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슈]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실효성

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미세먼지 속에서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다행히 오늘은 공기가 좀 맑아져서 숨쉬기가 한결 나아졌는데요, KBS <공감토론> 매주 금요일 꾸며드리는 이주의 [공감이슈]에서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실효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또 북한의 참여로 관심을 더욱 모으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몇 가지 논란 짚어보고 갈팡질팡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금요일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시는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주에 감기가 다 나았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 황옥경
네, 다 나았는데 오수진 기상캐스터 것을 제가 다시 받았나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미세먼지 탓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 황옥경
네, 제가 최악의 미세먼지라고 하던 날 외출해서 업무 때문에 나갔었거든요.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이번 감기 오래 가요.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 황옥경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홍석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오늘도 날씨를 전해 주러 KBS 기상캐스터 오수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수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오수진 기상캐스터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진 캐스터, 어제보다는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은데요.

□ 오수진
네, 그 쌀쌀한 공기 때문인지 오늘 미세먼지가 좀 걷힌 것 같지 않나요?

□ 백운기 / 진행
그랬어요. 훨씬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 오수진
네, 어제 그리고 그 전날만 해도 외출하실 때 마스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린 요즘인데요.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깨끗한 공기가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며칠 동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먼지에 하늘이 많이 뿌옇게 보였는데요. 전날보다는 그래도 오늘 농도가 확실히 옅어졌습니다. 지금 오후 7시 19시 기준으로 전국에 PM10, PM2.5, 그러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시간 평균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고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남은 오늘도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고요. 밤사이에는 이 오염물질이 더 축적이 되면서 내일 또다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일시적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오수진
주말 추위가 물러나고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대기 질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무리하게 야외에서 하시는 활동은 자제하시고 실내 환기도 되도록 미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시간별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좋음, 나쁨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앱을 보고 상태를 봐야 되나요?

□ 오수진
네, 에어코리아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어떤 한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 에어코리아에서는 실시간 미세먼지 혹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수치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간편하게 지도에 노란점, 빨간점, 파란점으로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우리 아이의 호흡기를,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이번 한 주에 미세먼지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황사와 미세먼지는 어떻게 달라요?

□ 오수진
네, 일단 황사까지 겹쳐서 미세먼지 문제가 더 도드라졌던 것 아닌가 싶어요. 어제 중국에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서 안 그래도 국내에 떠돌던 오염물질에 황사까지 덮쳐 가지고 어제 대기 질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를 구분해 보면 황사의 경우는 중국이나 몽골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 들어오는 흙먼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인 거죠. 바람을 타고 흙먼지가 날아오는데 반면에 미세먼지의 경우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 등으로 발생한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포함된 입자가 매우 작은 대기오염물질입니다. 둘 다 호흡기에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입자가 너무 작아서 특정 마스크가 아니고는 걸러내기 힘들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미세먼지 예보 확인하시고 호흡기 건강을 지키셔야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나는 괜찮다, 귀찮다, 그러지만 미세먼지 심할 때는 마스크 꼭 써야죠. 마스크 쓰는 것 귀찮아하는 습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따 이주의 [공감이슈]에서 토론할 텐데 오수진 캐스터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놓고 말이 좀 오가고 하는 것 알고 있죠.

□ 오수진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약해지면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됐다는 뉴스 저도 봤는데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을 하고 또 차량2부제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봤는데 하지만 통행량 최종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시내의 교통량이 평균 1.24% 정도 줄어드는 데에 그쳤다고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이용은 다소 늘었지만, 무료다 보니까 늘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승용차 출퇴근은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그러니까 다른 시도죠. 경기도와 인천시가 무료요금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적었던 게 아니냐, 동참을 같이 하자고 요구를 했다는 소식을 저도 접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날씨 궁금한데 내일이 대한이죠?

□ 오수진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소한은 생각보다 덜 추웠는데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 오수진
네, 지난번에 제가 소한 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름은 대한이 더 크지만 사실상 큰 추위는 소한 때 나타난다, 그랬던 이야기 나눴던 것 있죠.

□ 백운기 / 진행
대한이가 소한집에 놀러갔다가 얼어 죽었다.

□ 오수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올해는 소한이 이길지 대한이 이길지 지켜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의 추위의 승자는, 두구두구 이런 것 안 해 주시나요? 결국은 소한이 이겼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오수진
네. 소한도 사실은 그때 제가 큰 추위가 없었다, 소한도 힘을 좀 잃은 것 같다, 평년기온을 유지를 하면서 많이 춥지는 않았는데 내일 대한은 서울의 경우 영하 1도, 낮 기온이 7도로 이맘때 기온을 무려 5도나 웃돈다고 합니다. 큰 추위 없고요. 또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날씨는 활동하시기 비교적 무난할 듯싶은데요. 새벽에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에 눈이 살짝 날리는 정도만 관측이 되겠지만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주에 상당히 추웠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이번 주는 조금씩 풀렸는데 한파 앞으로 또 한 번 오기는 올 것 같은데 한파 전망 좀 해 주시죠.

□ 오수진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차라리 한파가 왔으면 좋겠다.

□ 백운기 / 진행
왜요?

□ 오수진
미세먼지가 걷히기 때문인데요. 북쪽의 찬 공기가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 백운기 / 진행
차라리 추위가 낫다. 그렇긴 해요.

□ 오수진
차라리, 겨울에 추운 건 당연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나면 화요일부터 다시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서울의 아침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파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주말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유지가 되겠지만 이렇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미세먼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은 기상정보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좀 쾌청했는데 대개 이런 경우에는 오수진 캐스터 9시 뉴스 때 좀 특별한 데 가잖아요.

□ 오수진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은 어디 가시나요?

□ 오수진
오늘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낙산공원에,

□ 백운기 / 진행
낙산공원.

□ 오수진
네, 오늘 밤하늘을 보여 드릴까 싶어서,

□ 백운기 / 진행
그쪽에 하늘이 좀 잘 보이죠.

□ 오수진
네, 서울 야경이, 도심의 야경이 굉장히 잘 보이는 곳이어서 그쪽에 나갈까 준비 중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요. 오늘 또 9시 뉴스 때 보도록 하죠.

