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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더 올지도”…유럽의회 조약 개혁안에 ‘화들짝’
입력 2018.01.15 (01:19) 수정 2018.01.15 (02:52) 인터넷 뉴스
독일 “난민 더 올지도”…유럽의회 조약 개혁안에 ‘화들짝’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 의회에 제출된 난민 관련 조약의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다.

개혁안의 방향성이 독일로의 난민 유입을 급격히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주간지 슈피겔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독일 정부 측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른바 '더블린 조약'이라고 불리는 EU 의회 난민법의 개혁안이다.

현행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처음으로 도착한 회원국에서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안은 난민 신청자의 친척이 사는 회원국으로 등록 절차를 떠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2015년 가을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해 그해 100만 명을 수용하는 등 지난해까지 140만 명의 난민이 들어왔다.

EU 회원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다.

그만큼, 이들의 친척이 많을 수밖에 없어 개혁안이 적용되면 독일로의 난민 유입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독일 내무부 측은 개혁안에서 난민이 가족 관계에 대해 단순히 주장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난민 가족 재결합은 독일 연립정부 협상에서 최대 난제가 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지난해 11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의 연정 예비협상이 실패한 데에도 난민 가족 재결합에 대한 견해차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 12일 타결된 기민·기사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의 대연정 예비협상에서는 치열한 샅바 싸움 끝에 매달 1천 명의 난민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민당 정치인인 슈테판 마이어 등은 메르켈 총리의 측근으로 유럽의회 의회 최대 그룹인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드 베버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난민에 대한 협상은 비대칭적으로 회원국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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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5 (01:19)
    • 수정 2018.01.15 (02:52)
    인터넷 뉴스
독일 “난민 더 올지도”…유럽의회 조약 개혁안에 ‘화들짝’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 의회에 제출된 난민 관련 조약의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다.

개혁안의 방향성이 독일로의 난민 유입을 급격히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주간지 슈피겔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독일 정부 측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른바 '더블린 조약'이라고 불리는 EU 의회 난민법의 개혁안이다.

현행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처음으로 도착한 회원국에서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안은 난민 신청자의 친척이 사는 회원국으로 등록 절차를 떠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2015년 가을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해 그해 100만 명을 수용하는 등 지난해까지 140만 명의 난민이 들어왔다.

EU 회원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다.

그만큼, 이들의 친척이 많을 수밖에 없어 개혁안이 적용되면 독일로의 난민 유입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독일 내무부 측은 개혁안에서 난민이 가족 관계에 대해 단순히 주장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난민 가족 재결합은 독일 연립정부 협상에서 최대 난제가 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지난해 11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의 연정 예비협상이 실패한 데에도 난민 가족 재결합에 대한 견해차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 12일 타결된 기민·기사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의 대연정 예비협상에서는 치열한 샅바 싸움 끝에 매달 1천 명의 난민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민당 정치인인 슈테판 마이어 등은 메르켈 총리의 측근으로 유럽의회 의회 최대 그룹인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드 베버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난민에 대한 협상은 비대칭적으로 회원국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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