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정부는 中企 정부”…중기중앙회 ”마음껏 일하고파”

더불어민주당은 19일(오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의 마지막 순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을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올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의 변화, 지방선거와 개헌 등의 일정으로 사업 환경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고용 증가와 소득 증가를 모두 달성하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중국 등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대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여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철학과 정책을 믿어도 된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장에 답이 있고 아픈 곳이 중심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고 그렇게 정치를 해왔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이 "우 원내대표도 젊은 시절 서점과 카센터를 운영한 소상공인 출신이어서 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에 우 원내대표가 "저에 대해 잘 아신다"고 웃으며 답하는 등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은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부·여당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중앙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합의 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을 50%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또 정기상여금, 숙식비,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근로자 대표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스마트공장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전했다.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당정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고,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5일부터 대한상의,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소통창구를 정례화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기중앙회를 마지막으로 1주일간의 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나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경청하는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다음 주 수요일 망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여러분을 만날 것"이라며 "소상공인 얘기를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