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 논란과 과제

김용하 교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이상이 교수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용민 소장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허윤정 교수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일선 의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찬반 쟁점을 짚어보고 또 과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두 차례나 지내신 분이죠.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용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용하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김용하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연구원장 지내시고, 지금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 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상이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제주대학교면 지금 제주도에서 오셨습니까?

□ 이상이
네, 제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이상이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주도 지금은 눈이 이제 다,

□ 이상이
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깨끗해졌습니까?

□ 이상이
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아주 제주도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 이상이
그랬죠.

□ 백운기 / 진행
네,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오셨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이용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지금 의사협회에 계시면 혹시 병원 개원도 하고 계십니까?

□ 이용민
네, 그렇습니다. 개원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또 의료정책연구소 하고 계시고.

□ 이용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의사협회에서 지난달인가 큰 집회 했었죠?

□ 이용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몇 분이나 모였습니까?

□ 이용민
3만 명 정도 집회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정도나, 거의 다 모이신 거네요?

□ 이용민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 백운기 / 진행
안 나오는 사람들 벌주고 그랬습니까?

□ 이용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민
네.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복지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아주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허윤정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허윤정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허윤정 교수님은 문재인 케어 큰 그림 그리는데 함께 하신 분이죠?

□ 허윤정
네, 조금 역할을 했죠.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네 분 소개해 드렸는데요. 김용하 교수님, 이용민 소장님 두 분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 김용하
네, 그런 편입니다.

□ 이용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 오른쪽에 앉으셨고요.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이 교수님, 허윤정 교수님은 찬성하시는 입장이시고요.

□ 허윤정
네, 그렇습니다.

□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상당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잘 설득시켜주시고 우리 청취자들에게 무엇이 논점인지 설득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격조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허윤정 교수님께서 문재인 케어 만드는데 큰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어떤 내용이 주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허윤정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5년 동안 3조 6천억 원가량의 급여를 투자해서 저희가 지금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진료행위는 모두 그런 비급여를 급여로 다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을 핵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재난적 의료비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출발한 일이고요. 이런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제도도 대폭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보완돼서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대표적으로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논점이 가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많은 부분은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그런 보장성 강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이렇게 건강보험에 대해서 직접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제 기억에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정부가 건강보험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의료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아마 충분히 드러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각각의 내용의 각론, 그리고 이 각각의 내용의 중요성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다 설명 드리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급여, 급여,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 허윤정
네. 여러분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병원진료를 다 마치고 나면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영수증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건강보험에서 얼마가 지출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내는 돈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고 나시면 일반적으로 MRI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급여로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의료는 아니지만 보험비보다는 또 병원에서 진료비보다는 더 비싸다는 게 간병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환자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프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폐지가 된 선택진료 같은 것도 어떤 의사에게 진료 받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MRI 같이 대표적인 검사비, 이런 것들도 비용 부담이 많았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메르스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보면 다른 환자에게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1인실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환자들, 그런데 1인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비싸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비싸죠.

□ 허윤정
그런데 의학적으로 반드시 꼭 1인실 격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급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를 저희가 이제껏 비급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진료는 모두 급여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 라는 내용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았을 때 100만 원이 나왔을 때 보험공단에서 지불해 줄 수 있는 게 60만 원이다, 그러면 본인은 4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 그랬을 때 본인부담 40만 원이 일단 급여겠죠?

□ 허윤정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60만 원이 급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참 60만 원이 급여고 본인이 부담하는 게 비급여가 되는 거죠?

□ 허윤정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분은 왜 반대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가지 더 공부하고요. 재난적 의료비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재난적 의료비는 어떤 뜻인가요?

□ 허윤정
재난적 의료비는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병원에 가게 되는 것은 환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료비가 나오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회사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그 수입 전부를 다 의료비로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수입의 일부가 의료비로 쓰일 때는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수입의 상당한 양이 의료비로 쓰일 때는 그 가구가 더 이상 순환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가서 사실은 그 가구 자체가 재난에 빠지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그런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공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얼른 듣기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정부가 또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더 많이 지원해 주면 당연히 좋을 텐데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먼저 이용민 소장님,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집회까지 하고 반대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허윤정 교수님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용민
네. 허 교수님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재난적 의료비를 줄여 주고 본인부담금을 줄여 줘서 모든 그런 좋은 의료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 큰 의의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모든 내용이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국민 기만극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두 번째로, 서로 백 번 양보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만 정도는 될 수 있겠다,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적 용어는 잘 아시죠, 선생님? 본의 아니게 자기가,

□ 백운기 / 진행
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 이용민
맞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단 국민들이 본인들이 얼마나 더 이런 좋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지, 내가 세금을 얼마 더 내야 되는지 보험료를 얼마나 더 부담해서 높여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일체 지금 국민들에게는 감추고 있어요. 일단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현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내용이 나오겠지만 재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 추계가 부실하다는 것은 우리 의료계만이 아니고 여러 학자 분들이 이미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곶감 빼내먹고 5년 후에는 나 몰라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 백운기 / 진행
5년 후라면 정권이 바뀐 후 말씀이신가요?

□ 이용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케어의 그 계획은 5년간의 재정추계는 나와 있지만, 물론 그것도 엄청 과소 추계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후에는, 지금은 건보 누적흑자금 21조 중에서 10조를 빼서 그쪽에 쓰겠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뭘로 감당하겠습니까? 내 자식과 우리 후손들이 그때 가서는 정말 재정이 없어 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의사협회나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대국민 기만극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려면 참 많은 돈이 들 텐데 그런 돈이 과연 있겠느냐, 어차피 국민 세금을 다 다시 더 내야 될 텐데 결국은 국민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용민
그런 것에 대한 동의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반대할 때는 뭔가 의사들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이용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 이용민
일단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포 분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참 의료제도가 잘돼 있다, 그러거든요. 아주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교포, 미국 교포, 캐나다 교포 할 것 없이 다들 들어와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얼마만 경과하면 또 건보 자격을 주니까요. 우리 참 의료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보장률을 높인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과잉 포장되고 과잉 홍보된 면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걱정이 앞섭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의사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느냐는 거죠.

