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가상화폐는 투기·도박…거래소 폐쇄 목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폐쇄 일정에 대해 박 장관은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에도 비이성적인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거품이 붕괴했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절차와 내용에서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수사권 행사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부 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안 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위상 약화라기보다는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새로 설치되는 사법개혁특위에서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