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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육지책…최저임금 반드시 연착륙”
입력 2018.01.22 (11:13) | 수정 2018.01.22 (16:37) 인터넷 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육지책…최저임금 반드시 연착륙”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경제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오늘(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과 관련해 "올해 끝내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자 정부가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약 3조 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최근 부총리가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내년 연장이 기정사실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도시 가구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81만 원인데,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157만 원"이라며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가처분소득 증가, 소비 증가가 우리 경제에도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 대표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반드시 최저임금을 연착륙시키고 정부 예산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 1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쭉 보고 금년 상반기 중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안을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도 그 틀에서 신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에 대해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은 자율주행차, 중국은 드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일본은 로봇 등 미래 먹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규제혁신, 혁신 생태계, 혁신거점, 혁신자본을 통해 성장 잠재력,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08%포인트 하락하고 하위 20% 소득이 늘면 성장률이 0.38%포인트 상승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를 낮춰서 성장과 일자리를 제고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조화롭게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념과 진영의 논리 잣대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40년간 우리 경제를 20년씩 절반으로 나눠보면 뒤에 20년은 1년에 연평균 0.26%포인트씩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다"며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다가 몇 년 만에 조금 올라가는 모양인데 이 같은 추세선이 다시 떨어질지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늘 김 부총리가 찾은 여의도연구원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다. 김 부총리는 여당 정책연구소보다 여의도연구원을 먼저 찾은 배경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요청이 왔기 때문"이라며 "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저의 정책,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저하지 않고 요청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김동연 경제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육지책…최저임금 반드시 연착륙”
    • 입력 2018.01.22 (11:13)
    • 수정 2018.01.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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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육지책…최저임금 반드시 연착륙”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경제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오늘(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과 관련해 "올해 끝내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자 정부가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약 3조 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최근 부총리가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내년 연장이 기정사실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도시 가구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81만 원인데,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157만 원"이라며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가처분소득 증가, 소비 증가가 우리 경제에도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 대표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반드시 최저임금을 연착륙시키고 정부 예산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 1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쭉 보고 금년 상반기 중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안을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도 그 틀에서 신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에 대해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은 자율주행차, 중국은 드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일본은 로봇 등 미래 먹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규제혁신, 혁신 생태계, 혁신거점, 혁신자본을 통해 성장 잠재력,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08%포인트 하락하고 하위 20% 소득이 늘면 성장률이 0.38%포인트 상승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를 낮춰서 성장과 일자리를 제고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조화롭게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념과 진영의 논리 잣대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40년간 우리 경제를 20년씩 절반으로 나눠보면 뒤에 20년은 1년에 연평균 0.26%포인트씩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다"며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다가 몇 년 만에 조금 올라가는 모양인데 이 같은 추세선이 다시 떨어질지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늘 김 부총리가 찾은 여의도연구원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다. 김 부총리는 여당 정책연구소보다 여의도연구원을 먼저 찾은 배경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요청이 왔기 때문"이라며 "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저의 정책,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저하지 않고 요청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