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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살림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최저임금인상·소상공인지원이 답”
입력 2018.01.21 (16:52) | 수정 2018.01.21 (16:56) 인터넷 뉴스
靑 “내살림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최저임금인상·소상공인지원이 답”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 '왜 내 장사는 안 되느냐'고 국민은 묻는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이 질문에 답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청와대 컨트롤타워인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미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인데 지난 10여 년간 우리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다. 경제성장 과실이 가계소득 증가로 안 이어지는 모순에 빠졌다"며 "2000∼2016년 우리 경제는 64%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그 3분의 1에 불과한 21% 증가에 그쳤고, 더욱 심각한 것은 하위 20% 저소득층의 실질 가계소득은 2년 전에 비해 8%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자 4명 중 1명이 월 167만 원을 못 받는데 이런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최상위이며, 임금 격차도 미국·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며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경제성장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 안 되고 국내 소비 위축으로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중산층 소득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가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지만, 상위 20%의 가계소득이 늘면 성장이 준다'는 국제통화기금의 2015년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더 높은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경제 구조를 바꾸며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식당종업원·청소노동자 등이 소득으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꾸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하지만 이런 기대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이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작년부터 마련했다. 작년 7월 발표한 76가지 대책은 사실상 모두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정부대책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이라며 "종업원 1인당 13만 원의 안정자금 지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20%로 확대, 4대 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지원 등은 사장님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는 7월 이미 대폭 인하했고,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인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정책도 이달 말 시행한다"며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회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서비스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조 4천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민간도 원청이 2·3차 하청의 임금 상승분을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1만 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으로, 야당도 저임금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돕는 민생정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야당이 미흡한 부분에 추가 정책을 제안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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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1 (16:52)
    • 수정 2018.01.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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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살림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최저임금인상·소상공인지원이 답”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 '왜 내 장사는 안 되느냐'고 국민은 묻는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이 질문에 답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청와대 컨트롤타워인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미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인데 지난 10여 년간 우리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다. 경제성장 과실이 가계소득 증가로 안 이어지는 모순에 빠졌다"며 "2000∼2016년 우리 경제는 64%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그 3분의 1에 불과한 21% 증가에 그쳤고, 더욱 심각한 것은 하위 20% 저소득층의 실질 가계소득은 2년 전에 비해 8%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자 4명 중 1명이 월 167만 원을 못 받는데 이런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최상위이며, 임금 격차도 미국·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며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경제성장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 안 되고 국내 소비 위축으로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중산층 소득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가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지만, 상위 20%의 가계소득이 늘면 성장이 준다'는 국제통화기금의 2015년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더 높은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경제 구조를 바꾸며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식당종업원·청소노동자 등이 소득으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꾸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하지만 이런 기대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이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작년부터 마련했다. 작년 7월 발표한 76가지 대책은 사실상 모두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정부대책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이라며 "종업원 1인당 13만 원의 안정자금 지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20%로 확대, 4대 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지원 등은 사장님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는 7월 이미 대폭 인하했고,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인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정책도 이달 말 시행한다"며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회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서비스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조 4천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민간도 원청이 2·3차 하청의 임금 상승분을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1만 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으로, 야당도 저임금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돕는 민생정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야당이 미흡한 부분에 추가 정책을 제안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