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소상공인 “지원 방안 보완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오늘)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현장의 고충을 들었다.

소상공인들은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이 올해 가장 추운 날인 것 같다.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추위만큼 추운 것 같다"면서 "계약 갱신할 때의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견디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첫 고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라면서 "여러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통 크게 지원하고, 또 이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들을 차분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근본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하고, 2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최저임금 정책 지원금이나 지원 기간을 늘리고 방안을 보완해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가는 대안을 만들면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아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기본 취지가 성공하기 위해선 자영업자의 노동환경 자체가 그로 인해 피폐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인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해 "4대 보험에 대해 근로자들 자체가 실효성을 깨닫지 못한다. 사용자가 안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4대 보험 조건에 유예를 두거나 근로자의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원내대표 외에도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제윤경 원내 대변인, 홍의락 김경수 김현권 서형수 의원 등도 참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