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최저임금 부작용 외면…전 정권 몰락 잊어선 안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7일(오늘)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박수만 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소상공인의 비명이 커지자 목줄을 죄고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시장이 감당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을 해놓고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영세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함정수사나 다름없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정치공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냈다"며 "당장 국회 앞이나 집 앞의 편의점을 가보라. 영업시간을 줄이고 직원을 내보내며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치공세라니 웬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비판을 묵살하고, 여당 내부의 건설적 비판에 대해서도 '배신의 정치'라고 몰아세우던 전 정권의 몰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도 정부내 혼란이 표출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과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엄중한 시국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내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토론회를 여는 등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운행한 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전혀 없는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5일 대중교통 무료화로 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서울시내 교통량이 고작 1.8% 감소하는 등 예산 낭비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오늘 또 무료화를 단행한 것은 100억 원 짜리 포퓰리즘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또 미세먼지 악화 예보가 나오면 150억 원, 200억 원을 들여 계속 무료운행을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스모그 프리 타워 시범설치'를 공약하자 문재인 캠프에서는 사기극이라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오늘 아침 주요 언론이 중국의 스모그 제거탑 가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며 착잡한 심정"이라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런 근본적 대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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