□ 이용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이런 좋은 의료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저수가에서도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이 바로 비급여였습니다. 그 비급여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설명이 조금 잘못됐는데 본인부담금도 급여에 속합니다. 본인이 부담할 뿐이지 비급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이 안 되는 것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가 단일보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공적 부조의 보험은 그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비급여가 줄어들수록 의료수가가 더 낮아진다는 생각이십니까?

□ 이용민
비급여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가운데에서 지금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보상 받고 있는데 그것을 버티는 힘이 비급여가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원가보전보다는 그런 비급여 과정에서의 수가가 충분히 보상이 안 되면 그나마 버티고 있던 공급자 측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팩트 체크 하나만 더 하고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정 교수님, 방금 이용민 소장님께서 비급여 관련해서 그것도 좀 틀린 설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론하시죠.

□ 허윤정
제가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지적하시면 곤란한 게 저는 MRI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MRI는 비급여가 명확하고요. 환자들이 본인이 내는 돈 안에는 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도 포함되고 그리고 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도 포함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MRI를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급여가 되지 않는 MRI의 경우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라 그것은 오해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이용민
그것은 제가 허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사회자님이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제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허윤정 교수님도 의사 선생님이시죠.

□ 허윤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이시군요.

□ 허윤정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허윤정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이용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대충 논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따져볼 부분이 재정 관련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충분한가, 그리고 또 의료수가 부분,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토론하면서 또 논점이 생기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토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시간을 1분 30초씩 제한을 하겠습니다. 1분 30초에 의견을 밝혀주시고 또 반론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이 충분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이
크게 보면 문재인 케어가 일단 아까 설명을 우리 허윤정 교수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하나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급여라고 하는 게 뭐냐고 방금 논란이 약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를 만약에 100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63 정도를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7 정도는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 보장되지 않는 37을 또 두 개로 나누면 19%와 18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19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인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법정본인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100중에서 18%를 차지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아예 비급여,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항목,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100 중에서 18%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아예 비급여인데요. 이 비급여 중에서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 이 전체 비급여 중에 한 80% 정도를 저희들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미용 성형 쪽이죠. 그런 것 빼고 전체 비급여의 한 80% 정도는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이것은 확실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자유시장에 맡겨져 있었단 말이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사고파는 상품이었지, 국가는 이 실태도 파악하기 어려웠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실제로 또 간섭하거나 통제할 매커니즘이 전혀 없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지금 재정을 가지고 논점을 처음 잡으려고 했는데 이상이 교수님께서는 일단 비급여를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토론을 먼저 시작하죠. 김용하 교수님 의견을 듣기 전에 지금 비급여 얘기하셨는데 그게 말하자면 건강보험 보장률이죠. 그게 우리나라가 63%라고 했는데,

□ 이상이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OECD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 이상이
한 80% 정도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치는 군요.

□ 이상이
네. 그게 그러니까 한 71%p가 모자라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의 목표지점은 보장성 수준을 OECD 평균의 80%가 아니라 70%까지만 가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조금 더 올려보자?

□ 이상이
63을 70으로 올리는 거니까 단지 7%p만 올리는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진실에 좀 거리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OECD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요. 우리 <공감토론> 할 때 보면 OECD 통계 나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안 좋은 통계는 항상 앞에 가 있고 좋은 것은 뒤에 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비급여를 줄이는 것,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하 교수님, 이상이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하
비급여 축소돼야 되죠. 그런 취지 자체가 바람직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문제는 속도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30조 6천억 가지고 과연 우리 본인부담률 비급여를 포함한 37%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중에서 10%p라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70% 보장률을 높이는데 30조 6천억이면 된다는 것은 현재 모든 것이 그대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변하거든요. 특히 우리 지금 보장률을 높이려는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만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시도했던 것이고 그 전 대통령도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25조 원 투입해서 70% 높이려고 했는데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급여라는 것이 정태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현재의 비급여를 딱 고정된 상태로 두고 이렇게 30조를 투입하면 70%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70%를 제대로 하려면 30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30조 가지고만 할 때는 70% 보장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괜찮다고 했거든, 가능하다고 했거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용하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의사협회에서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못 참겠다고 지금 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제가 허윤정 교수님께 이제 여쭤볼 텐데요. 30조 6천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일단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일단 정부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적립기금이 한 20조 원 좀 넘게 있는데 그중에 10조 원을 헐어 쓰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험료를 매년 3.2%씩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올리는 것과 적립기금을 약간 줄이면 30조가 조달 가능하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용하 교수님은 그 조달도 어렵다고 보십니까?

□ 김용하
그것은 조달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가능한데 적립기금을 헐어 쓰는 것을 당연하듯이 보는 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보험료를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적립기금 30조 원이라는 것은 이게 큰돈이 아니거든요. 적립기금 헐어서 쓰는 것을 우리가 가능한 돈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손을 들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제가 허윤정 교수님께 먼저, 지금 30조 6천억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윤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김용하 교수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학자 분들께서 이것 턱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부는 30조 6천억 원이 어떻게 환산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어떻게 쓰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밝힌 페이퍼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세밀한 재정추계를 통해서 어느 어느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이걸로 곤란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그러한 입장에서 본 일이 없고요. 저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아야 하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사회보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건강보험은 지금 이 문재인 케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라고 하는 측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못 간다, 그러면 저희는 도달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간 저희가 63%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보장성도 올릴 수 없고 또 국민들이 보장성을 올리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더더군다나 꿈꿀 수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30조 6천억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가야 한다, 이게 허윤정 교수님의 말씀이셨는데 이용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민
네, 그 부분은 지금 허윤정 교수님께서 정부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한다는데 저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추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정부도 못하고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파악이 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63% 되는 보장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보장률은 각 나라마다 그 여건이 다 다르고요.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보험료율이 한 6.24% 정도에 불과합니다. 프랑스는 실제 19% 정도 됩니다. 실제 보험료율이.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높은 거고요. 그리고 각종 세율이라고 그러죠. 우리 국민이 소득에서 소득세를 내는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보다 2배 정도, 프랑스가 45% 정도 되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50%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는 24%,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보험의 보장성 십 얼마, 63%,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쪽에는 보장성이 OECD 평균이 80%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장성이 높아진 이유가 그만큼 다른 쪽으로 내가 미리 돈을 세금을 내든 보험을 내든 해 가지고 보장성이 높아지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험료율도 낮고 세율도 낮고 그리고 무슨 국방비로 많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우리 건강보험에 지원할 그런 포션도 적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순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용민 소장님께서는 현재 건강보험보장률 63%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도 팩트에 의문을 갖고 계십니까?

