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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영욱 연세대 부소장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적절했나”
입력 2018.01.17 (10:29) 수정 2018.01.30 (11:53)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 임영욱 연세대 부소장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적절했나”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7일(수요일)
□ 출연자 : 임영욱 부소장(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적절했나”

[윤준호] 지난 15일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 운행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이 시행된 것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객을 늘려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출퇴근 시간대에도 비상저감 대책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돈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영욱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영욱]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지난 15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을 발령했고 오늘 두 번째로 발령했는데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 발령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임영욱]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중에서 특히 PM2.5라고 하는 작은 크기의 먼지농도가.

[윤준호] 초미세먼지.

[임영욱] 미세먼지라고 이제 정의를 바꿨습니다. 어쨌거나 2.5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의 먼지를 예측해서 0시부터 16시까지요. 16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미터/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예측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저감 조치로 지금 현재 비상저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부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규정이 합당합니까?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와 그 이전에 했을 때 막상 비상저감 조치가 들어간 날은 좀 괜찮았고 그 이틀 연속이 아니다 보니까 안 들어간 어제 같은 경우에 최악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이 적합한지.

[임영욱]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측을 한 지가 아직 몇 년 안 됐습니다. 예전부터 써왔던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적용을 시켜서 이런 대책들에 적용할 수 있는 예측 방법들을 쓴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상예보를 저희가 한 50년, 60년 하고도 굉장히 많이 틀리듯이 아직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것도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예측이 현재 한 이틀 정도지 그러면 그것이 한 일주일 예측하거나 이런 건 아직은 어렵군요.

[임영욱]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요.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윤준호] 정확성.

[임영욱] 아직은 그런 경험이 좀 더 축적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준호] 이렇게 비상저감 대책이 발령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임영욱]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공공기관에 대한 주차장들을 360곳을 다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이 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자원회수시설이나 열병합발전소와 같은 곳들의 조업을 단축시키는 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차량은 2부제로 하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자율적으로 2부제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출퇴근 대중교통에 대한 것들을 시간대별로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윤준호] 지난 15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비상저감 대책이 처음으로 시행됐는데요. 자가용 차량 이용이 어떻게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하게 해서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영욱] 그러니까 그날 나온 통계로 보면 이용객들이 는 것도 적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통행량이 준 것은 대략 한 1.8% 정도 저감 효과를 계산해 본 상태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자가용 차량 이용이 크게 줄지 않았다, 이 뜻인데요. 그렇게 하루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지급해야 할 예산이 48억 원, 그러니까 50억 원 정도라고 하죠?

[임영욱] 대략 한 5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자가용 차량 운행이 줄지 않은 이유가 정부 청사 같은 경우 2부제 하라고 했는데도 안 지켜지고 민간한테는 자율적으로 하라니까 더더욱 안 지켜지고 그리고 인천, 경기도 등 인접 자치단체하고도 어떻게 손발이 안 맞았고 서울시는 왜 이렇게 대책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혹시 그런 점 해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임영욱] 그러니까 우선은 선제적 조치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에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제일 크게는 현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다 다른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몇몇 가지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이나 원인으로 지적된 것들이 지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발생 원인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특히나 경유 차량 같은 것들에 대한 대책이 명확히 여기에 잘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대형 차량 여러 가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일반 청취자들이 쉽게 파악하기로는 이 미세먼지가 절반은 중국에서 날아오고 절반은 국내에 이유가 있다. 국내의 이유는 화력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노후된 경유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부분들이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원인이?

[임영욱] 전체적으로 오기는 오지만 지역마다 발생되는 원인들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온 것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리가 발생시키고 있는 지역의 발생 원인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파악해야만 그것들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그래도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자체별로 미흡한 그런 실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윤준호] 부소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의 미세먼지 주요한 원인은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임영욱] 그러니까 물론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것들은 겨울과 같은 경우에는 난방 연료와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열병합발전소 등등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와 연관된 것들의 사용량을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연료 효율에 대한 것들을 높이는 쪽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는 또 좀 다릅니까?

