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WTO 가입지원은 잘못”…대중 경제제재 예고

입력 2018.01.20 (09:57) 수정 2018.01.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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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한 것이 잘못이라며 WTO 틀 밖에서 중국에 경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 의회에 제출한 새해 첫 연례보고서에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미국이 지원한 것은 실수였으며, 이후 중국은 시장 경제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WTO 가입이 사회주의 체제를 약화해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시장을 열지 않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대 국가들 때문에 국제 통상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 경제 모임인 WTO의 구상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을 지칭하면서 "WTO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이 같은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WTO와 별개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특히 지난해 외국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술을 넘기도록 한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달 말 예정된 연두교서에서 중국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통상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인터뷰에 배석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가로 지적재산권을 옮길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관행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미 무역대표부가 곧 권고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2012년 WTO 가입 이후 불투명한 관세 체계, 농작물 수입 장벽 등으로 오히려 개방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WTO 규정에 따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러시아를 가입시킨 것은 실수였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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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0 09:57:43
    • 수정2018-01-20 10:07:40
    국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한 것이 잘못이라며 WTO 틀 밖에서 중국에 경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 의회에 제출한 새해 첫 연례보고서에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미국이 지원한 것은 실수였으며, 이후 중국은 시장 경제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WTO 가입이 사회주의 체제를 약화해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시장을 열지 않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대 국가들 때문에 국제 통상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 경제 모임인 WTO의 구상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을 지칭하면서 "WTO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이 같은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WTO와 별개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특히 지난해 외국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술을 넘기도록 한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달 말 예정된 연두교서에서 중국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통상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인터뷰에 배석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가로 지적재산권을 옮길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관행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미 무역대표부가 곧 권고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2012년 WTO 가입 이후 불투명한 관세 체계, 농작물 수입 장벽 등으로 오히려 개방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WTO 규정에 따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러시아를 가입시킨 것은 실수였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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