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강남 부담금 최고 8억 원” 공개…거세지는 재건축 압박
입력 2018.01.21 (21:11) 수정 2018.01.21 (21:42)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강남 부담금 최고 8억 원” 공개…거세지는 재건축 압박
동영상영역 끝
[앵커]

재건축 연한이나 안전진단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메시지에 이어서, 정부가 오늘(21일)은 자체적으로 예측한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공개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서울 강남 4구의 경우 가구당 최대 8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도 나왔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주요 재건축 20개 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을 공개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라 오는 5월부터 통지될 예정이지만, 이례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7천만 원, 강남 4구로 좁힐 경우 최대 8억 4천만 원까지 내야하는 단지도 나왔습니다.

웬만한 아파트 한채 값이 넘습니다.

재건축 추진위 설립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 누진 부과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재건축부담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투기를 부추기는 등 시장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가격이 폭등해 소위 황금알로 알려진 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재건축부담금에 이어서 연한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까지 예고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돈 되는 아파트로 통했던 재건축의 앞날이 훨씬 더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됐던 2012년까지 강남 3구의 경우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아파트 값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형평성 주장도 제기됩니다.

개인별로 구입 시기가 달라 시세차익이 다르고, 실제 개발 이익은 더 크지만 환수제를 피한 단지도 많은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강남 부담금 최고 8억 원” 공개…거세지는 재건축 압박
    • 입력 2018.01.21 (21:11)
    • 수정 2018.01.21 (21:42)
    뉴스 9
“강남 부담금 최고 8억 원” 공개…거세지는 재건축 압박
[앵커]

재건축 연한이나 안전진단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메시지에 이어서, 정부가 오늘(21일)은 자체적으로 예측한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공개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서울 강남 4구의 경우 가구당 최대 8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도 나왔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주요 재건축 20개 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을 공개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라 오는 5월부터 통지될 예정이지만, 이례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7천만 원, 강남 4구로 좁힐 경우 최대 8억 4천만 원까지 내야하는 단지도 나왔습니다.

웬만한 아파트 한채 값이 넘습니다.

재건축 추진위 설립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 누진 부과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재건축부담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투기를 부추기는 등 시장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가격이 폭등해 소위 황금알로 알려진 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재건축부담금에 이어서 연한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까지 예고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돈 되는 아파트로 통했던 재건축의 앞날이 훨씬 더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됐던 2012년까지 강남 3구의 경우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아파트 값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형평성 주장도 제기됩니다.

개인별로 구입 시기가 달라 시세차익이 다르고, 실제 개발 이익은 더 크지만 환수제를 피한 단지도 많은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
    댓글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