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밀양송전탑 등 ‘5대 인권침해’ 진상 우선 밝힌다

경찰이 경찰력 개입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5가지 사건에 대해 우선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가 오늘 제시한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른 조치다.

우선 조사 대상은 고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밀양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쌍용차 농성, 그리고 용산 화재 참사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 위원이 2/3로 구성돼, 경찰력이 잘못 행사됐거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의 진상과 원인, 재발방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를 담당할 실무조사단은 조사팀장과 팀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선 조사 대상 가운데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백 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결국 숨진 사건이다.

백 씨는 이듬해 9월 숨졌고, 경찰은 백 씨가 숨진 지 약 1년 만인 지난해 10월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밀양 송전탑 사건은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다. 2014년 6월 송전선로 건설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시위대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제주 강정마을 건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2007년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정부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다. 경찰이 건설 반대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큰 충돌을 빚기도 했다.

평택 쌍용차 사건은 2009년 5월부터 8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백여 명의 부상자가 생긴 사건이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