[임영욱] 다 지역별로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영향들도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공단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동공단이라든가 공단의 구성이 많아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이라든가 경기권 그다음에 서울은 배출원에 대한 성격들이 굉장히 차이가 큰 지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따라서 일률적인 비상저감 대책보다는 맞춤형 저감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서울시의 비상저감 대책이 프랑스 파리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하죠?

[임영욱] 201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3월에 먼지농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PM2.5가 150을 상회하는 날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도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정책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도입하는 정책을 썼고요. 당시에 그런데 프랑스 파리하고 우리하고 제일 달랐던 것은 뭐냐 하면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정책만이 아니라 공용 자전거 정책이라든가 전기 자동차를 대여하는 정책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동시에 적용이 되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윤준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파리시는 이것을 폐기시켰다면서요?

[임영욱] 그 당시에 예측된 결과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데 기여한 것은 대략 한 6% 정도밖에는 없다고 그 당시에 예측이 되어져서 6일간 정책을 적용시켰는데 한 2,3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99억, 한 300억에 가까운 돈들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너무 손실이 크다는 것이 정치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것들을 2017년 그러니까 작년 1월에 무료 운행은 폐지한 것이 프랑스 파리의 실제 예입니다.

[윤준호] 혹시 프랑스 파리는 그 이후에 미세먼지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들으신 바는 있으신가요?

[임영욱]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라든가 무료 전기 차량과 같은 것들의 일부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럽 전체가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경유 차량과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꿔나가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산업계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쪽에 대한 것들로 변환시켜나가겠다 선언을 하거나 국가별로도 이런 정책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산업계에 대한 정책 적용이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정책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지금 부소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논란이 제기된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50억이면 차라리 노경유차 한 1천 대를 갖다가 규제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서울시가 비상저감 대책을 발령시킨 것을 보면 이 정책을 폐기시키는 것보다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죠?

[임영욱] 그러니까 우선은 선제적 정책이기 때문에 저도 꼭 반대를 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먼지농도가 낮아지는 효과는 없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냐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사실은 민감군이라고 하는 약한 사람한테서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먼지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나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 쪽에 이런 비용들을 전환시키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서울시라고 해서 서울시만이 어떤 대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인근 입접한 지자체와 함께 이것을 논의하고 같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임영욱]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유동 인구가 워낙 많은 곳이고요. 인천이라든가 경기권, 수도권에서 거주하거나 이동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 단독 정책으로는 효과를 더더군다나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효율적인 방침이 적용되어지면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게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지난해보다도 더 독한 것 같다,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난해죠. 언론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한반도 상공에 최근에 기류 변화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 미세먼지가 좀 더 독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임영욱] 그러니까 정부 자료를 분석해봐야겠습니다만 사실은 체감하시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고요. 사실 올겨울에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된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심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커져 있고 작년 대통령 선거부터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극적인 대안들에 대한 적용을 통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안하고 이런 대책들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더욱더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중국 쪽으로부터 오는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기류의 현상 아까 말씀하셨던 기상 현상의 변화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농도들이나 문제점에 대한 부각이 더욱더 크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윤준호] 최근에 어떤 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1만 5천 명이 조기 사망한다. 들어보셨죠?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의 공약으로도 제시됐던 만큼 더 많이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전문가로서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안하신다면?

