네, 진짜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고쳐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보면서 미숙아 문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고위험산모가 늘어나고 또 저도 쌍둥이 아빠입니다마는, 다태아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37주 미만에 태어나는 미숙아들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미숙아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유나 모유를 삼킬 수가 없어요. 저도 아이가 2명이 태어난 중에 1명이 2kg가 채 안 돼서 태어나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였는데 그때 안았을 때 그 아이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섭취를 정맥영양주사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면역상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 아이에 대한 멸균시설에 대한 시스템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좀 안 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최대한 하나씩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마무리 발언 한 분씩 듣겠습니다. 제가 한 40초씩 드릴 텐데요. 김병민 교수님, 쌍둥이 애들 유치원은 정해졌습니까?

□ 김병민
네, 유치원은 보내기로 했고요. 비싸지 않은 동네 유치원으로,

□ 백운기 / 진행
잘하셨네요.

□ 김병민
겨우 합격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독감이 걸려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전혀 못 가고 있는 상태인데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 하나만 꼭 드리고 싶은데요. 기사를 보다 보니까, 미숙아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떤 병원의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20년 가까이 사무직으로 일한 병원을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낸 경기도 대학병원의 사례가 나온 겁니다. 사무직을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내서 미숙아들을 인큐베이터에서 빼서 분유를 먹이는 일을 했다고 하고요. 인력이 적은 야간에는 자신이 아기의 대부분을 돌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사례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앞서 이대 목동병원 같은 경우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이 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병원들의 실태는 어떨지 한번 제대로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마무리 발언 듣기 전에 청취자 분 보내주신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778 쓰시는 분 “응급실에 계시는 의료종사자들 애쓰고 계시는 것 아는데요. 한 달 전에 4살 손녀가 정황상 건전지를 삼킨 것 같아서 달려갔는데 엑스레이를 8번 찍었습니다. 옷에 붙어 있는 스냅단추를 건전지로 오인해서 내시경까지 심하게 반복해서 애가 초죽음이 됐습니다.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555님은 “아기들 사망원인 명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불이익을 걱정해서 의무기록 조작하고 이런 경우를 봐와서 그런지 의심도 갑니다.”
네, 양홍석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죠.

□ 양홍석
네. 사고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들이 또 대책을 만들어 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자꾸 사고가 날 때마다 많은 사람의 생명들이 결국에는 펴지 못하고 이렇게 저버리게 되는데요. 국가가 최소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생명은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 굉장히 많아졌죠. 낚싯배부터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원인을 진단해서 대처방안을 아주 냉정하게 내놓고요.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서 제안된 대처방안들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정책법률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이웅혁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 이웅혁
네, 두 가지 말씀드리면 대형병원이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유가족의 궁금한 사항은 실체적 진실을 성의껏 다 얘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전파되는 경우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역학조사관에 대한 권한을 실어주는 이런 예방인프라에 대한 또는 대응 인프라에 대한 보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김병민 교수님, 양홍석 변호사님, 이웅혁 교수님, 황옥경 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사실상 성탄연휴 시작됐는데요. 훈훈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