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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입력 2018.01.14 (18:58) | 수정 2018.01.14 (19:4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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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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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로부터 일부 수사권을 넘겨받게 된 경찰에 대해선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핵심은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을 막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우선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수사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 해외 정보에만 전념하는 '대외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광범위한 사찰을 일삼았다며 국정원 개혁은 이같은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경우, 직접 수사 범위가 경제, 금융 등 특수 사건에 한정되는 등 권한이 대폭 축소됩니다.

그동안 수사 시작부터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았던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경찰이 1차 수사를, 검찰은 직접 수사 외에는 경찰의 수사를 보충하는 2차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반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에는 이를 담당할 가칭 안보수사처가 신설됩니다.

여기에 경찰은 1차 수사 권한을 확실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경찰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자치 경찰제 전면 도입,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권한 분산과 경찰위원회와 같은 견제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 靑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 입력 2018.01.14 (18:58)
    • 수정 2018.01.14 (19:40)
    뉴스 7
靑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앵커]

청와대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로부터 일부 수사권을 넘겨받게 된 경찰에 대해선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핵심은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을 막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우선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수사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 해외 정보에만 전념하는 '대외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광범위한 사찰을 일삼았다며 국정원 개혁은 이같은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경우, 직접 수사 범위가 경제, 금융 등 특수 사건에 한정되는 등 권한이 대폭 축소됩니다.

그동안 수사 시작부터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았던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경찰이 1차 수사를, 검찰은 직접 수사 외에는 경찰의 수사를 보충하는 2차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반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에는 이를 담당할 가칭 안보수사처가 신설됩니다.

여기에 경찰은 1차 수사 권한을 확실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경찰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자치 경찰제 전면 도입,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권한 분산과 경찰위원회와 같은 견제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