□ 이용민
그 사실 자체는 순자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니까 63%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무슨 OECD 평균 80%로 맞춘다는 것은,

□ 백운기 / 진행
OECD 평균 80%와는 기준이 다르다.

□ 이용민
기준이 전혀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요. 의료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게 보장률이지 무슨 숫자놀음이 보장률이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이 교수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 이상이
제가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의 연구원장을 참여정부 시기 동안에 했었는데요. 그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제가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설계했던 당사자인데요.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섭섭해집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국가의 전체 의료비 중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런 국가통계가 OECD에 비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료비의 계정에서 공공부문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것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한 55%쯤 되고 이것은 쉽게 비교가 되는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에게서 실제로 발생하는 의료비의 몇 퍼센트를 보장해 주느냐,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서 국제 비교 기준이 맞도록 조사를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 보니까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007년에 저희들이 65%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보수정부 9년 동안에 약간 떨어져서 지금 63.4% 수준에 고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장성 수준을 70%까지라도 일단 끌어올려 보자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던 것을 마저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내용이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비급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한다고 하는 방법이 하나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이분들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 우리 김용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재정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또 이해를 합니다. 학자로서는요. 그런데 우리 허윤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단 정부가 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서로 불신이 너무 커져서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지니까 일단 정부가 30조 6천억 원으로 이 정부 임기 내에 보장성 수준을 63.4%에서 70%로 가는 것, 한 6.7%p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토론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부분은 서로 일단 맞추고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민
글쎄,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이용민
30.6조 부분은 저희 의료계에서만 지금 그 허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면 정부투자출연기관연구소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일단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내려온 부분이 이 정권 들어서기 전에 재정추계를 쭉 해서 지금 문재인 케어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도 2019년 정도면 건강보험재정이 고갈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재경부에서도 최근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저희 연구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국가공인기관에서 한 것인데 그때 문재인 케어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불신을 얘기하면서 정부의 말을 믿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백운기 / 진행
아니, 이제 63%와 관련된 부분을 이상이 교수님은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이용민 소장님께서는,

□ 이용민
30.6조가 지금 주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케어가 그 정도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증가분, 고령화에 따른 그런 의료비 증가분만 보아도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너무,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지금 30조 6천억 원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하는 토론의 기저에 지금 현재 건강보험보장률이 63%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저희가 토론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용민 소장님께서 처음에 반론을 제기하실 때 그 63%라고 하는 것도 사실 믿기 힘들다,

□ 이용민
그것은 허구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토론의 기본이,

□ 김용하
제가 생각하기에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우리 이용민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63%가 현재 보장률이다, 이 부분은 일단 동의하고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굳이 그 부분까지,

□ 김용하
그것은 어떤 기조로 봤을 때 63%라는 것이지,

□ 이용민
제가 그런 부분을 동의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것을 되짚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 이용민
프랑스가,

□ 백운기 / 진행
63%가 됐든 67%가 됐든 지금 그것을 끌어올리자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케어의 핵심목표니까요.

□ 이용민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63%라는 것이 다른 국가와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는 것,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그것은 이용민 소장님 주장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 이상이
혼자 주장하시는 걸로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 이용민
아니, 그것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 이상이
아니, 국가기관에서 OECD 비교를 위해서 만든 자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 이용민
왜냐하면, 제 말을 마저 들으세요.

□ 백운기 / 진행
혹시 의사협회에서도 63%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 이용민
63%를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미가 틀리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국의 소득수준과 조세부담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 이용민
보험료율을 다 고려해서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느냐, 아니면 조세로 국가에 납부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돌려받느냐, 이 차이지 결국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더 토론하면 다른 부분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으니까요.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70%로 하겠다는 것, 보장률.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30조 6천억 쓰겠다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둘 중 하나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상등하지 않은데, 사실은 상등한 것에 대한 증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변동하는 거란 말이죠. 30조 6천억이라는 돈은 이제 뻔한 돈이지만 우리가 비급여를 63%에서 70%로 올릴 때 얼마나 들 것인가는 계속 역동적으로 동태적으로 변하는 수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 단체가 들고 나오는 것은 벌써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면 다 설득 가능해야죠. 예를 들면 우리 의사협회에서 주장하고 공급자가 주장하는 것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의사협회나 공급자 단체가 손해 보는 것을 다 보전해 달라고 하면 보전을 다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의사협회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상등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자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30조 6천억을 투입해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 김용하
그러니까 30조 6천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70%로 끌어올리는 데는 찬성입니다.

□ 이상이
제가 반론을,

□ 백운기 / 진행
네, 잠깐만요.

