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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법안 발의
입력 2018.01.22 (16:02) 수정 2018.01.22 (16:04) 인터넷 뉴스
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입법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법사위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켜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법사위 대신 각 상임위가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 입법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는 현재 주요국 의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국회에 법률 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인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6명이 동참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법안 발의
    • 입력 2018.01.22 (16:02)
    • 수정 2018.01.22 (16:04)
    인터넷 뉴스
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입법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법사위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켜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법사위 대신 각 상임위가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 입법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는 현재 주요국 의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국회에 법률 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인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6명이 동참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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