□ 오수진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오수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이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로 미세먼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하나로 출퇴근 때 대중교통 무료운행, 지금까지 세 번이나 시행했습니다. 출퇴근 때 지하철 시내버스 무료운행, 이것을 놓고 과연 승용차 탈 사람이 공짜로 해 준다고 지하철 시내버스 탈까,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경기도 쪽에서는 함께 했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건데 서울시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효과가 더 줄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짚어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한 것 이 부분 논점을 갖고 생각을 해 볼 텐데요. 혹시 네 분 중에 이번에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한 분 계신가요? 다 승용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인가요?

□ 김학린
저는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서울시에 안 들어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차피 네 분 다 저감대책의 효과를 못 보신 것 같은데, 김학린 교수님,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학린
글쎄요. 이게 원인과 대책을 조금 잘못 짚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동이 되니까 약간 정책 따로 국민 따로,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홍보가 됐다면 의지를 갖고 2부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모르고 그냥 나온 사람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홍보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 백운기 / 진행
홍보. 홍보가 잘 됐으면 더 많이 이용했을까요?

□ 김학린
좀 더 많이 했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승용차 운행을 좀 줄여보자, 그렇게 해서 공기 질을 좀 더 좋게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옥경 교수님, 홍보가 제대로 됐더라면 승용차 버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 훨씬 많았을까요?

□ 황옥경
아니요. 저는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대책을 성급하게 마련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첫날이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아무리 대중교통이 무료라 할지라도 그 미세먼지 속에 날더러 다니라고 하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두다 미세먼지 환경 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무료로 줘도 그것은 의미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7년도 5월쯤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해법 중의 하나로 이게 아마 3~4순위 중에 하나에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에 대한 진단보다는 너무나 쉽게 대책을 단순히 비용을 투입해서 그것을 소비하는 정책으로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분께서 일단 부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일단 모든 패널의 평가를 듣고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대책 어떻게 보셨나요?

□ 양홍석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으로 보기는 힘들고 조금 줄어들기야 줄어들겠죠. 만약에 실제로 차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조금 있었다고 하니까,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으니까요. 그리고 2%가 차를 안 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서, 아니면 20%가 안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냐, 아니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으니까요. 성급한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께서는요.

□ 김병민
네. 일단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드는 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의 혈세가 하루에 한 50억씩이 그대로 흘러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벌써 3일 동안 한 150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치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십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 황옥경 교수님께서 지난해 있었던 토론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조치가 무엇일까를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경유차를 제한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차량2부제의 시행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효과가 있게 하려면 결정적으로 엄청난 시민들의 반발이 존재할 겁니다. 생계를 통해서 경유차를 운행하는 분들의 차를 제한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일반 시민들의 차량운행을 2부제로 제한하는 것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중교통 무료시행조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쉬운 정책인 거죠. 정부의 돈을 활용해서 공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조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실시하면서 하루에 50억씩, 벌써 사흘 썼으니까 150억 정도 썼는데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위해서 서울시가 확보한 올해 예산이 249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150억 썼으니까 벌써 사흘 만에 올해 예산의 절반이상을 1월 중에 써버린 건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것에 비해서 교통감소량은 15일에 1.8%, 17일 1.7, 18일 2.4%, 체감하기에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투자대비 효과, 요즘에 가성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는 확실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김병민 교수님,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 비용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승용차를 줄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들 거니까 이렇게 투자를 한 건데 과연 이게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냐, 차라리 그 돈으로 마스크를 사서 시민들한테 돌려줬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 시안에 아주 큰 공기청정타워를 만들어서 상당히 공기 질을 좋게 했다, 실제로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루에 50억씩 쓴다면 한 10번만 쓰면 500억이라고 하면 그것 하나 지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지금 1월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3일이 지나갔고요. 아마 본격적인 봄철이 돌아오게 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좀 효과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시민들 반응이 상당수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한 150억 집행을 했다는 건데 이 돈이면 서울 시민들 전체에게 규격화 된 마스크를 3장씩 전부 나눠줄 수 있다는,

□ 백운기 / 진행
3장씩 나눠줄 수 있군요.

□ 김병민
두 번째는 취약계층들, 특히나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집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 돈이면 서울시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과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다 놔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예산으로 다 놔주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공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은 돈을 갖고 쓸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서울시장이라면 미세먼지가 지금 발생하는 원인이 불안정한 연소 때문에 오는 교통량 때문에 발생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전기차 시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돈 아껴서 전기차를 융통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적어도 지금 쓰고 있는 이와 같은 대중교통 무료조치는 크게 효과가 없지 않는가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일부 시민들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양홍석 변호사님, 사실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사서 양로원에 들인다든지 또 마스크 산다든지 그런 것은 미세먼지 대응대책은 되겠지만 저감대책은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면서 승용차 줄이게 하는 것, 이것은 사실 효과는 미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저감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양홍석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뭔지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 상당부분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경유차나 아니면 차량운행으로 인한 것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차량이 만약에 문제라고 하면 차량운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차량운행을 임시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휴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감대책을 논의를 해야지, 무료로 버스, 지하철 해 준다고 해서 사실 차타는 사람이 그 차 운행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만약에 황옥경 교수님께서 서울시장이라고 그러면.