□ 김용하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보험료를 더 부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부가 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보험료 그냥 3.2%만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아까 허윤정 교수님이 할 수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잖아요. 저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고 또 말씀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용하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30조 6천억 원만 있으면 보장성이 지금 63.4%에서 70%로 가지느냐, 이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로 의문부호를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부가 잘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논거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건강보험재정이 늘어나는 것은요. 우리 건강보험요율이 지금 6.24%거든요. 소득의 6.24%예요. 국민의 경상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 전체 수익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것 늘어나는 것에는 30조 6천억 원이 카운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정략적으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피부양자로 얹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 숫자가 이제는 보험료를 내야 될 처지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입자 구성 자체가 지금 더 확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부과체계도 더 저변이 넓어지면서, 그리고 또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이, 경상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면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감안해 달라는 거라는 부분이 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정부에서 국고지원의 여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고지원을 쓸 수 있다, 지금 아직은 건강보험재정에 있어서 한 20조 원 정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겨 쓸 수 있지만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면 국고지원 하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수단이 하나 더 있죠. 보험료 더 올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이러이러한 정황을 쭉 해 봤을 때 이런 정황에 따라 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국민들에게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면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셔야 됩니다”라고 그때 가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김용하 교수님은 그런 것을 좀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허윤정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상이 교수님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까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허윤정 교수님은 그 30조 6천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 허윤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하 교수님이 아마 제 표현 때문에 울컥하신 것 같은데 30조 6천억 원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의도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설명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가 보장률을 이만큼 높이겠다, 라고 하는 목표 하에 그 국민들 합의 하에 “저희가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설득된다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거기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이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의 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기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기본 보고서를 보고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김용하 교수님 지적대로 역동적입니다. 그러나 그 역동적인 것 안에는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보험료를 걷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모든 것을 그대로 고정해 놓고 “여기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수입과 지출이 모두다 역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역동적인데 한쪽이 반대하면 못 가는 것 아니냐, 마땅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10년 간 63%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소득 2만 불에서 건강보험 63%, 이 수준을 그대로 두고 저희가 선진국으로 더 가겠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나야만 사실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이런 후진국형 모델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는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목표 하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지금 천문학적인 21조 원의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김용하 교수님 논란이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데 누적흑자를 일부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리고 상당 부분 동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재정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논란은 저희가 지금의 21조를 내년도에 저희가 건강보험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투자를 하면 18조가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놓고 18조가 됐을 때 중간평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간평가 결과에 이 방향에서 이만큼 나갔고 저희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고 그 수정을 토대로 또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근거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국민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용민 소장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손을 번쩍 들으셨습니까?

□ 이용민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계속 강조하면서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부담률 낮추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보험료율을 3.2% 정도는 앞으로 한 5년 동안 계속 올려서 재정을 충당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재정을 맞춘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결정된 것만 봐도 정부 들어서 처음 2.2%인가 아마 보험료율이 인상이 됐을 겁니다. 원래 3.1% 정도로 예정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 다급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는 국고부담지원 지금 미지급분이 누적된 게 10년 간 15조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률상 우리가 건강증진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국고보조에서 우리가 거둬들일 예정 금액의 20%를 지원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또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거기의 70% 정도밖에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더군요. 국회에서 그것마저 조금 손을 댔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이 정말 우리 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보장률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약속했던 부분도 첫 해부터 어겨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그런데 그 부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정부 입장을 약간 대변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국고지원을 정부는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정소요가 굉장히 많죠.

□ 이용민
아니, 예산부터,

□ 이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예산을 누가 삭감했는가 하면 야당들이 주도해서 삭감을,

□ 이용민
아니, 삭감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 이상이
국회에서 말이죠.

□ 이용민
처음에 편성했을 때부터 70%로 편성을 했어요. 확인해 보시죠.

□ 이상이
그러니까 지금 첫 해니까 지금 재정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도 원래 한 3.2% 연평균을 올린다고 해 놓고 한 2% 수준에서 올린 것, 이런 부분은 저는 다음 해 혹은 그다음 해에 가면서 이것 전부다 보완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약속했던 그 부분을 저는 지킨다고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용하
저는 국고지원, 아까 우리 이상이 교수님께서 국고지원을 투입하면 부족한 돈 메꿀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국고지원도 국민세금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부담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정부가 국민에게 꿈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정부가 할 때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는 꿈은 크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 국민에 실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첫 번째 제동이 의료공급자단체의 반대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소득이 올라가고 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면 또 더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다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로 또 고령화가 되면 의료급여지출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소득 증가에 따라서 그게 같이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재원조달계획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더 진지하게 보장성 높이자,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문제는 돈이죠. 허윤정 교수님 말씀 듣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 허윤정
네. 이용민 소장님 말씀처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만큼 돼야 하는데 되지 못했다, 지난 10년간도 되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은 저는 저희 토론의 논점의 주제는 아니지만 조금 명확히 설명을 드리고 가면 그것은 분명히 국고지원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조금 더 저희의 주장이 명확해지려면 지금 현행법이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몇 퍼센트, 그래서 항상 그 예상 수입을 예산을 잡는 쪽에서는 낮게 잡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출하는 쪽에서는 높게 잡는 것이고, 그 갭이 국회 안에서 그 법의 모호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명확하게 하려면 사후정산제로 아예 몇 프로에 해당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명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논란은 저는 생산적이지 않은 논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상수입이 그만큼이었다고 예상해서 그만큼의 돈을 잡았다,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도적으로 사후정산제가 돼서 이런 논란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민
그 사후정산 문제도 방안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전년도, 전전년도의 보험수입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1~2년 정도 갭이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토론이 뜨거워서 그런지 초반부터 아주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소개를 좀 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879 쓰시는 분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커지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사소한 일로 병원에 가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저처럼 병원에 잘 안 가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 기분입니다. 평소에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할인을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의료쇼핑이 늘어서 건보재정이 금방 고갈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젊은이들 힘들어서 못 삽니다.” 이상이 교수님,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보험료 할인해 주는 것.

