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 대통령 규제개혁 의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입력 2018.01.24 (10:34) 수정 2018.01.24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4일(오늘)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내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는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국정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는 난마처럼 얽혀있어 몇 가지를 푼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 규제는 바로 모든 것을 청와대가 주도한다는 '만기친람'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규제개혁의 우선순위와 완급 등 실상을 알 수 없으니 결국 부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을 말하기 전에 정부부처 장관에게 권한과 재량부터 부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제외해서라도,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동철 “문 대통령 규제개혁 의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 입력 2018-01-24 10:34:35
    • 수정2018-01-24 10:36:39
    정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4일(오늘)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내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는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국정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는 난마처럼 얽혀있어 몇 가지를 푼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 규제는 바로 모든 것을 청와대가 주도한다는 '만기친람'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규제개혁의 우선순위와 완급 등 실상을 알 수 없으니 결국 부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을 말하기 전에 정부부처 장관에게 권한과 재량부터 부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제외해서라도,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