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강화 동시 추진해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4일(오늘) 국회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외교안보·국방·노동·복지·기업환경 등 분야별 개혁과제 13개를 제시했다.

혁신위는 우선 북핵 미사일 위험에 대비해 외교·안보에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확립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과 민간 부문도 국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 안보·국방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동·복지·기업환경 분야의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동 부문 개혁은 해고가 쉬운 고용 유연성을 추구하는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하고, 가구별 최저소득을 보장해 절대빈곤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소득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추구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지대 추구에 골몰한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 출산과 육아를 개인에게 온전히 떠맡기는 데서 벗어나 보육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대에 개인의 경쟁력을 장려하기 위해 복수국적 인정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이밖에 청년과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천제도를 혁신해 당 체질을 바꾸고, 탄핵과 대선 패배 등으로 바닥을 친 당 이미지 쇄신에도 힘쓰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