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 이상 유지하면 2023년 국민소득 4만 달러 넘을 것”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유지하면 오는 202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내외수 불균형, 낮은 노동생산성은 걸림돌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17일) '1인당 GNI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률이 2%이면 2027년, 2.5%이면 2024년, 3%이면 한국은 2023년에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큰 변수가 없으면 1인당 GNI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했고 높은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문이 함께 성장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 점, 양호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높은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 풍부한 사회적 인프라·사회적 자본도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의 공통점이었다

반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진입하지 못한 국가들은 특히 내수 부문 성장 침체가 두드러졌다.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내외수 균형, 과학기술 투자 성과,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국가들이 1인당 GNI 3만∼4만 달러 기간의 평균을 100으로 보고 한국의 최근 5년 평균 부문별 수준을 비교한 결과 내수·수출 증가율은 각각 67, 14로 4만 달러 도달 국가들보다 낮았다. 서비스업 성장률도 한국이 92로 더 낮았다. 노동생산성도 67로 비교 국가들보다 30% 이상 떨어졌다.

사회적 인프라, 자본도 부족한 편이었다. 한국 정부의 효율성과 비즈니스 효율성은 각각 70, 37로 나타났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는 등 낮은 합계 출산율도 4만 달러 진입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124), 제조업 성장률(124)은 4만 달러 달성 국가보다 높았다. GDP 대비 연구·개발(R&D)도 183으로 4만 달러 도달 국가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며 "외수와 제조업의 성장을 유지하는 한편 내수와 서비스업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노령 인구· 외국 노동력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