□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없어서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그런 의견들을 더러 제시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건강보험보험공단 연구원장 할 때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 아주 완곡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사회보험의 취지에는 어긋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 이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의 편지와 함께 소정의 선물 같은 것을 보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적은 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용민 소장님.

□ 이용민
그와 비슷한 얘기를 제가 좀, 이것 주제하고 조금 빗나가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한방보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1년 가도 한방보험 한 번도 이용을 안 하는데 왜 내가 한방보험까지 부담을 해야 되나, 이것을 분리를 해 달라, 이런 의견도 국민들한테 꽤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콩으로 의견 주신 최정진 청취자님 “건강보험료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더라도 저는 찬성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보험료 5% 이상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9555 쓰시는 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대통령이 전문가는 아니니 의사들과 많은 논의를 하고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논의했겠죠.
0881 쓰시는 분 “건강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더라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개인이 내는 실손보험료 부담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교수님,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이
그것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가구당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돈이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를 10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요. 가구당 지금 민간의료보험료 내고 계시는 게 28만 8천 원을 내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평균이요.

□ 이상이
네. 그러니까 거의 3배를 많이 내고 있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지금 더 큰 형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환급률이 180%입니다. 자기가 100을 내면 나중에 180을 평균적으로 돌려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요. 고용주가 절반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고지원도 들어오죠. 그런데 민간의료보험에는 100을 내면 많이 돌려받아봤자 50~60을 돌려받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면 100을 내고 50~60%를 돌려받을래, 아니면 100을 내고 180억을 돌려받을래, 이것이 어느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인지는 그것은 상식에 해당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허윤정 교수님.

□ 김용하
아니, 이것은 팩트,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김용하 교수님 먼저 말씀,

□ 김용하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민영보험은 완전히 보험료 100을 받아서 50~60%밖에 환급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일반 실손보험을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그렇다고 보험회사를 두둔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입니다. 이것은 원래 보험료를 100 받았으면 지출이 133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실손보험에서 그럼 거꾸로 우리 받는 사람은 그냥 50밖에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면 일반 국민들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통계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런 팩트가 잘못 전달되면,

□ 이상이
팩트가 아니라니까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하고 지금 다른 문법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용하
아니요. 실손,

□ 이상이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돌려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용하
아니, 그러니까 돌려받는다는 그 개념 자체가,

□ 백운기 / 진행
두 분 말씀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이 교수님께서는 일단 낸 사람들이 돌려받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이라는 팩트를 제기하셨고 김용하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은 분명히 받은 돈보다 더 많았다는 팩트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법이라는 표현을 누가 쓰셨는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 하는 차이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토론 주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허윤정 교수님, 어떤 말씀.

□ 허윤정
네. 아까 청취자께서 준 메시지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제인 문재인 케어에서 저는 특징 중의 하나가 실손보험을 언급했다,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를 언급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정부가 매번 보장성 강화를 얘기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문재인 케어도 보장성 강화의 그 틀을 확대하고 본격화하겠다고 하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 그냥 기존에 시장에 맡겨놨던 실손의료보험을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는 제도화해서 관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인데요. 김용하 교수님 말씀처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다, 그것은 실제로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팩트 안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냐면요. 보험회사들이 천문학적인 흑자, 그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많은 보험 중에 실손의료보험, 그 시장이 적자를 보고 있다, 손해율이 높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보험회사는 현재 우리나라 보험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제품을 만든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윤정
그래서 저는 이것은 논쟁이 아니지만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사회보험으로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외의 영역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뭔가 보장을 한다면 마땅히 건강보험과 어떻게 균형을 가야 될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야 될지 설계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언급이 없다가 문재인 케어는 비로소 그 영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실손보험료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제도화와 맞물려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은 토론 주제는 아니지만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상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팩트고 김용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허윤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가입자가 더 늘어나고 또 보험료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또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는 분야겠죠. 그 부분은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민 소장님 어떤 말씀 하시고 싶어서요.

□ 이용민
네, 지금 실손보험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요. 실손보험이 이렇게 많이 가구에서 가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기까지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적부조인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죠.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일종에 사보험인 실손보험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실손보험 쪽의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환수해서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돌릴까, 이 부분은 숙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분 문자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903 쓰시는 분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병원이 좀 과도한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의료정보를 잘 모르다 보니 병원에서 권하는 시술과 수술을 다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나고 보니 MRI며 CT촬영 등을 너무 많이 한 것도 같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병원이 환자 부담이 없다면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더 요구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1985님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은 의료비가 무료인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보장률 70%로 끌어올리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승룡 청취자님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서 의료인 급여체계도 합리화한다면 공공의료 서비스도 안정되고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되지 않을까요?”
여상명 청취자님,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요. “국립병원과 도립병원, 시립의료원을 늘리면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겁니다.”
손태경님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상급병원 환자 쏠림 현상도 심해질 것 같은데요. 패널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토론해 주세요.” 네, 이 부분 토론하려고 합니다.
이상희 청취자님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것, 밥그릇 지키기처럼 보입니다. 의료수가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3분 진료하면서 너무 지나친 임금 받으시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앞부분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진도를 빼겠습니다. 이상이 교수님, 지금 의전교수시고 의학박사시고 또 예방의학 전문의시고 의사선생님이시잖아요.

□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왜 의사선생님들 대부분은 반대합니까? 이 문재인 케어를?

□ 이상이
제가 볼 때는 비급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지금 급여화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비급여 항목 중에서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한 3,800개 항목이 되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급여화를 한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과거 역대 정부들에서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꾸준히 추진됐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급여의 풍선효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하나를 비급여를 급여로 넣어놓으면 또 새로운 비급여가 또 만들어 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전체의 진료비가 100이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18%가 비급여의 영역이었는데 이게 지난 20년 사이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풍선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풍선 전체를 다 뒤집어 씌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면 한쪽이 튀어 나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급여를 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 그렇게 되면 병의원들이 기존의 비급여에서 수익을 많이 남겼는데 이게 상당 부분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비급여 부분에는 원가에 비해서 한 1.5배~2배 정도의 이윤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용민 소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 이용민
네, 우리 이상이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지만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는 아닙니다. 진료를 해 본 의사가 있고 진료를 전혀 안 해 본 의사가 있습니다. 진료를 안 해 본 의사가 저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놀랍습니다. 유감스럽게 좀 생각도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약간 섭섭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 이용민
많이 섭섭하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점이 그렇게 섭섭하십니까?