□ 황옥경
저는 이 대책을 보고요. 제 핸드폰으로도 내일 대중교통 무료다, 이런 문자가 들어와서 반갑고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좀 황당했던 게요. 이 50억이라는 돈은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도 굉장히 적었고. 그러니까 50억이라는 돈 자체가, 하루에 50억이요. 50억이라는 돈 자체가 어딘가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지 않는가, 하다못해 저희가 대학에 있으면 보직을 좀 하는데요. 어느 기관의 센터를 맡아서 운영해도 공공정부로부터 받은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누군가의 어떤 소비를 위해서 준다, 그러면 어느 예산도 이것을 허용해 주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황당한 게 150억이라는 돈을 썼으면 추후에라도 어떤 그 무엇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원으로 이 재원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황당하고 그리고 김병민 교수님께서 적절한 예를 많이 들어주셨지만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나눠주거나 그다음에 마스크를 사용하는 부분이거나 모두다 소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원인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뉴욕 그다음에 런던,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 지역으로 알았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뉴욕이 호주 시드니보다도 공기가 더 맑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블룸버그 시장이 뉴욕시장을 할 때요. 이분이 시장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중에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10분 거리에 공원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뉴욕 물청소를 얼마만큼 하겠다, 이런 정책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런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민들이 논란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런던은 경유차 진입 못하는 것 때문에 시장하고 시민들하고 논란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혼잡통행료를 아주 비싼 값으로 받고 있죠. 컨제션 차지라고 해서 런던시내로 차를 가지고 갈 경우에 굉장히 비싼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세금으로 징수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에 사용을 하는 거죠. 공원을 조성하든지 이런 거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전기차 사용도 있지만 보도를 통해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런던 같은 경우에는 2040년, 영국은 경유차가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전략을 하는데 이 정책은 세금을 걷은 돈을 세금을 사용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정책을 해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5월 달에 시민과의 대화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 점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울시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아주 중요한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제안들을 들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함께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그게 정말 시정이지, 이렇게 있는 돈을 소비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황옥경 교수님께서 신랄한 비판을 해 주셨는데 박원순 시장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사실 더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대기 질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아요. 150억 쓴 것이 일종에 교육효과죠. 일단 이게 보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학린
중국서부터도 날라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또 서울시 것이 나가기도 하고 하면 그렇다면 이것을 책임지는 데는 서울시는 아니죠. 국가적 수준에서 이것을 대처를 세워야 되는데 국가적 수준에서 아무 것도 안 하니까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서울시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다, 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뻘쭘한 정책이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이제 대기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는 이번 정책과정에서 우리 서울시민이나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전국적인 문제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데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된다면 차량2부제를 민간인까지 확대하도록 서울시가 국무회의에 건의하겠다, 그런 의견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해요. 김병민 교수님, 환경부가 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나갈까요?

□ 김병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첫 번째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칫 잘못 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가 국민적인 반발,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히트 상품이 문재인 1번가 아니었습니까? 그 문재인 1번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정책상품이 바로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거였고 국민들의 대표적인 호응을 얻었고. 여기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30%를 저감하겠다는 공약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발 맞춰서 환경부를 비롯한 전 부처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그와 같은 노력들을 보이지 않는 게 사실 아쉬운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저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2부제를 시행한다고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참여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 납부할 때, 1월 달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인데 승용차 요일제에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세 납부를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해당되는 요일에는 갖고 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나는 2부제에 동참하겠다고 하면 자동차세를 얼마든지 충분히 감면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저는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도입할 수 있을 건데 너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그리고 환경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모여서 이 미세먼지 대책은 반드시 대안들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뭔가 보상이라든지 또 이익을 준다면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환경부도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에 사시기 때문에 무료이용도 못하고 그러셨는데 경기도 지사가 그런 점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랬는데 왜 같이 안 했을까요?

□ 김학린
일단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교통정책 관련해서는 충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버스 경유차를 서울시에서 안 받겠다,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럼 서울버스 출입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술집이나 시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이미 교통은 광역교통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정책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공방으로 가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사례를 보면서 이게 매일 50억씩,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대부분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광역 단위에서, 최소한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 차원에서 뭔가 종합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서울, 경기, 인천, 자치단체의 장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도권해서 그냥 한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어차피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양홍석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생활상으로도 그렇고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시, 경기도는 반드시 협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쪽이 못하겠다고 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지 않는 한 정책을 같은 날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공식적으로 답을 못 내주고 있거든요. 과연 차량이 문제인지, 차량 중에서도 경유차가 문제인지, 경유차는 몇 년도 이전에 생산한 경유차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실 확실한 답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경부에 대책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차량문제만 이것은 국한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런 저런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런 논란 자체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지만 황옥경 교수님, 정말 제대로 같이 협의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전부다 참여하도록 했으면 그나마 효과가 더 낫지는 않았겠어요?

□ 황옥경
세금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논란이 있을 때요. 이를 테면 “나는 잘했는데 네가 협조 안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야” 이 말을 할 때마다 세금 내는 국민의 한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나,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부다 저희가 알다시피 공직에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서울시가 미세 저감조치를 취하면서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이용권을 준다는 것을 하면서 경기도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서울에 유입하는 하루의 이동인구가 얼마라는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저는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그 인구들이 협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 인구들을 빼낸 다음에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적어도 이것은 기본예측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는 서울과 경기도가 협조해서 함께 협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두 곳 다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하나의 정책의 성과를 한 지역에서만 먼저 보려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고요. 아까 제가 외국의 예를 들어드리다 조금 말았는데 중국은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저는 제가 소속돼 있는 대학이 경기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있는 대학은 또 분지고 그래서 아주 또 공기의 질이 나쁜 지역 중의 하나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오늘 토론을 위해서 이런 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분지의 경우에는 산에 구멍을 내서 환기를 시키는 시스템도 또 도입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전문인력 과학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과 경기가 함께 협업하면 정말 많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지고요. 환경부 역시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냥 서울시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0억을 써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가 좀 낮아진 수치의 환경의 질을 주고자 했는데 그게 의도한 바대로 잘 안 됐으면 정책도 좀 수정하고 후퇴하고 그런 것도 시민들이 납득 못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참에 돈을 잘 쓰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정말 미세먼지와 싸웠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발언 한 1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해서 방금 황옥경 교수님 제언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 짚어주셔도 좋고 또 논의를 이어간다면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498 쓰시는 분입니다. “미세먼지대책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대책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무료운행 내역도 밝혔으면 합니다.”
9555님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승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은 가치가 다르다고 봅니다.”
박진표 청취자 님 “경기와 인천이 참여 안 해서 효과가 미미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같이 시행하도록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재문 청취자님 “서울시에서 정책을 내신 분이 대중교통 이용해 보셨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안다면 이런 정책은 펼 수가 없습니다. 탁상공론이고 현실성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3991님 “앞으로 황사도 올 텐데 얼마나 많은 돈을 여기에 써버릴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차라리 중국처럼 대형공기청정기를 만들거나 공기청정기를 놓아주는 것 같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5573님 “차라리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량도 줄이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2530님 “전기차 구입비용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47님은 한 줄 딱 적으셨네요. “저는 지방선거용 정책이라고 봤습니다.”
네, 김학린 교수님, 제언 부탁드립니다.

