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작권 조기전환 속도 낸다…내년 1단계 검증키로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는 19일(오늘)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 기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보완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여부 평가를 위한 로드맵을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로드맵을 보완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방부는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가 Pre-IOC 없이 가도 괜찮겠다고 합의를 이뤄가는 중"이라며 "양쪽의 (전작권 전환) 준비상태가 Pre-IOC를 거치지 않고도 IOC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과 국방개혁 일정을 동조화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출범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5월 합의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5월 중 서울에서 'Pre-MCM(군사위원회)'을 열어 최종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국군 4성 장군을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해 현 연합사와 유사한 지휘·참모체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지휘구조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대장이 한국에 계속 위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미측에 전달됐고, 미측도 그 부분을 잘 수긍해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관련, 6월 중으로 기존에 수립했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검토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과 5년 단위 국방중기계획,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등의 조정 소요를 판단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을 올해 31%에서 내년 33%, 2023년 37%로 각각 상향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