□ 이용민
어찌됐든 본인은 의사인데 의사가 아닌 그런 말을 지금 하셨어요.

□ 이상이
제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 백운기 / 진행
어떤 점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 이용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많이, 그러니까 많이 남기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듯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의료계는 웃지 못 할 그런 정말 울고픈 웃고픈 그런 얘기가,

□ 백운기 / 진행
웃픈.

□ 이용민
웃픈 얘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리면 살릴수록 적자가 누적되고요. 그분이 사망하셔서 영안실로 가면 그 적자가 조금 보전이 됩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이 수가가 저수가라는 것. 그래서 그나마 버티던 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비급여 부분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문재인 케어에서 말하듯이 전면 급여화가 된다고 그러면 의료계로서는 엄청난 재앙이죠. 그것은 의사들이 무슨 먹고 사는, 먹고 배고프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의료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엄중한 그런 사태에 지금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 이상이
아니,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이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청취자 한 분께서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자꾸 반대하는 게 밥그릇 지키기처럼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이용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민
충분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의사들도 직업인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사회 보시는 선생님이나 우리 교수님들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의 수입이 떨어지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 백운기 / 진행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 이용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물인 그런 강아지들도 자기 밥그릇 빼앗기면 반항을 하게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저 인정합니다. 이게 왜 밥그릇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맞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의사들이 의사답게 자기의 처방권이 존중 받고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다 광의로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러나 부분에서는 굳이 저는 이것이,

□ 백운기 / 진행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겠다.

□ 이용민
강변하지 않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용민
어느 바보가 자기 밥그릇 뺏기는데 가만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좋습니다. 허윤정 교수님, 그러면 비급여가 그렇게 되면 정말 의사들로서는 그렇게 심각한 지경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허윤정
이용민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국민이 약간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지난 10년간 63%에 고정돼서 뚫지 못했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정부도 2조 6천억, 9조 9천억, 25조, 이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장률을 높이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잠깐 언급 나온 것처럼 그 비급여를 없애서 급여를 하면 더 큰 비급여가 생기니까 보장률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쳇바퀴 돌 듯이 같은 자리를 가니까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와 동시에 새롭게 생기는 비급여를 일정 정도 룸을 가지고 통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들의 의료비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혹시 문재인 케어가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 허윤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서 비급여,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았던 그 비급여를 급여로 모두 다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얘기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개인이 지출했던 돈을 공단에 급여로 제출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목표치도 지금 63%에서 7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그것은 좀 맞지 않고요. 이용민 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슨 심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소신 진료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것은 비급여의 급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도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해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함에 있어서 심사체계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돼서 의사가 피해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급여, 개인 환자한테 받던 것을 공단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설계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혼란 없이 다른 논지, 그러니까 심사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다른 논지가 아닌 바로 그 문제에 집착해서 토론이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제3자 입장에 계신 김용하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용민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의사들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시고 허윤정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하
일단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찬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순간에 환자들의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의 이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같은 가격이라면 의료의 이용량이 늘어나면 의사는 이익이 되는 거죠, 의료공급자단체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격인 거죠. 가격이 의료급여화하면서 원래 통상적으로 급여화하기 이전에 비급여로 했을 때의 가격보다 가격을 일정 정도 후려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한다든지 70만 원으로 한다든지. 이 과정에서 사실은 또 그 가격도 예를 들면 기준가격을 60만 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병원은 120만 원 받은 데도 있고 실제로는 또 60만 원 가까이 받은 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 천차만별이고요. 또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 진료과목마다 입장이 사실은 다 다릅니다. 또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다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제도화 된 틀 속에 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들이 다 민영화 돼 있기 때문에 민영화 된 입장에서의 경영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융통성, 이런 부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능성 속에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비급여,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는 불확실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도 아니고 비급여 중에서도 명확한 부분을 급여화하는 것부터가 이미 제동에 걸린 상태예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의료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용민 소장님과 이상이 교수님께 좀 여쭤볼 텐데요. 먼저 이용민 소장님, 아까 그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병원 원장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해서 지금 히포크라테스 선서대로 살려면 우리 다 굶어죽는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방송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할 정도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의사 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다른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 방송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보고 상당히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용민 소장님께서도 의사선생님이시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의사면 상위층이고 또 수입도 꽤 높은 편인데 왜 저수가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 점은 인정하시죠.

□ 이용민
네,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 이용민
네, 저수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들이 주 6일을 대부분 근무를 합니다. 저녁이 없는 삶을 많이 살고 있죠. 노동강도가 세고요. 노동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정합니다.

