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혁명적 규제 혁신 필요…신산업·신기술 우선 허용”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면서, 혁명적인 수준의 규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우선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하고 혁명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전면 전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무원들이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면서,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전 허용·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신제품·신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대상으로는 38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암이나 에이즈 등 열거한 질환에만 허용되는 유전자 치료 연구를,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모든 질환에 대해 가능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별 과제 외에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산업융합 등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심의를 목표로 관련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