□ 김학린
공기 질이나 미세먼지, 이 문제는 사실은 원인이 다양할 거라고 봐요. 하나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대책으로 효과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종합대책에는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는 시민의 의견도 잘 듣고 충분히 방안을 생각해 내야 되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요. 정확한 원인진단과 다양한 방식의 해법을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특히 런던 같은 경우, 뉴욕 같은 경우에 지금은 공기 질이 굉장히 좋은 도시로 거듭 재탄생이 됐거든요. 그들의 사례도 잘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시민을 설득하고, 이것은 제가 선진국의 예를 보면 시민들의 고통분담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세금을 쓰는지 이런 것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저는 경기하고 인천이 참여를 안 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거라고 하면 경기와 인천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한번 정책적 실험은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특정 수치 이상이 되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그날은 아예 외출을 안 해도 되도록 모든 직장을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휴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 백운기 / 진행
정말 심하면.

□ 양홍석
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아직 깊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미세먼지가 폐에서 걸러지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것 정말 괜찮은가, 가습기살균제 생각도 나고 말이죠. 뭔가 대책이 필요한 단계가 분명히 됐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호흡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측정기가 따로 없이 나가서 숨을 한 번 쉬면 대충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더라도 그 안에서 마스크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타라고 그러는데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버스나 지하철 안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김학린 교수님께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유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박원순 시장이 강조한 것처럼 제1의 순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저감에만 너무 많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좀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 온당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앞서 어떤 분이 이것 선거용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덕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나 서울시, 경기도, 인천의 선거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어떤 후보가 얼마큼 잘 내는지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는데요.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미세먼지대책 생각해 봤습니다.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경희대학교 김병민 객원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 이슈는 남북이 함께 참여하기로 한 평창 동계올림픽, 맨 처음에 북한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참 많은 국민들이 반가워하고 또 기대를 가졌는데 요즘에 보면 슬슬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계산서가 나중에 어떻게 쓰여 질지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가 이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 이슈로 선정하면서 생각해 볼 논점은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논란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반도기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한반도기는 주최국이 개최국의 국기 없이 하는 것은 처음이 된다는 점에서 또 논란이 뜨거운데요. 먼저 단일팀과 구성해서 너무 급하게 꾸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불만도 있고요. 또 남북이 단일팀을 꾸리게 되면 우리 쪽 선수들이 출전기회를 그만큼 박탈당하고 또 선수들의 실력도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다, 조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단일팀 구성은 참 좋아 보이는데 또 막상 당사자들이나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 양홍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단일팀에 대한 경험 자체가 꽤 오래 전이었고요. 그 이후에 북한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안 좋았던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실 높아졌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지금 평창올림픽에 임박해서 회담이 진행됐고 그 회담의 성과로서 단일팀 얘기가 나와서 예전보다는 단일팀 구성에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지금 이런 논란이 사실은 더 증폭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찬반을 떠나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게요. 그런데 일단 여자 아이스하키가 지금 가장 뜨거운 건데, 김병민 교수님, 너무 급하게 단일팀을 결정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병민
그렇죠. 새러 머리 감독도 인천공항 통해 귀국하는 날 많은 언론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선수들과의 협의도 없었고 또 아이스하키라고 하는 종목의 특성상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동안 훈련해 왔던 시스템이 가르치는 데만 최소 한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은커녕 지금 단일팀을 구성해서 올림픽을 치르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북한선수들의 기량을 보더라도 감독 얘기에 따르면 눈여겨보니까 두세 명 정도가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긴 하나 그조차도 우리 팀에 오게 됐을 경우에 전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또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 선수들의 입장과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에서 결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 그 어려웠던 과정들이 있는 건데 선수들과의 대화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가 정리했다는 얘기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죠.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고. 북한의 얘기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은 단일팀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린
좀 전에 우리 김병민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일팀이 좀 더 순수하게 진행됐다기보다는 남북협상과정에서 툭 튀어나온 사안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촛불집회 이후로 그런 식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 전체가. 뭔가 합리적인 수순을 밟아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 촛불집회 때 시위한 게 나는 내가 대표한다, 이거였습니다. 누구한테든 나의 주권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 거의 무정부적인 그런 발언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체육행사잖아요. 정치행사가 아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정치행사로 생각을 하고 체육행사라는 틀에 그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또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빨리 집어넣다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와 스포츠, 분리해야 되죠. 되지만, 아무튼 황옥경 교수님 의견까지 듣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 황옥경
이 경우는 아니지만 스포츠가 정치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부가 탄생하게 된 아주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공정성을 기대한 걸 겁니다. 특히 2030세대요. 이전 정부에 대해서 이 정부가 탄생하면서 비판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불공정성이죠. 작년에 여러 사태들이, 벌써 2016년, 2017년이 되는데 저희 학생들 젊은 세대들에게 좀 물어보면 자기는 죽어라 열심히 공부하는데 명문대학에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명문대학에 갔다는 겁니다. 금수저,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선수가 단일팀이라는 정치적 명분 때문에 누군가가 불공정한 거래가 돼서 선수가 낙하산으로 간다는 것이 이 정부의 탄생의 근거와 어긋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앞서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만난 젊은 대학원생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단일팀에 대해서 2030이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굉장히 실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그런 것 같냐, 그랬더니 이들이 몇몇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불공정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주고 참아주고 싶은데 본인들은 이렇게 단일팀을 해서 올림픽에 북한을 참여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 관계가 좋을지, 우리 정부에게 이로울 거라는 확신이 본인들에게도 들지 않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단일팀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이익이라고 예상이 되면 본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수할 생각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이 예측되지 않는 이상에서의 무리한 수를 두는 것 자체가 본인들을 놀랍고 당황하게 한다, 이런 응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배경에서 지금 단일팀 논란이 많은 것 같고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외국 코치 입장에서는 저는 스포츠 잘 모르지만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하더라도 조직력이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강조하는데 아이스하키는 얼음판에서 날을 세운 스포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훈련도 함께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행정업무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랍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젊은 친구들 얘기를 전해 주셔서 더 생생하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좀 의아한 게 북한 선수들을 우리 대표단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단일팀 만드는 것도 낙하산으로 봅니까?

