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7개국, “北제재 회피 밀수 막기 위한 선박검사 철저” 성명

미국과 일본, 한국 등 17개국은 북한에 대해 이른바 '제재 회피' 밀수를 막기 위해 선박 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등을 내용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NHK가 13일 보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다음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각국이 협력해서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참여하는 한국과 일본, 영국 등 총 17개국이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성명은 "핵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통해 압박하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석유 정제품을 전달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회피하려는 밀수 행위를 막기 위해, 선박 검사 및 밀수 관련 기업 등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며, 제재 회피로 이어질 일련의 움직임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외무 장관 회의를 앞두고 각국이 연계해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초청되지 않았고, 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 어떤 성과가 도출될 지 주목된다고 NHK는 전했다.

[사진출처 : NHK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