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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권한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입력 2018.01.14 (21:01) 수정 2018.01.14 (21:2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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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권한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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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 기관으로 대폭 이관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주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해서 이 공수처와 경찰에 검찰의 수사권한도 대폭 넘기겠다는 게 골잡니다.

첫소식으로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큰 틀은 국가정보원과 검찰 권한의 상당 부분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하는 겁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가칭 '안보수사처'로 이관하고, 국정원은 대북·해외 정보만 전담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됩니다.

검찰은 일반 사건은 2차, 보충 수사만 담당하고 직접 수사는 경제, 금융 같은 특수 사건만 맡아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됩니다.

또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검사 수사를 맡고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 권한은 크게 분산되고 견제도 강화됩니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과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확실히 넘겨받게 되는 경찰은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견제 장치를 강화합니다.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방대한 조직을 분산시키는 한편 경찰위원회를 통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당도 권력기관 상호 견제 방향은 맞다면서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 국정원·검찰 권한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 입력 2018.01.14 (21:01)
    • 수정 2018.01.14 (21:28)
    뉴스 9
국정원·검찰 권한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 기관으로 대폭 이관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주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해서 이 공수처와 경찰에 검찰의 수사권한도 대폭 넘기겠다는 게 골잡니다.

첫소식으로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큰 틀은 국가정보원과 검찰 권한의 상당 부분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하는 겁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가칭 '안보수사처'로 이관하고, 국정원은 대북·해외 정보만 전담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됩니다.

검찰은 일반 사건은 2차, 보충 수사만 담당하고 직접 수사는 경제, 금융 같은 특수 사건만 맡아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됩니다.

또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검사 수사를 맡고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 권한은 크게 분산되고 견제도 강화됩니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과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확실히 넘겨받게 되는 경찰은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견제 장치를 강화합니다.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방대한 조직을 분산시키는 한편 경찰위원회를 통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당도 권력기관 상호 견제 방향은 맞다면서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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