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중진, 중단없는 대북제재 촉구…“우리 주도권 필요”

미국 공화당 핵심 중진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17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온 북한과 이를 돕는 제삼자에 대한 완전하고 중단없는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을 '마피아 국가'로, 중국·러시아·이란 등을 북한의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30년 가까이 북한이 다음에 뭘 할지 궁금해하며 보냈다. 이제 미국이 다음에 뭘 할지를 북한이 두려워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을 수세에 몰리게 하고 미국의 조건을 설정하면서 주도권을 쥘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크루즈 의원은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전임 정권들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이러한 유화 정책은 일관되게 미국을 북한보다 두 걸음 뒤처지게 했으나 우리는 흐름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인이 기대하고 우리 동맹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김정은이 우리의 조건과 타이밍에 응답하도록 몰아붙이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크루즈 의원은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한국과의 대화 용의를 보인 것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지금까지 외교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길을 열어주려고 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제재 이행을 조절하는 것은 김정은의 정치적 변덕이 아니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여하에 달려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 정권의 다음 (핵·미사일) 시험 또는 행보를 기다리는 대신 미국 정부는 즉각 북한과 제삼자 기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재무부는 스스로 제재 발표의 리듬을 설정하고 김정은을 우리의 작전에 응답하도록 몰아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심관문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은행들, 특히 중국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 선박들이 공해 상에서 북한에 석유를 판매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최근 언론보도들은 중국 정부가 해온 약속들에 대한 오래된 나의 회의론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