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플루토늄 보유 인정’ 협정 연장…‘핵무기 6천 개 가능’

미국이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를 인정하는 '미일 원자력 협정'의 연장이 16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미일 양국은 협정 폐기 요청 시한인 이날까지 서로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협정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됐다.

미국은 각국 정부와 개별 협정을 맺고 원자력발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1988년 7월16일 발효된 미일 원자력협정은 일본에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을 허용했다.

협정 유효기한은 오는 7월 16일까지 30년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만기 6개월 전인 이날가지 폐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사용후 폐연료봉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이다. 2016년 말 기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47t으로, 핵무기 6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토대로 플루토늄을 다시 핵발전에 이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추진해왔다. 플루토늄을 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과 함께 사용하면 고속증식로 방식의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1991년 후쿠이 현에 고속증식로 '몬주'를 만들었지만 잦은 고장과 사고를 겪었다. 가동 기간은 1년을 넘기지 못했고, 결국 최근 폐로를 결정했다.

2009년 플루토늄을 원료로 하는 '풀 서멀(열중성자로)'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단됐다. 현재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2기만 이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풀 서멀 방식의 원자로는 1기당 연간 0.4t의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2021년에는 아오모리 현 롯카쇼무라에서 연간 최대 8t의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이 가동된다.

일본이 사실상 발전소 운용에 비해 과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자, 미국 내에서도 협정의 재협상 주장이 나왔지만, 미국 정부는 결국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이니치는 트럼프 정권의 교섭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데다 대북 대응 등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어서 미국 내 재협상 주장이 힘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 "이용 목적이 아닌 플루토늄은 보유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협정의 자동 연장으로 플루토늄 보유량은 더 늘어나게 됐다. 국제적으로 비난과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의 '핵연료 주기 정책'은 사실상 파탄이 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제적으로 내세운 약속, 즉 이용 목적이 아닌 플루토늄을 보유 않겠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