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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불공정 관세로 국제법 어겼다”
입력 2018.01.11 (16:21) 수정 2018.01.11 (16:23) 국제
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불공정 관세로 국제법 어겼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 등의 무역 관행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캐나다,멕시코 3국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로 북미 국가 간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WTO에 미국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외국 국가들에 불공정하게 관세를 매겨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캐나다는 122건의 해당 사례를 함께 제출했다.

미국은 최근 캐나다산 종이에 대해 최대 9%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에 무려 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캐나다 정부의 제소는 경솔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역 구제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하고 경솔한 공격"이라며 캐나다의 제소는 결국 캐나다 자신의 국익을 훼손하고 오히려 중국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캐나다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단지 '캐나다가 호혜적인 무역에 헌신한다'는 미국의 믿음을 깎아내릴 뿐"이라면서 "만약 미국이 캐나다가 제소한 발주를 취소한다면 중국과 다른 나라의 수입품이 캐나다의 대미 수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 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불공정 관세로 국제법 어겼다”
    • 입력 2018.01.11 (16:21)
    • 수정 2018.01.11 (16:23)
    국제
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불공정 관세로 국제법 어겼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 등의 무역 관행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캐나다,멕시코 3국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로 북미 국가 간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WTO에 미국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외국 국가들에 불공정하게 관세를 매겨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캐나다는 122건의 해당 사례를 함께 제출했다.

미국은 최근 캐나다산 종이에 대해 최대 9%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에 무려 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캐나다 정부의 제소는 경솔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역 구제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하고 경솔한 공격"이라며 캐나다의 제소는 결국 캐나다 자신의 국익을 훼손하고 오히려 중국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캐나다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단지 '캐나다가 호혜적인 무역에 헌신한다'는 미국의 믿음을 깎아내릴 뿐"이라면서 "만약 미국이 캐나다가 제소한 발주를 취소한다면 중국과 다른 나라의 수입품이 캐나다의 대미 수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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