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정연설서 전쟁가능국 개헌의지 확인…韓중요성은 ‘격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국회 새해 시정연설에서 각당에 대해 개헌안을 내라고 요구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아울러 외교분야에서는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종전 표현을 삭제하는 등 한국의 위안부 검증 태스크포스(TF) 활동 및 추가 조치 요구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국가의 형태와 이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헌법"이라면서 "50년, 100년 앞의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 만들기를 행하겠다"고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각 당이 헌법의 구체적인 안을 국회에 가져와서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논의를 깊게 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나 개헌 우호세력인 유신의 회와 희망의당, 개헌에 반대하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등 모든 정당에 개헌 논의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3월로 예정된 여당 자민당의 개헌안 국회 제출과 함께 개헌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일본 내 호헌(護憲) 세력과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또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방위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다양한 사태에 대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가겠다"며 "엄중함이 증가하는 안보 환경의 현실을 직시해 국방의 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보 정책의 근간은 스스로 행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육상형 이지스(이지스 어쇼어)와 스탠드 오프(stadn-off)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시정연설에서 한국과 관련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해왔으나, 올해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새 지침을 발표한 데 대한 반감 표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양국 간의 국제 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만 언급했다.

종전에 사용했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도 4년째 쓰지 않았다.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이름을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다.

아베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는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으로,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차원의 중일 양 국민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조기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일본에서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적절한 시기에 방중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되도록 빨리 일본을 방문하게 하겠다"며 "고위급 사이의 왕래를 깊게 해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관계 정상화 의지를 다졌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의 기축은 지금까지도, 지금부터도 미·일 동맹"이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관계 아래에 세계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함께 대처하겠다"며 동맹 강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특히 작년 11월 미·일 정상회담 후 미국과 공동 전략으로 내세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Indo-Pacific)전략'을 추진하겠다며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광대한 바다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가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