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여개 주 검찰총장 ‘망중립성 폐기’ 무효화 소송 제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에 반발해 미 20여 개 주 검찰총장이 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망중립성 폐기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선택자의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하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 위에 자신들의 이익을 놓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만들어진 망중립성 원칙은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평등하게 대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가 된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이후, IT 기업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은 거대 통신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뉴욕주와 함께 망중립성 원칙 폐기 반대를 위한 소송에 참여한 주는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켄터키,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등 20여 개 주에 이른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민주당의 연방통신위원회 결정 무효화를 위한 상원 입법안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9명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명도 포함됐다면서 이 안의 상원 통과에 필요한 의석 51석에서 한 석만 미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지지 기반이 취약한 공화당 상원의원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망 중립성 문제를 올해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망 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려면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해서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CNN 방송은 "입법화 보다는 법원의 판결이 미래 우리의 인터넷 사용 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