[임영욱]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 발생 원인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각 지역의 원인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고 그래야 거기서 발생되는 원인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여기에 가중되는 미세먼지의 영향들을 줄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원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석탄 발전도 논란이 됐었고 경유 차량도 지금 현재 논란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업계나 이런 산업 방향들에 대한 전환이라든가 이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약한 집단인 민감집단의 피해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제일 클 수 있는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정책의 적용이 그래도 이런 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준호] 부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행되려면 아무래도 지자체 차원의 미시적인 정책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근본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욱]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 [인터뷰] 임영욱 연세대 부소장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적절했나”
    • 입력 2018.01.17 (10:29)
    • 수정 2018.01.30 (11:53)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 임영욱 연세대 부소장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적절했나”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7일(수요일)
□ 출연자 : 임영욱 부소장(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적절했나”

[윤준호] 지난 15일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 운행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이 시행된 것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객을 늘려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출퇴근 시간대에도 비상저감 대책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돈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영욱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영욱]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지난 15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을 발령했고 오늘 두 번째로 발령했는데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 발령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임영욱]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중에서 특히 PM2.5라고 하는 작은 크기의 먼지농도가.

[윤준호] 초미세먼지.

[임영욱] 미세먼지라고 이제 정의를 바꿨습니다. 어쨌거나 2.5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의 먼지를 예측해서 0시부터 16시까지요. 16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미터/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예측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저감 조치로 지금 현재 비상저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부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규정이 합당합니까?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와 그 이전에 했을 때 막상 비상저감 조치가 들어간 날은 좀 괜찮았고 그 이틀 연속이 아니다 보니까 안 들어간 어제 같은 경우에 최악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이 적합한지.

[임영욱]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측을 한 지가 아직 몇 년 안 됐습니다. 예전부터 써왔던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적용을 시켜서 이런 대책들에 적용할 수 있는 예측 방법들을 쓴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상예보를 저희가 한 50년, 60년 하고도 굉장히 많이 틀리듯이 아직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것도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예측이 현재 한 이틀 정도지 그러면 그것이 한 일주일 예측하거나 이런 건 아직은 어렵군요.

[임영욱]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요.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윤준호] 정확성.

[임영욱] 아직은 그런 경험이 좀 더 축적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준호] 이렇게 비상저감 대책이 발령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임영욱]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공공기관에 대한 주차장들을 360곳을 다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이 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자원회수시설이나 열병합발전소와 같은 곳들의 조업을 단축시키는 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차량은 2부제로 하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자율적으로 2부제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출퇴근 대중교통에 대한 것들을 시간대별로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윤준호] 지난 15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비상저감 대책이 처음으로 시행됐는데요. 자가용 차량 이용이 어떻게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하게 해서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영욱] 그러니까 그날 나온 통계로 보면 이용객들이 는 것도 적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통행량이 준 것은 대략 한 1.8% 정도 저감 효과를 계산해 본 상태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자가용 차량 이용이 크게 줄지 않았다, 이 뜻인데요. 그렇게 하루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지급해야 할 예산이 48억 원, 그러니까 50억 원 정도라고 하죠?

[임영욱] 대략 한 5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자가용 차량 운행이 줄지 않은 이유가 정부 청사 같은 경우 2부제 하라고 했는데도 안 지켜지고 민간한테는 자율적으로 하라니까 더더욱 안 지켜지고 그리고 인천, 경기도 등 인접 자치단체하고도 어떻게 손발이 안 맞았고 서울시는 왜 이렇게 대책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혹시 그런 점 해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임영욱] 그러니까 우선은 선제적 조치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에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제일 크게는 현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다 다른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몇몇 가지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이나 원인으로 지적된 것들이 지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발생 원인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특히나 경유 차량 같은 것들에 대한 대책이 명확히 여기에 잘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대형 차량 여러 가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일반 청취자들이 쉽게 파악하기로는 이 미세먼지가 절반은 중국에서 날아오고 절반은 국내에 이유가 있다. 국내의 이유는 화력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노후된 경유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부분들이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원인이?

[임영욱] 전체적으로 오기는 오지만 지역마다 발생되는 원인들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온 것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리가 발생시키고 있는 지역의 발생 원인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파악해야만 그것들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그래도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자체별로 미흡한 그런 실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윤준호] 부소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의 미세먼지 주요한 원인은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임영욱] 그러니까 물론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것들은 겨울과 같은 경우에는 난방 연료와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열병합발전소 등등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와 연관된 것들의 사용량을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연료 효율에 대한 것들을 높이는 쪽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는 또 좀 다릅니까?