□ 황옥경
네, 그렇게 보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낙하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남북실무회담에서 단일팀이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상당히 많은 반대 청원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합니다’라는 글에 동의한 사람이 25,00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특히 최근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가 좀 실언을 했죠. “어차피 메달 못 딸 것 그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 이낙연 총리가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 물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발언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남북관계가 너무나 닫혀 있었고 그야말로 한 10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김학린
이해할 수도 있죠. 과유불급이라고 이게 평화올림픽이라고 목표를 정했잖아요. 북한의 참여 그 자체가 평화올림픽을 성취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뭘 더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됐는데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북한 선수들이 비록 소수지만 와서 열심히 페어플레이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돌아가면 그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뻘쭘맞게 다른 여러 가지 평창올림픽과 무관한 행사들을 지금 막 집어넣고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게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식령에 가서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평창올림픽하고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관계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올림픽에 집중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고 올림픽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북한도 평창올림픽이 성공하는데 기여해 줬으면 바라는 거지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 국면에서는.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이 국면에서는 평창올림픽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에 공감이 갑니다. 김병민 교수님,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북한이 참가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뭘 만들어보려고 조미료를 너무 많이 처 버리는 그런 불만인 거죠?

□ 김병민
그러니까 남북회담 과정에서 결과를 딱 발표를 했는데 마식령 스키장 활용, 그리고 금강산에서의 사전행사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 북측이 해서 먼저 제의를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북측의 제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거슬러가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평창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유치한 행사기도 하지만 세계인의 축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세계인의 축제에 대한 관심과 집중보다는 너무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돼 있으면 또다시 올림픽 정신에 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선수가 얼마큼 오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에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는데 그러고 있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우리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심석희 선수는 진천선수촌을 한 이틀 정도 이탈했던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노태강 차관이 사실은 아이스하키팀을 비롯한 이런 데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 선수단이 과연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고 어디 부족한 것은 없는지를 지원해야 되는데 관심이 너무 분산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되는데요.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면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양홍석
다들 반대하시니 저도 이렇게 하자고 선뜻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과 스포츠 교류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성과를 내서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호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욕구가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욕심이죠. 그런데 어쨌든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단일팀 구성이 저는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이나 감독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선수들 개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가 전체를 보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 단일팀 구성 여부를 떠나서 다음 국제대회, 어떤 국제대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국제대회, 그다음 국제대회도 단일팀을 내기로 합의를 하고 이것은 좀 길게 시간을 두고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까지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단일팀 논의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학린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한다는 약속만 하면 국민들이 이번에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자체만 이벤트가 돼 가지고 상당히,

□ 백운기 / 진행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성사 가능성도 지금 양홍석 변호사님 제기하셨는데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IOC가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맞습니다. 내일 20일 오후에 IOC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북측 다 지금 현재 …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B조에 소속돼 있는데 여기에 스위스, 스웨덴, 일본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엔트리를 늘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정한 스포츠정신에 위배된다고 다른 상대국가가 반대하게 되면 IOC가 어떤 결정할지 모르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스위스가 반대하고 있다고,

□ 김병민
당장 스위스만 하더라도 공정하지 않고 경쟁을 왜곡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또 요즘 대한민국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스즈키 다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국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대를 하고 있으면 IOC가 어떤 결정을 할지, 만약에 IOC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남북단일팀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 우리 정부가 너무나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고 하는 반대여론이 또 형성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복합적으로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단일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북 물꼬를 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황옥경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황옥경
저는 정부가 꿈을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를 짧은 시간 내에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마음을 못 읽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우리와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참여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는데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리께서 사과를 하시기는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하신 걸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메달권이 아닌데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국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뭐가 됐든지 어느 스포츠든지. 왜냐하면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경기를 한번 뛰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행정의 수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이 자체도 놀랍고요. 그다음에 어떤 국가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팀을 구성한다는 것이 정치와 정책적 의미,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모르실리는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이런 아쉬움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신들 내용을 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얘기들, 최근에 협상내용에 대한 외신들 보도를 보게 되면 BBC에서 보도한 여자 기자,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기자가 남북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은 굉장히 작은 스몰스텝이고 핵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의미를 축소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북한과 어떠한 수준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셔서 정책의 정치적 결정을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논란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다음 생각해 볼 것은 한반도기 관련된 논란입니다.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한 선수들이 동시 입장하겠다는 건데요. 단일팀 구성과는 조금 결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반도기가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 1991년에 일본에서 열린 지바 세계탁구선수권에서 처음으로 한반도기가 등장했고 그동안 올림픽 개회식에서 세 차례, 그리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하고, 동시 입장하면서 한반도기를 든 것이 9차례나 되는데,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전례도 있는데 왜 이번에 또 이렇게 논란이 뜨거울까요?

□ 김학린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하고 있는 쪽보다는 저는 이것은 개막식이고 개막식은 주최국에서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도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타의 국가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한반도기를 같이 들고 들어가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반도기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한반도기를 왜 들고 가게 됐느냐 하는 것은 국내에서 행사를 할 때 인공기를 들고 돌아다니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니까 못 들게 하기 위해서 한반도기를 만든 거예요. 원래 출발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인공기를 들고 다니고 인공기로 흔들고, 이런 것을 허용할 수 있다면 저는 한반도기도 하고 인공기도 하고 태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개인적으로는 한반도기 들고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시고요.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태극기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 김학린
글쎄요. 저는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은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양홍석
한반도기와 관련된 논란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 무언가를 할 때 우리 태극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 내지는 불만이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반도기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꿈,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각자 국기를 들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두 국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맞지, 존재하지도 않는 반도의 모양만 그려서 국기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뭔가 우리를 표상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상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각자 개인 의향까지 같이 밝혀주셔서 참고가 됩니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병민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반도기에 찬성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찬성이시고요.

