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에 ‘北·이란 미사일협력 조사’ 법안 상정”

이란과 북한 간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미국 의회 하원에 상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오늘(2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18일 미 하원에 상정된 '이란 자유 정책 및 제재 법안'(H.R.4821)은 대통령이 국방장관·국가정보국장·재무장관·국무장관과 협력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업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이란과 북한 간의 협력 정황도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고 VOA는 밝혔다.

법안은 조사에 따라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개인·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하도록 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법안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별히 지목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법안은 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 의원이 발의했으며 공화당 의원 22명이 지지자로 참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