□ 이용민
제가 그동안 고등학교나 중학교 동창들 어디 해외여행 가자, 이러면 보통은 2박 3일은 가까운 데 다녀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병의원을 경영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비우지를 못해서 같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노동강도와 시간이 센데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의사들의 어떤 정도가 1년에 3,500여 명의 새로운 의사들이 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수가가 원가의 63%, 우리 개원가는. 그리고 평균 70%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 연구가 아니고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연구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 일부 학자는 지금 87%의 원가보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 갭이 큰 거죠.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줄여 가면서 저수가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걱정하지 않게 일단 저수가부터 정상화시키고 문케어를 시행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말씀을 여러 번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허윤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그냥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러는데 저는 순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확실할 수 있을까. 소신이 대단하시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의사협회에 계셔서 그런지 많은 의료인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이 교수님, 그런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사 분들은’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의료수가가 지금 과연 적당한가 하는 생각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이
저는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사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고 있고요. 또 일부 선생님들 지금 굉장히 어렵고 거의 파산으로 내몰려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교과서대로 건강보험 환자를 정직하게 진료하면 형편이 어려워야 되고 왜 값비싼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사실은 우리 국민의 보건의료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면서도 이렇게 값비싼 영업을 잘하면 소위 말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은 기존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는 분야가 바로 저수가이고요. 그것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럼 비급여 의료항목은 애초에 왜 생겼을까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의료수가가 낮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강조했던 의료인이기 이전에 또 막상 병원 경영자가 되다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쪼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절박한 심정도 의료정책학자로서 또 이해가 가요. 그러다 보면 건강보험진료만 해 가지고는 도무지 경영을 할 수가 없으니 비급여 진료를 자꾸만 늘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수가에 비해서 비급여 수가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논리에 맡겨져 있으니까 오히려 공급자가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환자 설득만 잘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좀 바꾸어서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는 정직한 의사선생님들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굴러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 중에 누구도 의사선생님이 가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소신진료를 하겠습니까? 또 우리 국민들 중에 누구도 의료기관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없어지면 갈 병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 궁극적인 바람과 그리고 의원의 바람이 저는 같아져야 되는데 이번에 문재인 케어는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커다란 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이것의 핵심에 저는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급여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급여로 끌어들이면서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이용민 소장님, 허윤정 교수님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 섭섭해 하셨으니까 허윤정 교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또 발언권 드릴게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허윤정 교수님,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 허윤정
어떤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의사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노동강도가 세다, 의사들의 삶을 보면 저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의 삶을 보면 OECD 데이터 사실은 진행자께서도 그렇고 얘기하기 싫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갖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다 곤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선생님들이 실제로 노동강도 문제와 저수가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수가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로 되어 있는데 그 개별행위수가 자체가 저수가인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가의 문제를 우리가 논쟁하자,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논쟁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암묵적인 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저수가의 한계를 저희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서 이번 계기에 수가로 하면서 정상적인 진료를 표준진료로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자는 시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것은 시청자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의사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아까 문자로 온 시청자의 의견은 어떤 거냐면 의사선생님들 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중이 좀 깔려 있는 것이고요. 시청자 눈높이에서 보면 저는 그냥 객관적인 수치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의사들이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OECD 평균으로 치면요.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돈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비교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선생님들의 소득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한 6~7위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3분의 1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게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맥락에서 그런 관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거고요. 저는 의사선생님들의 그런 곤고함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선생님들의 소신진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거고 그것의 첫 단추가 급여를 좀 높여서 의사선생님들이 급여진료만으로도 충분히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여는 그 첫 출발이 문재인 케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중으로 말씀드렸다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용민 소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 이용민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오늘 여기 얘기 중에서 우리 허윤정 교수님하고 두 분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이 교수님도 아까 수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수가라는 것은 다 인정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수가라는 것은 다 인정들 하시는데 그것이 70%인지 80%인지 그런 이견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수가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수가가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급여 부분에서 보충을 하고 있던 부분이 이것이 만약에 수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많이 줄어서 관행 수가의 반 정도로 만약에 넘어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가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의사협회 집회 때 3만 명 되는 의사 분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위기감 또 그런 현실적인 인식은 그 정도로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이용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어떤 말씀,

□ 김용하
지금 사실 저수가 이야기하지만 저수가는 사실은 건강보험제도가 처음 시작한 1977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비하면 사실은 그나마 많이 나아진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수가 문제에 시달리게 된 기본 원인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공급이 다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는데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으면 원래 상품가격은 사실은 자유로워야죠. 결국 가격은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적절성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량을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로서 탈출구를 찾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독특한 의료체계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해요. 그리고 다들 많은 것을 하려고 해요. 그래도 낮은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고비용 구조가 자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가는 저수가지만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거의 약 8% 되는데 이것은 노인 인구비율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이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손을 보는 것이 더 급선무인데 사실 우리 노무현 정부라든지 김대중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공급체계를 한번 다시 만져보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뒤로 미루고 먼저 보장성 확대부터 하다 보니까 비급여와 관련해서 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이용민 소장님께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 일반적으로요. 의사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의대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의사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의사가 된 다음에도 얼마나 힘들게 일하십니까? 그것 다 아는데 이제 가끔 병원에서 치료를 해 본 환자들은 아까 몇몇 청취자 분들이 문자를 주셨듯이 내가 이것 꼭 필요한 검사를 받은 것인가, 비급여에 해당되는 것을 좀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의사들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를 깎아내리는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급여가 급여로 더 많이 늘어나면 환자나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존경심도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민
글쎄,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죠. 급여의 조건이 있습니다.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증상에 따라서 아니면 검사를 해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인정하고 음성으로 나오면 안 준다든가 이런 어떤 옵션이 따르는 거지 그냥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윤정 교수님.

□ 허윤정
이용민 소장님, 비급여의 급여화랑 저는 두 논리가 좀 엉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지금의 심사체계의 문제입니다. 심사체계 문제는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의 이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좋은 의료정책은요. 국민과 의사들 간에 신뢰를 깨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더욱 높아지는 방식으로 서로 토론을 해야지, 예를 들어 인정하지 않고 신뢰가 깨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가체계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혹은 심사체계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쳐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급여의 급여화를 얘기하면서 지금 현행 갖고 있는 심사체계 문제점을 대치하시면 그 두 개는 일치하는 논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급여가 급여화된다면 의사선생님들이 급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가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의료인들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개선을 위해서 의료계와 꾸준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협상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것이 문제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의견을 주시는 것이 저는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용민 소장님.

□ 이용민
제가 일부러 심사체계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급여가 되면 수요도 늘어날 거고 국민들에게 좋고 의사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회자 분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거지, 제가 일부러 무슨 주제를 흐린 것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의사와 환자가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적절한 약을 쓰지 못한다든가 적정한 처치를 못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뒤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토론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아마 이게 시간 때문에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좋습니다.

