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김진모 前 비서관 조사

입력 2018.01.18 (18:16) 수정 2018.01.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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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8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어제 새벽 구속됐다.

검사장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2009년부터 2년 동안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천만 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이 전달됐을 당시 김 전 민정비서관의 상관은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었다. 권 전 민정수석은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던 2012년 검찰 재수사가 진행될 당시엔 법무부 장관이었다.

구속된 김 전 비서관의 진술 등으로 돈의 출처와 전달 경위에 대한 수사가 물꼬를 트면서, 검찰의 민간인 사찰 관련 3번째 수사는 권 전 법무장관 등 당시 '윗선'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권 전 장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면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사건 전후의 제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인 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이다.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는 사찰의 존재를 확인하고 관련자 3명을 기소했지만 '윗선'을 밝히지는 못했다.

이후 장진수 전 주무관이 2012년 3월 불법 사찰을 넘어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내가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하자,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윗선'은 드러나지 않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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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1-18 1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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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8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어제 새벽 구속됐다.

검사장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2009년부터 2년 동안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천만 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이 전달됐을 당시 김 전 민정비서관의 상관은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었다. 권 전 민정수석은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던 2012년 검찰 재수사가 진행될 당시엔 법무부 장관이었다.

구속된 김 전 비서관의 진술 등으로 돈의 출처와 전달 경위에 대한 수사가 물꼬를 트면서, 검찰의 민간인 사찰 관련 3번째 수사는 권 전 법무장관 등 당시 '윗선'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권 전 장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면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사건 전후의 제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인 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이다.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는 사찰의 존재를 확인하고 관련자 3명을 기소했지만 '윗선'을 밝히지는 못했다.

이후 장진수 전 주무관이 2012년 3월 불법 사찰을 넘어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내가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하자,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윗선'은 드러나지 않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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