□ 김병민
네. 왜냐하면 가짜뉴스가 사실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반도기가 오게 됐을 경우에는 사용되게 됐을 경우 태극기가 쓰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개최국 입장에서 제일 먼저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태극기가 게양되는, 애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선수단 입장이 제일 마지막, 이제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하게 되는 게 북한이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이상 평화의 올림픽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삼수 끝에 어렵게 대한민국이 유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숟가락을 얹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단순하게 참가하는 것으로 사실은 그칠 수가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과 북한이 뭔가 공동으로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여전히 아직도 한반도의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종의 반대적인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해 가느냐가 사실 이번 평창올림픽의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입장은요.

□ 황옥경
저는 오늘 양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같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세요?

□ 황옥경
왜냐하면 한반도기가 제가 알기로 오래 전에 처음 이 기를 만들 때 급조됐다고 그러죠, 심각한 고민 없이. 그런데 한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브랜드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태극기와 그다음에 인공기를 각각 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의 한반도기를 들고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거지스럽지 않을까. 세계적인 개막식, 폐막식 중계방송을 볼 때 미사일과 핵무기로 위협 받고 있었고 긴장상황에 있었던 이런 한반도가 어느 순간에 그 두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하나의 국기를 들어서 화합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게 화합의 의미로 비춰질까, 너무 빨리 급조해서 우리가 그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꿈과 이상과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각각의 국기를 들고 입장하고 폐막식 입장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한반도기 관련해서 사실 논란을 먼저 불러일으킨 곳은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이 생산되면서 이 논란이 더 확산이 됐는데 아까 김병민 교수님 가짜뉴스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아예 태극기를 경기장에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한다, 이런 가짜뉴스도 있다면서요?

□ 김병민
네, 가장 최악의 가짜뉴스는 우리 선수가 메달을 따면 태극기가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가짜뉴스들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명백한 가짜뉴스고 선수들이 당연히 메달을 따게 되면 태극기가 올라가게 되죠. 다만, 골치 아프게 된 케이스 중의 하나가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단일팀이 구성되게 돼서 메달을 따게 되면 어떤 국기가 올라가는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IOC에 등록하게 되면 뭐라고 등록하게 되나요? 단일팀이 되면? 그냥 코리아로 되나요?

□ 김병민
아직 올림픽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단일팀이 형성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탁구선수권이라든지 이런 선수권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일 있을 IOC에서 뜨거운 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것을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한반도기 입장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생각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내용 한 가지 소개를 해 드리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남북 동시입장 사용 기(旗)에 대한 국민의견'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남한 선수단은 태극기를,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각각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선수단이 모두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40.5%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반적인 성인들의 여론은 한반도기에 대해서 썩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결론인데요.
지지정당별로 봤을 때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더 높아서 '남북 태극기, 인공기 각각' 의견이 75.2%, 한반도기는 19.7%였고요. 바른정당은 각각이 59.3%, 한반도가 33.9%, 국민의당 지지성향은 57.3%, 한반도가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당층도 '남북 태극기, 인공기 각각'이 48.3, 한반도기는 31.4,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한반도기' 의견이 53.2%로 각각 38.1%보다 더 높았고요. 정의당 지지층은 48.1%로 조사가 됐습니다.
연령별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60대 이상은 한반도기가 27, 각각이 62.2로 훨씬 높았고요. 20대는 한반도기가 38.9, 각각이 44% 순으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231명에게 접촉해서 500명이 응답을 했고 6.1%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조사는 무선전화면접과 유무선자동응답 혼용방식이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입니다.
김병민 교수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썩 흔쾌하게 모든 국민들이 한반도기에 찬성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김병민
네, 보니까 제가 입장이 약간 소수의견인 것 같다는 것을 여론조사를 보고 느꼈는데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옥경 교수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유보적인 상태 속에서 더 이상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게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사용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평화가 온 것처럼 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만약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핵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한민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 더 나가서 북미대화까지 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의 입장은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 과정 속에서도 너무 급하게 북한에 모든 것들을 양보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반발심리도 적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한반도기와 단일팀 구성이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김학린 교수님, 단일팀은 정말 급박하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고 한반도기는 전례도 있고, 그런데도 이번에 좀 더 논란이 된 게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만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학린
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최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최한 주인의식이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강한 거고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살벌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헤헤하고 웃고 이러기에는 좀 쑥스럽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막식과 폐막식은 주최측이 기획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획의 차원에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입장하고 함께 퇴장하는 것은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만약에 놓치게 되면, 우리가 다음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럴 여지들을 좀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또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논란과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많은 젊은 층은 지금 이제 통일은 환상이다, 남북은 각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지나친 우려일까요?

□ 김학린
저는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연결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림픽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젊은 층들이나 한국 국민들은 올림픽에 집중하고 올림픽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룰에 충실하자, 이게 저는 지금 이 여론조사, 이런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논란의 기저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저는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은 상태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반도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여론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개막식 때는 각자 따로 들고 가고 폐막식 때는 한반도기를 드는 방법 같은 것도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적인 설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개막식 때 무슨 깃발을 들고 들어가든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반도기든 각자 들든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고 하면 동의가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아이디어 같은데요. 황옥경 교수님께서는요?

□ 황옥경
저는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한반도기를 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게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참여국이었느냐 우리나라가 주최국인가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한반도기를 들었던 것이 유니버시아드나 아시안게임, 이런 거죠. 올림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 경기라는 굉장히 큰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는 앵커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젊은 세대의 인식,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가능성을, 통일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주체성,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요. 한 가지를 더 보태면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반도기로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의지도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참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김에 우리나라 남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주장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번에는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더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내일 삼지연관현악단의 현송월 단장이 1박2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는데 북한은 이번에 확실하게 체제선전의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인식들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또 북한의 김정은도 이 부분을 분명히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평창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꼭 북한하고 하는 것과 같은 식의 홍보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훨씬 더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담 과정 속에서 한 발씩 양보하면서 그 간격을 좁혀가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북한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인식들이 확산되게 되면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다가가야 되는 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우리 김학린 교수님 말처럼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 과유불급이라는 단어 저는 꼭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황옥경 교수님 말씀하실 때 부산 아시안게임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한반도를 들었지만 올림픽 때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림픽 개회식에서 세 차례인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다는,

