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차량2부제’ 수도권 외·민간 확대 검토

환경부가 차량 2부제 등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한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영업용 차량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그러나 차량 2부제 확대는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고 관련 법률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비상저감조치 개선 방안을 검토할 때 지방자치단체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2부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된 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