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3만불시대 맞는 포용복지 추진”

입력 2018.01.18 (16:03) 수정 2018.01.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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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3대 정책 목표로 ▲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약 238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9월에 지급하고, 10월에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앨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연간 10만 명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했다.

노인빈곤 완화 차원에서 9월에는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적정 소득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전성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연금 개선방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치매 상담에서 검진, 치료, 돌봄을 연계하는 치매안심센터 256곳을 모두 개소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도 본격화한다.

MRI·초음파,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 3천800여 개의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7월 1차로 고소득층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낮추는 쪽으로 개편해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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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업무보고…“3만불시대 맞는 포용복지 추진”
    • 입력 2018-01-18 16:03:08
    • 수정2018-01-18 16:06:52
    사회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3대 정책 목표로 ▲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약 238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9월에 지급하고, 10월에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앨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연간 10만 명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했다.

노인빈곤 완화 차원에서 9월에는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적정 소득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전성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연금 개선방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치매 상담에서 검진, 치료, 돌봄을 연계하는 치매안심센터 256곳을 모두 개소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도 본격화한다.

MRI·초음파,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 3천800여 개의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7월 1차로 고소득층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낮추는 쪽으로 개편해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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