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방안, 처음부터 우려 많이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보류와 관련해 "처음 안건을 가져왔을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는 속도를 줄이는 게 낫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이야말로 혁신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정부 전체로서도 교육문제의 비중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주로 방과 후 수업으로 아이 조기영어교육 욕구를 채울 텐데, 갑자기 금지한다고 하면 '부잣집 애들은 이미 영어공부를 하는데 내 자식은 안 해도 될까'하는 불안감에 싸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교육부는 정책예고제에 따라 확정 전에 공개했다고 하지만, 국민은 이를 최종정책으로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본다"며 "예고를 하기 전에도 의견을 듣고 각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청와대, 총리실과 협의를 강화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대책 혼선 논란과 관련해서도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라면서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조정된 의견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법무부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주된 업무니 그런 시각으로 죽 봐왔다. 법무부 장관이 당장 폐쇄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었고, 청와대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최종 입장이 아니라는 것인데 마치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본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어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발표한 것이 공식적인 입장 및 현재까지는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처 간의 업무 조정, 의사결정의 과정에 총리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목소리로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총리실은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강남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잘 정리된 정책을 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거나 그 주변에서 한마디씩 했지 않나. 정리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이 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지원책이 시행되면 이 사안도 연착륙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주부터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지 몇 달 안 됐고, 지금은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과제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 각론의 국면이라 내가 보고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보고에서 총리 발언이 부각되기보다는 각 부처 장관들의 개성과 부처의 업무계획이 좀 더 드러나게 하도록 내가 조정자 역할에 머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해 가장 잘 됐다' 싶은 일로 대외적으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한중관계 복원을, 대내적으로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조사를 각각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