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부대표 “조만간 본격협상…美, 강하게 요구할 것”

이재웅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TF(태스크포스) 부대표는 17일(오늘) "저희도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참여연대와 박주선·김동철·이철희 국회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조만간 미국과 본격적으로 밀고당기는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표는 또 "청심환이라도 먹고 강단 있게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다. '끝에서 중간으로 오는 과정이니 처음부터 물러서선 안 된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분담금 지급방식 관련 질문에는 "총액형이냐 소요충족형이냐 문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금 결론이 나와 있지도 않고, 협상을 하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다.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앞선 발표에서 지적된 이전 협상에서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부족했다고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이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만들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발판이 되는 중요한 협정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시작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필요한 경우 정부 비판도 해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발표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핵심은 투명성이다. 제가 아는 것만 불용액 규모가 9천400억 원인데 이것도 불투명한 수치로 어느 규모로 어디에 있는지 아무로 모른다"며 "10차 협상을 하기 전에 앞선 협상의 내용과 의사결정 체계 등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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