□ 이용민
그게 예비급여라는 문제인데요. 예비급여가 뭐냐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는 10%만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고요. 90%는 제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이게 무늬만 급여지 어떻게 급여입니까? 결국은 비급여를 급여화시켜서 통제하자는 목적, 그 목표 오직 하나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비세포성 소세포성폐암이라고 그것이 허초라고 그럽니다. 허가초과의약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약재를 쓰는 것도 이제는 국가의 공단이나 이런 데서 인정을 안 해 주면 시기적절하게 빨리 쓸 수가 없어요. 비급여의 문제가 나타나는 원천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공단이나 보험체계가 새로 최신의 의료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치료적 비급여라는 게 생긴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생색을 내고 90%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서 내가 내 돈 내고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의사 처방권도 제한을 받겠지만 환자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용민
이렇게 되면 지금 재벌 대표들만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나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중산층을 넘어서 서민들까지도 아파트 보증금 뽑고 내 집 팔아서 나가는 꼴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봐야 될 통계가 하나 있어요. OECD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이용량이 OECD국가들 평균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국민 1인당 연간 외래방문 횟수가 OECD 평균이 한 7회인데 우리가 한 15회가 되고요. 평균 입원일수도 우리가 딱 2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2배나 많은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돼서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수가하고 그다음에 비급여 항목이죠. 비급여 진료, 이 두 가지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진료비가 100이라고 한다면 63은 건강보험이 보장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를 본인부담, 환자가 본인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아예 비급여 항목이지 않습니까? 이 건강보험 급여 분야에서 수가가 좀 낮은 거죠, 사실은. 낮다 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이 일정 환자 수준까지만 도달하면 그 이후로 더 환자를 보는 것에서 이윤이 많이 남거든요. 소위 말해서 박리다매 전략으로 가서 환자 수를 자꾸 늘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급여 영역에서는 과잉진료의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수가 때문에. 그래서 과잉진료를 막 일삼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영역, 비급여 영역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또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요. 병원경영을 좋게 하니까 비급여 진료를 지속적으로 또 확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료이용이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2배나 많아져 버렸단 말이죠. 낭비와 비효율이죠. 이 낭비와 비효율을 이대로 두고서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이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게 뻔한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문재인 케어를 반대해서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지를 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최소한 제가 문재인 케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그거거든요.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정부의 공적 통제 속으로 넣어 가지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이런 사회적 합의과정을 밟아나가면 좋겠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용민 소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이용민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이 교수님 말씀 중에서 은연중에 진심이 본심이 드러났는데 결국은 이것은 통제하자는 겁니다. 통제하자는 것. 의료의 이용을 통제해서 의료지출을 줄이자는 것이 주목적이지, 진정 무슨 문재인 케어를 해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의료이용을 좋게 하고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수적이라고 그런 생각에 확신을 갖게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지금까지 토론을 잘해 왔는데 마지막에 조금 색깔이 어두워지는 느낌입니다.

□ 이상이
제가 부연 하나 해도 됩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짧게 해 주시죠.

□ 이상이
네, 짧게. 지금 민간의료보험을 제가 다시 끌어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지금 의사선생님들은 이 민간의료보험 때문에 비급여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재정기전이 없으면 이게 아까 김용하 교수님이 보건경제학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급여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안 팔리는 상품이라야 돼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케어의 핵심쟁점인 비급여의 급여확대, 그리고 저수가 문제, 두 가지 핵심쟁점을 놓고 토론을 해 봤는데요. 제가 토론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일단 당사자인 의사 분들과 또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쪽과 조금 더 소통하고 공감을 확대할 필요는 정말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넓혀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해답을 내놓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양쪽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청취자 분들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문자를 소개하고 마무리 발언 듣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정부가 일단 한시적으로 문재인 케어 본격 가동을 위해서 전담부서도 신설해서 2020년까지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발언 제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허윤정 교수님 먼저.

□ 허윤정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이 더 이상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을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 보자는 그런 노력,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의료인을 포함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길입니다. 저는 문재인 케어위원회라든가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국민과 또 다른 여러 당사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론은 의사들과 국민이 보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결정과정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용민 소장님.

□ 이용민
네. 문재인 케어를 얘기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참 모순됨을 느낍니다. 문재인 케어가 없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보험에 투여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케어는 좀 더 신중히 추진되어야 되고 우리 사전에 공급자들인 의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네. 전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된 지 이제 거의 29년째인데요. 우리에게 큰 고통이었다면 보장성 수준이 낮은 거였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그토록 부러워했던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제도의 틀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만 보장성 낮은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의료계와 정부와 그리고 시민사회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하는 민주적인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김용하 교수님, 마무리 해 주시죠.

□ 김용하
네. 보장성을 높인다는 그런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비급여를 급여하는 것이 그 마지막 답은 아닙니다. 지금 그 중간에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있은 후에 비급여를 급여화해도 늦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35 쓰시는 분 “저는 건강보험료 내면서 단 한 번도 손해 본다거나 아깝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보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보료 인상 걱정 말고 정책을 추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4028님 “의료수가가 지나치게 저렴하기 때문에 외상의료센터, 소위 3D 분야 의료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나교 청취자님 “최저임금 받으면서 생활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의사 분들이 저수가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희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8823님 “은행원입니다. 흔히 모든 의사 분들이 다 부유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신 업무를 하면서 살펴보니 개업의는 유의업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가가 비현실적이라는 말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도 중요하지만 수가 현실화, 건보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
6362님 “국민세금으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고 병원비로 가정이 파탄 나는 것을 막겠다는 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손보험 안 내고 건강보험료 더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데도 끝까지 격조 있는 토론 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님,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님, 아주대 의과대학 허윤정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