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 전수 조사 착수…탈세 혐의 532명 추가 세무조사

입력 2018.01.18 (13:56) 수정 2018.01.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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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서는 추가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오늘(18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최근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고가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한다고 밝혔다.

현장 정보와 함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위반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고의적인 탈세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거래 자금출처 조사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큰 경우 자금출처가 정당한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다.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자금출처 조사에서는 일정액 이하의 증여는 조사하지 않는 국세청의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춰 소액 증여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남 등 최근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오늘(1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한 주부(36살)는 최근 3년 동안 서울 강남구 등에 아파트 4채(25억 원 상당)를 구입해 편법 증여 혐의가 드러났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는 부모로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지만, 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매매를 가장한 증여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모 재건축 조합장은 서울 강남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명의신탁을 통해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3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843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633명에 대해 탈루 세금 1천48억 원을 추징했다. 또 나머지 21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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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1-18 14:57:43
    경제
국세청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서는 추가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오늘(18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최근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고가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한다고 밝혔다.

현장 정보와 함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위반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고의적인 탈세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거래 자금출처 조사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큰 경우 자금출처가 정당한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다.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자금출처 조사에서는 일정액 이하의 증여는 조사하지 않는 국세청의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춰 소액 증여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남 등 최근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오늘(1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한 주부(36살)는 최근 3년 동안 서울 강남구 등에 아파트 4채(25억 원 상당)를 구입해 편법 증여 혐의가 드러났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는 부모로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지만, 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매매를 가장한 증여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모 재건축 조합장은 서울 강남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명의신탁을 통해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3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843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633명에 대해 탈루 세금 1천48억 원을 추징했다. 또 나머지 21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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