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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 대연정 본협상서 ‘난민·기간제 근로’ 집중제기 예고
입력 2018.01.24 (03:09) 수정 2018.01.24 (03:11) 국제
사민, 대연정 본협상서 ‘난민·기간제 근로’ 집중제기 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의 대연정 본협상에서 난민 가족 재결합과 기간제 계약, 건강보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난민 가족 재결합과 건강보험 문제는 이미 지난 12일 타결된 예비협상에서 28쪽의 공동성명에 합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대해 사민당 내 반발이 거세자 마르틴 슐츠 대표 등 지도부는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사민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특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통해 예비협상안을 승인받았지만, 당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이 필요한 입장이다.

자칫 불만이 거세지면 본협상을 타결하더라도 44만여 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 전대에서 찬성률은 56.4%에 불과해 분위기를 호전시키지 않는 한 당원투표에서 가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비협상에서 매달 1천 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난민 가족 재결합의 경우, 사민당은 수용인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2015년 가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정치적 박해 등에 따른 망명이 인정되지 않은 난민들을 '차위 보호' 대상자로 분류, 해외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것을 2년간 보류했다.

현재 법적으로 오는 3월 16일부터 '차위 보호' 대상자 가족의 독일 입국이 가능하다.

이를 놓고 예비협상 과정에서 기민·기사 연합은 유예기간 연기를 주장한 반면, 사민당은 법에 따른 시행을 주장한 끝에 매달 1천 명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기간제 근로 계약 문제도 본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민당은 예비협상에서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계약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사민당은 기존 직원의 임신으로 인한 임시직 채용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과 노동자 간의 기간제 계약 체결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에서는 280만 개의 일자리가 분명한 사유 없이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됐고, 30세 이하의 노동자들이 주로 기간제 계약 관행에 노출돼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사민당은 공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민당은 애초 예비협상 과정에서 사보험과 공보험의 통합을 주장했다.

사민당의 이런 기류에 대해 기민·기사 연합 측은 '재협상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전체적인 주요 쟁점을 주고받기식 패키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부분만 건드릴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해 기민·기사 연합 측에서 협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폴커 카우더 의원은 건강보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 사민, 대연정 본협상서 ‘난민·기간제 근로’ 집중제기 예고
    • 입력 2018.01.24 (03:09)
    • 수정 2018.01.24 (03:11)
    국제
사민, 대연정 본협상서 ‘난민·기간제 근로’ 집중제기 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의 대연정 본협상에서 난민 가족 재결합과 기간제 계약, 건강보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난민 가족 재결합과 건강보험 문제는 이미 지난 12일 타결된 예비협상에서 28쪽의 공동성명에 합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대해 사민당 내 반발이 거세자 마르틴 슐츠 대표 등 지도부는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사민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특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통해 예비협상안을 승인받았지만, 당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이 필요한 입장이다.

자칫 불만이 거세지면 본협상을 타결하더라도 44만여 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 전대에서 찬성률은 56.4%에 불과해 분위기를 호전시키지 않는 한 당원투표에서 가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비협상에서 매달 1천 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난민 가족 재결합의 경우, 사민당은 수용인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2015년 가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정치적 박해 등에 따른 망명이 인정되지 않은 난민들을 '차위 보호' 대상자로 분류, 해외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것을 2년간 보류했다.

현재 법적으로 오는 3월 16일부터 '차위 보호' 대상자 가족의 독일 입국이 가능하다.

이를 놓고 예비협상 과정에서 기민·기사 연합은 유예기간 연기를 주장한 반면, 사민당은 법에 따른 시행을 주장한 끝에 매달 1천 명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기간제 근로 계약 문제도 본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민당은 예비협상에서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계약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사민당은 기존 직원의 임신으로 인한 임시직 채용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과 노동자 간의 기간제 계약 체결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에서는 280만 개의 일자리가 분명한 사유 없이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됐고, 30세 이하의 노동자들이 주로 기간제 계약 관행에 노출돼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사민당은 공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민당은 애초 예비협상 과정에서 사보험과 공보험의 통합을 주장했다.

사민당의 이런 기류에 대해 기민·기사 연합 측은 '재협상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전체적인 주요 쟁점을 주고받기식 패키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부분만 건드릴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해 기민·기사 연합 측에서 협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폴커 카우더 의원은 건강보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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