[임영욱] 다 지역별로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영향들도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공단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동공단이라든가 공단의 구성이 많아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이라든가 경기권 그다음에 서울은 배출원에 대한 성격들이 굉장히 차이가 큰 지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따라서 일률적인 비상저감 대책보다는 맞춤형 저감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서울시의 비상저감 대책이 프랑스 파리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하죠?

[임영욱] 201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3월에 먼지농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PM2.5가 150을 상회하는 날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도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정책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도입하는 정책을 썼고요. 당시에 그런데 프랑스 파리하고 우리하고 제일 달랐던 것은 뭐냐 하면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정책만이 아니라 공용 자전거 정책이라든가 전기 자동차를 대여하는 정책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동시에 적용이 되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윤준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파리시는 이것을 폐기시켰다면서요?

[임영욱] 그 당시에 예측된 결과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데 기여한 것은 대략 한 6% 정도밖에는 없다고 그 당시에 예측이 되어져서 6일간 정책을 적용시켰는데 한 2,3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99억, 한 300억에 가까운 돈들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너무 손실이 크다는 것이 정치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것들을 2017년 그러니까 작년 1월에 무료 운행은 폐지한 것이 프랑스 파리의 실제 예입니다.

[윤준호] 혹시 프랑스 파리는 그 이후에 미세먼지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들으신 바는 있으신가요?

[임영욱]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라든가 무료 전기 차량과 같은 것들의 일부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럽 전체가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경유 차량과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꿔나가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산업계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쪽에 대한 것들로 변환시켜나가겠다 선언을 하거나 국가별로도 이런 정책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산업계에 대한 정책 적용이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정책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지금 부소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논란이 제기된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50억이면 차라리 노경유차 한 1천 대를 갖다가 규제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서울시가 비상저감 대책을 발령시킨 것을 보면 이 정책을 폐기시키는 것보다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죠?

[임영욱] 그러니까 우선은 선제적 정책이기 때문에 저도 꼭 반대를 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먼지농도가 낮아지는 효과는 없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냐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사실은 민감군이라고 하는 약한 사람한테서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먼지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나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 쪽에 이런 비용들을 전환시키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서울시라고 해서 서울시만이 어떤 대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인근 입접한 지자체와 함께 이것을 논의하고 같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임영욱]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유동 인구가 워낙 많은 곳이고요. 인천이라든가 경기권, 수도권에서 거주하거나 이동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 단독 정책으로는 효과를 더더군다나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효율적인 방침이 적용되어지면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게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지난해보다도 더 독한 것 같다,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난해죠. 언론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한반도 상공에 최근에 기류 변화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 미세먼지가 좀 더 독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임영욱] 그러니까 정부 자료를 분석해봐야겠습니다만 사실은 체감하시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고요. 사실 올겨울에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된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심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커져 있고 작년 대통령 선거부터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극적인 대안들에 대한 적용을 통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안하고 이런 대책들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더욱더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중국 쪽으로부터 오는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기류의 현상 아까 말씀하셨던 기상 현상의 변화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농도들이나 문제점에 대한 부각이 더욱더 크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윤준호] 최근에 어떤 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1만 5천 명이 조기 사망한다. 들어보셨죠?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의 공약으로도 제시됐던 만큼 더 많이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전문가로서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안하신다면?

[임영욱]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 발생 원인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각 지역의 원인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고 그래야 거기서 발생되는 원인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여기에 가중되는 미세먼지의 영향들을 줄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원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석탄 발전도 논란이 됐었고 경유 차량도 지금 현재 논란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업계나 이런 산업 방향들에 대한 전환이라든가 이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약한 집단인 민감집단의 피해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제일 클 수 있는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정책의 적용이 그래도 이런 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준호] 부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행되려면 아무래도 지자체 차원의 미시적인 정책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근본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욱]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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