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자 7만 명 전수조사…국가 감시체계 구축

인구 10만 명당 25.6명에 달하는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행동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7만 명에 대한 경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신호를 인지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도움을 받도록 연계해주는 '생명보호지킴이' 100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행동계획에서 ▲ 자살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 자살시도 사후관리 등 3가지 큰 틀에서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자살자 7만 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자살 동기, 자살자 특성(경제 상황, 고용 및 혼인상태, 질병 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자의 사망 전 심리와 행동 양상을 분석해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는 '심리부검'을 활성화해 정책의 토대로 삼기로 했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사망신고 자료, 경찰의 자살추정사건 현황, 응급의료시스템(NEDIS)상 자살시도자 정보, 교육부의 학생자살 보고 등이 감시체계의 토대가 된다.

정부는 종교기관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장·통장, 홀몸노인 생활관리사 등 복지서비스 인력 등을 게이트키퍼, 즉 생명보호지킴이로 우선 활용하고, 공무원 100만 명을 차례로 교육해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만든다.

우울증 검진은 확대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우울증 검진은 40세와 66세 가운데 특이점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실시됐으나, 올해부터 40·50·60·70세 전체에 대해서 검진이 실시된다. 우울증과 자살위험 평가도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5년 뒤인 2022년까지 이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17.0명(연간 8천727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기간 자살 사망자 감소 폭은 1만 5천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