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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안, 與 “국민요구 부합” 보수야당 “수사기관 장악 의도”
입력 2018.01.14 (17:29) 수정 2018.01.14 (18:17) 정치
권력기관 개혁안, 與 “국민요구 부합” 보수야당 “수사기관 장악 의도”
청와대가 14일(오늘)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보수 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의 권력 기관'에서 '국민의 권력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기능과 권한의 이전, 간판의 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권력에 추종하며 보신해온 적폐인사들에 대한 청산"이라면서 "국가정보원에서 음습한 정치공작을 자행하던 실행자들이 안보수사처로 자리만 바꾼다거나,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던 정치 검찰이 공수처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구두 논평에서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면서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문은 영화 '1987'을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안을 감성팔이로 전락시키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 설립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마냥 들고 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反) 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개혁을 가장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줄어든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일 뿐"이라면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일들이 자신의 속셈을 숨긴 채 교묘히 묶어놓은 끼워 팔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권력기관 개혁안, 與 “국민요구 부합” 보수야당 “수사기관 장악 의도”
    • 입력 2018.01.14 (17:29)
    • 수정 2018.01.14 (18:17)
    정치
권력기관 개혁안, 與 “국민요구 부합” 보수야당 “수사기관 장악 의도”
청와대가 14일(오늘)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보수 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의 권력 기관'에서 '국민의 권력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기능과 권한의 이전, 간판의 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권력에 추종하며 보신해온 적폐인사들에 대한 청산"이라면서 "국가정보원에서 음습한 정치공작을 자행하던 실행자들이 안보수사처로 자리만 바꾼다거나,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던 정치 검찰이 공수처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구두 논평에서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면서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문은 영화 '1987'을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안을 감성팔이로 전락시키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 설립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마냥 들고 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反) 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개혁을 가장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줄어든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일 뿐"이라면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일들이 자신의 속셈을 숨긴 채 교묘히 묶어놓은 끼워 팔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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