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계적 단축” 공식화

정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도록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와 배치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에게 보고된 업무계획은 국방개혁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 작전수행개념,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이 핵심이다.

우선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군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개념 구현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북한 내 주요 핵심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공세적인 종심(縱深) 기동전투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적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장군은 70∼80여명을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실무회담으로부터 군사당국회담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수립 일정과 관련, 오는 4월 기본계획을 완성해 배포하고, 12월까지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