□ 황옥경
우리 개최국이 아니었다,

□ 백운기 / 진행
개최국이 아니지만 우리가 올림픽 개최는,

□ 황옥경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서울올림픽 이후에 이거니까요. 팩트 확인해 드립니다.
청취자 분들은 어떤 의견을 보내주셨는지요. 휴대전화 뒷자리 5505 쓰시는 분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인 논란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통일을 생각한다면 이런 논란은 좀 우려가 됩니다.”
0881 쓰시는 분 “4년 동안 준비한 선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성과만 보고 밀어붙이는 것은 아닐까요?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지 않고 평창에만 참여하고 또 우리나라는 돈만 쓰는 올림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반도기를 우리나라 국기로 잘못 알까 그 점도 걱정됩니다.”
정재두 청취자님 “청와대 청원이 오늘은 3만 5천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대가 늘어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5617 쓰시는 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저로서도 이번 단일팀은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6411님 “동계올림픽은 스포츠 제전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왜 필요한가요? 북한의 체제선전에 자리만 제공하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5009 쓰시는 분 “단일팀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0300님 “황옥경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기성세대가 시시콜콜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공정하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중요한 경기에서 낯선 선수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699님 “한반도기는 주변 국가는 물론이고 글로벌 평화를 원하는 지구촌에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정치적 이념논쟁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4196 쓰시는 분 “젊음을 땀과 노력으로 한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단일팀이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참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요?”
0111 쓰시는 분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으면 물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건은 스포츠와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뚝심 있게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주의 [공감이슈] 마지막 이슈는 요즘 너무 갈팡질팡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육부가 당초 ‘선행교육 금지법’에 따라서 올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도 영어 수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유예해 달라고 여당이 요청을 하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에 다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얼마 전에는 또 수능절대평가를 놓고 입장이 왔다 갔다 했고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하는 문제도 또 여론 설득과정 없이 추진하려다가 사실상 폐기하고, 지금 여러 차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 학부모, 학생 당사자 모두 힘들어합니다. 먼저 영어와 관련해서 황옥경 교수님, 지금 정말로 어린이들이 영어 수업을 과하게 받고 있습니까?

□ 황옥경
아주 소수의 굉장히 과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교육부에서 말씀하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어교육활동은 그렇게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전반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잠깐 토론했지만 방과 후에 아이들이 우리나라말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영어놀이를 통한 활동들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번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특별활동 수업금지 부분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옥경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주제 갖고 잠깐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미 방과 후, 저연령 아이들에 대한 제2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유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유전이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의 논란처럼 이 교육의 유해 가능성과 유익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고요. 이번 교육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정책을 재고하게 된 배경이 뭔지 저도 모릅니다. 수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굉장히 논란 끝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교육부도 이행을 했는데 다시 이 이슈를 제기하게 된 그 배경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예고제를 통해서 예고한 건데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견을 듣지 않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들 당사자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는 측면이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이런 정책을 제2외국어 관련된 정책을 할 때 좀 유념해야 될 것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걔네들은 우리나라 말도 하면서 영어도 하고 자기 자국어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비용의 문제를 들어서 사교육이라는 궤로 해서 급격하게 아주 현저하게 아주 빠른 시간에 일단의 정책에 책임을 진 사람의 개인적 생각에 의해서 금지와 허용을 통보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교육부가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 김병민
이게 당초에는 선행교육 금지법에 따라서 올해 초등학교 1학련, 2학년 같은 경우가 방과 후에 영어수업이 금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가니까 교육부의 테두리 안에 있는 유치원도 금지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즘 유치원은 또 어린이집과 누리과정으로 엮여 있습니다. 유치원을 금지하면 형평성 문제에서 어린이집까지 가야지, 라고 하면서 정책이 확대 시행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방과 후에, 이게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영어교육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박탈한다고?”라고 하면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비싸게 학원가서 영어유치원을 비롯해서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제한은 없고 우리만? 이런 비해가 굉장히 확산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것 문제 있다, 조금 유예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나니까 급격하게, 그러니까 부랴부랴 나서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유예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김상곤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는 선행교육 금지에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공교육 정상화도 좋고 선행교육 금지도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영어교육 안 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결국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의 민심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년은 고사하고 며칠도 못 가서야 되겠습니까?

□ 김학린
그렇죠. 이게 교육정책도 상당히 조각조각 정책이 나오잖아요. 종합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거기서부터 쭉 개선책이 나와야지, 터져 나오는 것에서 개선대책을 찾다 보면 그게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해서 계속 이게 엎어지고 철회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영어를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조만간에 2~3년 후에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친구하고 영어 문제를 갖고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경쟁을 할 것이고 그 경쟁에서 이기길 바란다면 이것은 영어교육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여타의 다른 정책들, 예를 들면 공교육 강화라든가 영어교육 금지, 한자금지, 이런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실 교육문제는 워낙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분야다 보니까, 전부다 전문가고. 그래서 더 말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유독 기존 정부에 비해서 이번 정부, 김상곤 교육부총리 하에서 교육정책이 좀 더 말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 김학린
그것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체제 하에서 기존에 어떤 사교육이나 기존에 수월성 중심 교육에서 공교육 중심, 평준화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문제제기와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발단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 양홍석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살아온 배경 자체가 지금, 아이들은 사실 모르죠.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학부모들이 겪어온 삶이 경쟁을 통해서 승리해야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쌓여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를 조금 더 빨리 배우고 그다음에 좀 더 노출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져서 다른 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고액유치원, 영어학원도 보내고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방과 후 학교에서라도 영어를 일찍 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도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경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과연 지금 부모세대들이 겪어왔던 것처럼 경쟁이 심한 세상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꼭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은 사실은 학부모들의 걱정이 만들어 낸 과잉반응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과정에서 교육부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많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교육부 입장은 정책예고제라는 게 있어서 확정하기 전에 공개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려고 여론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공개하면 그것을 시행하는 정책으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놓고 최종 정책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 순전 어물쩍 간보기 하는 거냐 이런 입장도 있는데 교육부의 이런 해명에 대해서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교육부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격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일단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여론들을 좀 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상곤 부총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정책방향들은 일관성 있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차원 속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 왔던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만약 맞다고 한다면 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국민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 교육적인 측면이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주제가 좀 다르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것은 도박이다, 투기다, 라고 규정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정부부처 관계된 사람이 투자해서 돈을 벌고 사전매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것 봐라. 이럴 줄 알았다” 다 같이 전수조사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는 순간 ‘그래. 선행교육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면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정부부처나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 당신들은 어떻게 하시는데요’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라서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말해 교육적으로 높은 성과를 이루신 분들 만나서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영어유치원 꼭 보내야 됩니까?”라고 하면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과는 진짜 좋아”라는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데 그럼 다른 거라도 해 줘야지’ 그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가성비가 좋은 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교실이라도 좀 해 주고 거기서 부족한 것은 집에 와서 내가 몸으로라도 아이들 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못하게 해 놓고서는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나서 그 뒤로 외국을 보내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적조직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다잡는 게 사실은 더 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옥경
글쎄요. 김상곤, 자꾸 교육감이라고 저도 말이 나오려고,

