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 위기 앞두고 “장벽없이 거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단기 지출예산안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처리를 다시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만나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와 멕시코 국경장벽건설 예산을 패키지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멕시코 장벽(The Wall)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1위로 평가된 멕시코로부터 마약의 방대한 유입을 막도록 장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벽이 없다면 거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서 지금은 일단 장벽건설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멕시코가 모든 비용을 내게 될 것이란 주장도 거듭했다.

특히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나쁜 장난(bad joke)'으로 칭하면서 나프타를 통해 상당한 대미무역 흑자를 내는 멕시코가 장벽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장벽은 직간접적으로, 또는 장기상환을 통해 710억 달러의 터무니없는 대미무역 흑자를 내는 멕시코가 비용을 댈 것"이라며 "200억 달러짜리 장벽은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버는 것에 비하면 '껌값'"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에서 야당과 협상을 위해 멕시코 장벽 구상을 일부 변형하거나 양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축했다. 그는 "장벽은 장벽이다. 그것은 내가 구상했던 첫날부터 절대 변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예산안 합의 시한을 넘겨 셧다운(shutdown·연방정부 업무 부분정지)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카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불법 이민해온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2년마다 갱신 가능하며 수혜자는 미국 전역에서 대략 8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다카가 위헌이라며 폐지를 선언했지만 당장의 혼란을 막고자 오는 3월까지 유예하면서 의회의 후속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다카의 부활을 주장하면서도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 예산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