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민, 대연정 예비협상안 재협상 요구…본협상 난관 예고

입력 2018.01.23 (02:56) 수정 2018.01.2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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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민주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의 대연정 예비협상안을 승인했지만, 여전히 대연정이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사민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본에서 열린 특별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에서 56.4%의 찬성률로 대연정 본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주 내로 본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양측 간 견해차가 커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사민당은 대의원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당내 반대 여론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이미 예비협상에서 합의했던 일부 사안에 대해 재협상을 주장했다.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는 22일 "(기민·기사 연합 측에) 예비협상안에서 다시 다뤄야 할 주제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슐츠 대표는 전대에서 연간 난민 유입 상한선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슐츠 대표는 건강보험에서 보장범위를 늘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민당 내 반대파들은 예비협상을 통해 고소득층 증세가 이뤄지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슐츠 대표가 약속한 대로 공보험과 사보험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난민 문제에서 연간 난민 유입 상한선을 정하고, 독일에 정착한 난민의 해외 가족 유입을 매달 1천 명으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민당의 움직임과 달리 기민·기사 연합은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기민당의 율리아 클뢰크너 부대표는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본협상은 예비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다룰 것"이라며 "이미 거부된 부분은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양측이 본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각을 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개월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새 내각이 여전히 언제 출범할지 불투명한 셈이다.

메르켈 총리는 2월 12일까지 본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입장이다.

2013년 메르켈 3기 대연정 내각 구성 당시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은 3주간 본협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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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3 02:56:07
    • 수정2018-01-23 03:15:31
    국제
독일 사회민주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의 대연정 예비협상안을 승인했지만, 여전히 대연정이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사민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본에서 열린 특별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에서 56.4%의 찬성률로 대연정 본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주 내로 본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양측 간 견해차가 커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사민당은 대의원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당내 반대 여론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이미 예비협상에서 합의했던 일부 사안에 대해 재협상을 주장했다.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는 22일 "(기민·기사 연합 측에) 예비협상안에서 다시 다뤄야 할 주제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슐츠 대표는 전대에서 연간 난민 유입 상한선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슐츠 대표는 건강보험에서 보장범위를 늘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민당 내 반대파들은 예비협상을 통해 고소득층 증세가 이뤄지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슐츠 대표가 약속한 대로 공보험과 사보험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난민 문제에서 연간 난민 유입 상한선을 정하고, 독일에 정착한 난민의 해외 가족 유입을 매달 1천 명으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민당의 움직임과 달리 기민·기사 연합은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기민당의 율리아 클뢰크너 부대표는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본협상은 예비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다룰 것"이라며 "이미 거부된 부분은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양측이 본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각을 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개월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새 내각이 여전히 언제 출범할지 불투명한 셈이다.

메르켈 총리는 2월 12일까지 본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입장이다.

2013년 메르켈 3기 대연정 내각 구성 당시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은 3주간 본협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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