□ 백운기 / 진행
교육감 때 워낙 유명했죠.

□ 황옥경
네, 경기도 계실 때요.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논지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설득당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영어를 선행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좀 없죠. 아시겠지만 영어유치원이라는 데는 있습니다. 종일영어유치원이라는 데는 영어로 학습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정책발표한 곳에서는 영어유치원은 또 대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개념규정을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히 영유아기는 그야말로 뇌의 가소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발달시기입니다. 저는 영어를 선행교육이라고 영유아기 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맥락에서 공교육 입장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개입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많은 경험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부모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연구를 보게 되면 실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어활동도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활동을 조사해 봤더니 체육, 음악, 영어, 각각이 20%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을 지양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선행교육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 논리성에 잘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주제가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교육이 오늘 논점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촉발이 됐고 오늘 저희가 왜 현 정부의 교육부 정책이 이렇게 자꾸 갈팡질팡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와중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학린 교수님, 어떻게 보면 모든 정책이 대입으로 귀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현상도 있다고 봐야죠?

□ 김학린
네, 당연하죠. 대입이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10년이고 9년이고 8년이고 준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없이 단순히 조그마한 정책을 계속 내보내니까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상당수의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으나 청와대의 부속 교육회의에서 대입정책을 중심으로 좀 더 근본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아예 교육정책 100년 동안 못 바꾸게 헌법에다가 좀,

□ 양홍석
그것 교육이 백년지대계다, 라는 얘기가 2000년 전에 나왔죠. 그런데 그 시대는 농업사회였고 지금은 초정보화 사회가 됐지 않았습니까?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은 백년지대계였다가는 큰일 나지 않을까 싶고요. 빨리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하나의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은 최소한 10년 단위로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입도 빨리 바꿔야 되고 사실은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게 맞을지, 이제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게 맞을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영어 조기교육 하면 효과가 있다고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셔서 아마 청취자 분들이 또 귀담아 들으실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르치면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효과는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영어를 배우는 게 10년 후, 20년 후 그 아이들이 컸을 때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부가 교육을 조금 긴 안목에서, 하지만 짧은 기간을 두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요즘처럼 자꾸 바뀌는 사회에서 또 백년대계는 곤란하다, 그 말씀 또 공감이 갑니다.
이주의 [공감이슈] 끝으로 교육부의 갈팡질팡 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458 쓰시는 청취자께서는 “교육부를 끌고 가는 김상곤 부총리의 교육철학이 좀 부재해 보입니다.”
7279님 “일단 영어 외국어 광풍부터 잠재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국어교육부터 먼저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변상우 청취자님 “영어교육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평가 반영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항상 제가 마지막에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다뤘던 이슈 중에서 짚어서 하실 말씀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씩 드릴 텐데요. 김병민 교수님, 어떤 점 지적하시겠습니까?

□ 김병민
교육얘기 마무리 못한 것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정책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의 갈등인데요. 좌냐 우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과거 교육이 아닌 미래교육으로 수직적인 진보전환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 KBS에서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 좀 참고하셔서 정치권이 좌우 논쟁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교육개혁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저는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북한이 참가해서 체제선전의 도구로 평창올림픽을 활용하지는 않을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아마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참여하는 이상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 민족의 화합,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북한이 참가해서 선전한다, 이런 것들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도 교육 관련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입제도를 손을 대려다가 못 대고 후퇴했죠. 너무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쟁점이 있는 것을 건드리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 해 봅니다. 공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공백 많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교육체계 안에 있을 때 무엇이 부족해서 갈증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찾아서 그 부분을 메꿔주는 교육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 황옥경
네. 그리고 개인적 역량,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인재상에서 외국의 경우를 보면 개인적 역량을 무엇을 보충해 줘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각국의 국가들은 최근에 게임 등 이런 것들 문제들 때문에 사회정서에 공백이 있다, 공교육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확인이 되면 사회정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갑니다. 교육정책 속에서요. 그래서 대입이라는 굉장히 민감하고 갈등이 많은 주제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교육에서 메꿔져야 될 부분이 뭐가 남아 있는가, 공백이 남아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셔서 그런 정책을 보완해 주는 그런 교육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학린
네. 저는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정치행사가 아니다, 이것부터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과 관련돼서 남북협상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남북협상 과정에서 비밀도 많을 텐데 유난히 국민들하고 대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을 남북관계의 협상의 결과를 우리 올림픽에 어떻게 투영할 건지 어떤 모양을 그려갈 건지, 이게 그냥 불쑥불쑥 남북협상의 결과로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 당황스럽고 하니까 정부가 좀 더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일팀과 관련해서 한국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주최국 프리미엄을 받아서 해서 좋은 성과가 난들 그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올림픽에 있는 규칙에 맞춰서 거기에서 성과가 나면 좋지 그렇지 않고 주최국이라는 이유로 어떤 특혜를 받아서 성과를 내는 것은 저도 싫고 대부분의 국민도 싫어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마무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님, 경희대학교 김병민 객원교수님,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님,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