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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 권력기관 개편안은 ‘국회 패싱’…인사권부터 내려놓아야”
입력 2018.01.15 (10:17) 수정 2018.01.15 (10:26) 정치
한국당 “靑 권력기관 개편안은 ‘국회 패싱’…인사권부터 내려놓아야”
자유한국당은 15일(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 논의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데 아연실색한다"면서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개헌 논의와 사법개혁 논의를 잘 할 테니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을 뛰어넘는 볼쌍 사나운 짓은 즉각 중단해달라"면서 "사법개혁에만 너무 올인하지 말고 부동산 집값, 최저임금 인상, 유치원 영어교육 문제 등 당장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도 "권력기관 최대의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 개입과 기획 사정인데,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인사 개입 장치를 놓지 않고 공깃돌을 옮긴다고 권력기관 본연의 모습을 찾겠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발표한 경찰 대공 수사권도 1987년 대공분실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 것도 안된다"면서 "엄혹했던 경찰의 권력 남용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역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최고 권력으로부터 검찰과 경찰, 국정원을 독립시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면서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앞서 대통령이 먼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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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5 (10:17)
    • 수정 2018.01.15 (10:26)
    정치
한국당 “靑 권력기관 개편안은 ‘국회 패싱’…인사권부터 내려놓아야”
자유한국당은 15일(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 논의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데 아연실색한다"면서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개헌 논의와 사법개혁 논의를 잘 할 테니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을 뛰어넘는 볼쌍 사나운 짓은 즉각 중단해달라"면서 "사법개혁에만 너무 올인하지 말고 부동산 집값, 최저임금 인상, 유치원 영어교육 문제 등 당장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도 "권력기관 최대의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 개입과 기획 사정인데,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인사 개입 장치를 놓지 않고 공깃돌을 옮긴다고 권력기관 본연의 모습을 찾겠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발표한 경찰 대공 수사권도 1987년 대공분실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 것도 안된다"면서 "엄혹했던 경찰의 권력 남용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역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최고 권력으로부터 검찰과 경찰, 국정원을 독립시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면서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앞서 대통령이 먼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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